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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북핵 앞에 선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의 존재방식 그리고 그 운명 북핵 앞에 선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의 존재방식 그리고 그 운명 트럼프의 대북압박전략이 군사압박에서 정치외교압박으로 이동하는 이유 미국이 북한에 군사압박과 정치외교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북적대를 하기 위해 군사압박과 정치외교압박을 가합니다. 미국에게 북핵은 미국이 대북적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일 뿐입니다. 미국은 북핵이 아니어도 그 어떤 다른 것을 끄집어내 구실로 삼아 대북적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실효성은 없고 다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 빌미가 될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전술 역대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대북군사압박을 가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대북정치외교압박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군사압박에 이어 정치외교압박을 하는 대북압박전략의 확장처.. 2017. 11. 20.
위기에 빠져든 미국 그리고 예상되는 대형 정치안보사건 북미대결전 종식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인가? 위기에 빠져든 미국 그리고 예상되는 대형 정치안보사건 북과의 전쟁이 불가능한 미국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은 불가능하다“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 장관이 한 이야기다. 16일자 아사히(朝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해왔던 것들이지만 페리의 주장은 아무래도 남다르다. 페리는 1994년 국방장관으로서 순항미사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는 군사작전을 세웠던 인물이다. 그때 페리가 영변폭격작전을 실행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의 반격이 너무 크다는 분석결과 때문이었다. 페리가 북한 문제 해법에는 대화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 부터였다. 북한을 수도 없이 다루어봤고 한때는 침공계획까지 세웠던 현장 대북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 2017. 11. 17.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실체와 중장기적 전망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핵문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으며 현 시기의 북핵해결법은 대북제재가 최선책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순방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7일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미국의 동북아전략 집행 수장이 중국의 북핵해법이라는 쌍중단을 중국의 언론을 통해 치는 모양새여서 꽤나 흥미롭다. 언뜻 보면, 어떤 것이 올바른 북핵문제 해법인지를 놓고 쌍중단과 대북제재가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접근하면 전혀 아니다. 쌍중단과 대북.. 2017. 11. 13.
7조 8천억원, 트럼프가 방한해 팔아먹은 무기 판매 대금 7조 8천억원, 트럼프가 방한해 팔아먹은 무기 판매 대금희대의 장사꾼 답게 첨단 전략자산이 아닌 구형무기들을 팔아치워 올린 실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방한을 해 무기를 팔아 벌어들이게 되는 돈이 무려 7조 8천억원이나 된다. 트럼프는 무슨 무기를 팔기로 한 것일까?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9일 서울 중구 정도 미대사관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충 설명을 해준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다. 그에 따르면 스텔스 전투기 F-35, 아파치 공격헬기, 이지스 레이더, P-8 해상초계기 등이 주요 물건들이다. F-35A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로 최대무장을 갖추고도 최대속도 1958㎞/h(마하 1.6)로 날 수 있으며 최대항속거리는 2221㎞에 달한다. 25mm GAU-12/U 기관포 1문과 중거리 .. 2017. 11. 10.
오욕으로 점철된 트럼프 국빈방한 오욕으로 점철된 트럼프 국빈방한미대사관 앞에서는 역주행하고 DMZ에서는 쫒겨나고 국회에서는 쪽문으로 기어들어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이다. 청와대 만찬에 ‘독도새우’가 올라 일본을 발끈하게 만들었던 것이 역사이듯 트럼프가 청와대를 빠져나갈 때 광화문에 있는 미대사관 앞 도로를 역주행한 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된다. 의 반트럼프투쟁에 가로막혀 트럼프가 취한 현실적 대책이었지만 그것은 한국 법을 어긴 불법무도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DMZ방문이 취소된 것 역시 역사다. 세계 최대군사강국의 대통령 전용헬기가 안개나 황사 바람 때문에 착륙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믿을 군사전문가들은 없다. 옅은 안개와 약한 바람 그리고 엷은 황사는 미국의 다른 군사안보적 기밀.. 2017. 11. 9.
영원할 수 없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홍석현의 두려움 혹은 아우성영원할 수 없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미국이 한반도에 씌워놓은 핵우산이 흔들리는 조짐을 내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한 징후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핵우산이 작동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JTBC 전 회장인 홍석현이 지난 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홍석현은 트럼프에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위해 씌워주고 있는 핵우산에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에서 군사범주 상 가장 높은 정점에 올려놓은 것이 한반도 핵우산이다.미국의 한반도핵우산은 분단체제의 근간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 2017. 11. 1.
‘북의 태평양 핵시험’을 부추키는 매티스? ‘북의 태평양 핵시험’을 부추키는 매티스?’한미동맹’과 ‘북핵보유국불인정’ 위에서 이뤄질 북의 태평양 핵시험 ‘북한은 한미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차 방한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표현하는 데에 자주 쓰곤하는 일반적 수사들이다. 하지만 현 정세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품고 있다. 1-북은 한미동맹에 적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파탄을 내려 하고 있다. 북이 한미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북핵이 갖고 있는 정치안보적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었다. "미국 국토의 안전을.. 2017. 10. 30.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책동과 싸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민족공조의 길을 열자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책동과 싸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민족공조의 길을 열자반미반전평화활동의 기조와 방향 1. 전쟁은 안 난다. “전쟁은 안 난다”북을 잘 알고 미국을 잘 알며 북미관계의 본질까지도 꿰뚫고 있다는 한 대북전문가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도발적이다. 북미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 시기 군사대결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사회의 반전평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 일리가 있다. 북의 핵무력이 갖는 전략적 의의를 정확히 간파한 것에 기초한 주장처럼 보여서다. 현 시기 반전평화활동의 기조와 관련해 나온 주장처럼 보이기도 해서다. 반세기 넘게 전개되어온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수도 없이 일어날 뻔 했던 것이 북미 간.. 2017. 10. 26.
마오쩌뚱에서 시진핑으로 ​​​​​마오쩌뚱에서 시진핑으로 중국의 혁명적 전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정립하다. ​ ​2017년 10월 18일 열린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한다. 맑스-레닌주의, 마오쩌뚱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론, 과학발전관에 이어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적시된 것이다. 덩샤오핑이론이란 79년 당샤오핑이 주창한 흑묘백묘론을 말한다. 이른바, 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이다. 개혁개방을 통해 중국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며,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3개 대표론은 장쩌민이 2000년에 주창한 것으로 중국공산당이 선진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지식인), 광범위한 인민의 근본 이익(노동자와 ..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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