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올해 남북관계는 사변적인 해가 될 것인가? 올해 남북관계는 사변적인 해가 될 것인가? 문재인의 한반도운전자론을 놓고 벌이는 맥매스터와 문재인의 싸움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발표한 2018년 신년사에서 핵심은 두 가지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위협을 가하고 남의 문재인대통령에게는 손짓을 내밀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통미봉남이니 통남봉미니 하는 개념들이 있다. 사실, 반북세력들이 북미관계의 본질이나 남북관계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낸 극히 비과학적인 개념들이기는 하다. 하지만 자주 회자되는 것들이라 둘 중에 하나 골라 써야한다면 이번 신년사는 통남봉미 정도 쯤 되겠다. 트럼프에게는 핵단추를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 2018. 1. 1. 핵단추 그리고 우리민족끼리 핵단추 그리고 우리민족끼리김정은 위원장 2018년 신년사 김정은 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1월 1일 9시30분 2018년 신년사를 발표했다.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지난 해를 총화하고 새해 분야별 과업을 제시하면서 대내정책,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핵심은 두 가지였다.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지난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고 하면서 한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미국의 심장부를 향해 날린 정치공세다. 핵무력에 대해 "그 어떤 핵 위협도 봉쇄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됐다".. 2018. 1. 1. 1월 1일, 북은 어떤 제안을 할까? 1월 1일, 북은 어떤 제안을 할까?한반도대전환기가 시작되는 첫 해 2018년, 그 첫 날을 기다리며 북이 내년 1월 1일,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 잠정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인가?정세분석가들이 내년 2018년을 한반도대전환기가 시작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최근 흥미롭게 부각시키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많은 정세분석가들은 북이 핵전력 강화 프로그램 잠정 중단으로 세계 핵강국들에게는 핵군축을, 트럼프정부에게는 북미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그리고 문재인정부에게는 ‘우리민족끼리’ 궤도에 올라탈 것을 주문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핵이 도달하고 있는 전략적 의의 그리고 북미대결전 정세의 추이에 기초해보면 원리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일리 있어 보이는 관측입니다. .. 2017. 12. 30. 북미대결 속 평창올림픽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견지해야할 원칙 우리민족끼리 북미대결 속 평창올림픽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서 견지해야할 원칙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관계 개선문제가 조금씩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군사훈련 중단과 북의 올림픽참가 문제 등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가운데 인도지원과 설명절 이산가족상봉과 대북특사 그리고 남북핫라인 개설문제 등이 일정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국의 평화세력들 중 일부는 남북관계가 곧바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기실, 환상이었다. 한미관계의 본질을 비롯해 정세의 중심인 북미대결전의 추이를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관적 열망이었다. 남북관계는 남과 북 둘이서 만들어내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시기 즉, 6.15시대를 총화하고 여기에.. 2017. 12. 26. 사라질 비핵화, 부상할 비확산 사라질 비핵화, 부상할 비확산ICBM 화성-15형 혹은 2017년 11월 29일이 갖는 전략적 의미 2013년 4월 21일 KBS 뉴스 캡춰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21일 조선노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 대회' 개회사에서 그렇게 언급했다. 누구보다도, 미국의 정치가들과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거릴만한 이야기다. 북이 주장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에 의하면 북핵은 애초, 미국의 핵 위협을 막아내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북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를 저지하고자 미국은 20여 년 간 수많은 시도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북은 급기야 11월 29일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를 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2017년 11월 29일을 북미대.. 2017. 12. 22. 트럼프는 왜, ‘선제타격론’을 버린 것일까? 트럼프는 왜, ‘선제타격론’을 버린 것일까?미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선제타격론이 빠진 것이 갖는 의미 세 가지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8일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목되었던 것에 비하면 싱거웠다. 의례적인 정치공세만 그득 할 뿐 알맹이는 없었다. 정치공세도 의미를 찾기 불가능한,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들 뿐 이었다. 트럼프독트린 즉, 미국우선주의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한 것이 NSS 보고서였던 것이다. 미국우선주의를 뼈대로 하는 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 NSS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규정한 뒤 그들과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협력하겠다”고 했다. 미 경제패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경쟁국이라고 한 것이 돋보인다. 미국우선주의의 한 축인 미 경제우선.. 2017. 12. 20. 맥매스터가 건네준 무릎보호대와 우리들이 건네 줄 머리띠 맥매스터가 건네준 무릎보호대와 우리들이 건네 줄 머리띠문재인의 한반도운전자론과 남북핫라인 남북 간 핫라인 개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에 의해 끄집어 올려져 강경화 외교장관에 의해서도 강조되었던 남북핫라인 개설 문제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구테흐스는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남북 간 및 군사 당국 간 채널을 포함해 북한과 즉각 소통채널을 재건, 강화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사무차장이 유엔고위직으로는 7년만에 평양을 방문한 뒤에 나온 것이라 더 돋보입니다. 유엔에서 일을 오래 하면서 친미인사로 분류된 강경화 그리고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유엔에서까지 남북핫라인.. 2017. 12. 18. 북 공세 지연술책이냐 본격대화 수순이냐 북 공세 지연술책이냐 본격대화 수순이냐틸러슨의 탐색대화 그리고 북의 역제안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은 12일 조건 없는 대북대화라는 놀랄만한 제안을 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수 많은 말들을 쏟아냈다. 의미로운 것도 있지만 진정성이 부족한 측면도 있어 따져 볼 게 많다.가장 눈에 띄는 건 수년간 앞세웠던 비핵화라는 대화의 전제조건을 쓰레기통으로 내던져버렸다는 것이다. "핵·미사일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한 것이다. 중단이 아니라 포기다. 북의 ICBM 화성-15형이 몰고 온 사변이다. 물론, 원칙으로서 비핵화를 폐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전혀 중요치 않다.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데다가 이후 핵전력 강화까지 천명한 북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 2017. 12. 14. 남북 간 핫라인 개설 그리고 대북특사 남북 간 핫라인 개설 그리고 대북특사이해찬의 유연한 대미전략 북미대결이 치열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 여기는 문재인정부에게 이는 치명적 악재다. 치열한 북미대결 정세가 문재인정부에 대한 트럼프정부의 개입간섭력을 최고조에 올려놓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에서 이 보다 더 결정적인 악조건은 없다. 북미대결 정세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가 구사하는 지배지휘체계에 포박될 수 밖에 없다. 평창올림픽 관련된 것을 예로 들 수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트럼프정부가 탐탁치 않아 해 할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는 방해공작까지도 가할 수가 있다. 예컨대, 트럼프정부가 유엔의 ‘휴전 결의안’ 등 국제여론에 밀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다. 평창올림픽과 한미.. 2017. 12. 9.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