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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핵무력 완성에서 핵전력 강화로 화성-15형 이후는 북극성-3형?핵무력 완성에서 핵전력 강화로 북이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계기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북의 이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핵전력 강화에 있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는 것이다. 핵전력 강화에서 예상되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다. 북이 대놓고 공언한 것들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전략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에서 리용호 외무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태평양 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그리고 우주개발 차원에서 쏴 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까지 여러가지인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북극성-3형 발사다. 지난 8월 사진을 통해 보여준 것이었다. 북이 SLBM을 완결된 형태로 선 보인 것이 북극성-1형이었다. .. 2017. 12. 5.
화성-15형과 관련된 몇 가지의 팩트, 그리고 추억 하나 화성-15형과 관련된 몇 가지의 팩트, 그리고 추억 하나낙원동 술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 이야기들은 거슬려도 너무 거슬렸다. 북의 화성-15형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진입기술과 유도제어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지껄이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 내 성미다. 마누라가 인정하듯 난 꼴보기 싫은 것을 그대로 두거나 두루뭉술 넘어간 적이 없다. 나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올 수밖에 없었다. 주구장창 썼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특수활동비를 끌어와 쓰기로 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 앞에서는 무력한 법. 군소리 않고 다들 선뜻 동의를 해왔다. 그럴 것이 왕복 비행기 삯에다 미 대사관이 바라다 보이는 시.. 2017. 12. 4.
<3>폐기될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 종식될 수밖에 없는 북미대결전 폐기될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대북적대정책, 종식될 수밖에 없는 북미대결전미국을 알고 북을 알면 북미대결전의 향방이 보인다. 2017년 11월 29일. 북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날이다.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나서다. 최역대급이다. 1만 3000Km로 추정된다.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 세계의 3대핵강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갖고 있는 것과 똑 같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북의 완성된 핵무력과 트럼프의 대북적대시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전선이다. 그 전선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합의는 둘 중에 하나를 죽이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불가역적 합의가 갖는 특징이다.어느 게 살고 어느 게 죽을지 가늠해보는 것은 그.. 2017. 12. 1.
문재인, 미 선제공격은 싫다면서 북 핵무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다. 문재인, 미 선제공격은 싫다면서 북 핵무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다. 50% 부족한 문재인 “북이 오판하는 상황과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해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 문재인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 말이다. 언뜻, 양비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니다. ‘북의 상황오판’은 악세사리고 무게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해 두는 상황을 막아야한다”것에 더 실려 있는 것이다. 꽤 의미 있는 발언이다. 북의 핵무력 완성 선포를 빌미로 미국 내의 대북강경파들이 활개 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하다. 트럼프가 28일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워싱턴 일각에서는 군사옵션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C.. 2017. 11. 30.
<2>트럼프의 제재신봉론과 북의 완성된 핵무력 트럼프의 제재신봉론과 북의 완성된 핵무력 미국을 알고 북을 알면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알 수 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나서다. 최역대급이다. 1만3000Km로 추정된다.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국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 같다.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북의 핵무력 완성 전략과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전선이다. 그 전선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후 북미 간 합의는 둘 중에 하나를 죽이고 그 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불가역적인 합의다. 어느 게 살고 어느 게 죽을지 가늠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아는 문제다. .. 2017. 11. 30.
<1>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세 가지 정치지형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의 세 가지 정치지형 미국을 알고 북을 알면 북미대결전의 향방을 알 수 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고 나서다. 최역대급이다. 1만3000Km로 추정된다.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강국들이 갖고 있는 것과 똑 같다. 트럼프가 점심을 먹고 난 뒤 백악관 집무실에 있을 때였을 것이다. 북이 트럼프에게 벌건 대낮에 보낸 것은 ‘선물 보따리’였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트럼프가 깜짝 놀라며 받아든 것은 ‘불’이었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은 북의 핵무력 완성 전략과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정책이 대회전을 벌이고 있는 전선이다. 그 전선은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중간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 합의.. 2017. 11. 29.
쌍중단-쌍궤병행 폐기를 거쳐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시진핑의 한반도정책 쌍중단.쌍궤병행 폐기를 거쳐 수정될 수 밖에 없는 시진핑의 한반도정책 시진핑의 한반도정책과 북의 핵무력 완성 허이팅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 부총장이 지난 21일 방한을 했다. 큰 뉴스거리다. 허이팅은 시진핑 연설문을 작성할 정도로 최측근이다. 시진핑의 브레인인 것이다. 허이팅은 방한한 동안 시진핑의 대한반도정책을 확인해준다. 23일 연합뉴스가 서면으로 질문을 했고 이를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통해서였다. 시진핑이 19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를 시작했을 때 전문가 몇사람들은 시진핑의 대한반도 정책이 바꿔지기를 은근 기대를 했었다. 북 핵의 전략적 지위가 과거와 달라진 것에 따라 시진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허이팅이 확인해준 시진핑의 대한반도정책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2017. 11. 27.
실현가능성 없는 쌍중단, 비현실적인 쌍궤병행 실현가능성 없는 쌍중단, 비현실적인 쌍궤병행이즈음에, 잘못된 북핵해법을 접고 과학적인 북핵해법을 내와야할 중국 북핵문제가 아니라 북중관계 개선문제를 가지고 방북한 쑹타오 ‘쑹타오 특사가 빈손으로 돌아갔다’중국 대외연락부장 쑹타오가 시진핑 주석 특사로 3박4일 간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들을 했다. 중국을 알고 북한을 알고 그에 기초해 북중관계를 안다고 한다면 나올 수 없는 보도 기조다. 쑹타오의 방북에 고무되고 기대를 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설레발에 낚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왔다. 쑹타오의 방북에 대해 기대를 한 정세분석가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 쑹타오 특사의 방북은 북중관계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었지 북핵문제 해결과는 무관한 .. 2017. 11. 22.
트럼프는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까? 미국의 흔들리는 한반도지배전략트럼프는 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마침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북한이 기다려왔던 바다. 일단, 미국 내 반북정치세력들의 소원을 풀어준 것처럼 보인다. 미국 내 반북정치세력들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된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혔을 때가 2014년 소니픽처스해킹 사건 때였다.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무가내로 북한의 소행이라고 밀어붙혔다. 그들은 이어 올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에서 이른바 '김정남 VX암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목소리를 높혔다. 북한이 타국에서 저지른 자국민 살해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 수 있는 결정적 요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