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할 수 없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홍석현의 두려움 혹은 아우성

<분석과전망>영원할 수 없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미국이 한반도에 씌워놓은 핵우산이 흔들리는 조짐을 내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세한 징후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핵우산이 작동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JTBC 전 회장인 홍석현이 지난 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홍석현은 트럼프에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위해 씌워주고 있는 핵우산에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에서 군사범주 상 가장 높은 정점에 올려놓은 것이 한반도 핵우산이다.

미국의 한반도핵우산은 분단체제의 근간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반북 기제이자 한미동맹 유지의 핵심기제로서의 역할 또한 갖고 있다.

물론, 온전한 지위와 역할은 아니다. 한반도 핵우산이 그 정치안보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때란 한미일3각군사동맹체제가 구축되었을 때이다. 한반도 핵우산은 한미일3각군사동맹체제 하에 배치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지위를 차지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의 운명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미국의 처지와 의지문제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듯 최 근래 들어 미국의 안보는 위협받고 있는 처지로 내몰렸다. 미 안보를 위협하는 진원지는 북이다. 북의 핵무력이 미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자국안보를 중시 여긴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우선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립주의다.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미 자국 안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세계경찰국가 노릇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공언을 했다. 트럼프 개인의 특성이나 의지를 반영하는 문제가 아니다. 미 세계패권력의 하락에 따르는 합법칙적 귀결이다.

 

미 안보에 대한 북 위협의 실체는 미 본토 타격이 아니다. 미국이 세계패권을 위해 짜놓고 있는 동북아패권전략 및 한반도지배전략에 대한 타격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미 안보에 대한 북 위협의 실체다.

 

이는 미국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지배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운 국면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임을 의미해준다.

당장의 정세도 한반도 핵우산을 품어 낼 한미일3각군사동맹체제 구축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체제가 북의 핵무력에 노출되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북의 핵무력이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파탄시키는 방향으로 완성경로를 타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체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외교수장의 입에서 보다 구체적인 양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한미일 3국 공조는 안보협력일 뿐 3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다. 강경화는 이어 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구축에 집중하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미정치지형 상 한국의 일개장관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이 반영되어있을 것은 가히 필연이다. 

 

홍석현이 트럼프에게 핵우산 사수를 주문하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한 과학적 반영이다. 홍석현에서 읽히는 것은 친미반북사대진영에서 흔하게 확인되는 사대주의다. 그러나 자신이 신주단지처럼 대하고 있을 미국의 핵우산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자각에 따르는 두려움이 더 생생하게 읽힌다. 

홍석현의 핵우산 사수 주문은 한국의 친미반북세력들이 미국이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한국을 차치(korer passing)하고 미국만을 위한 일방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홍석현이 핵우산 철거에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동맹, 근본적으로는 분단체제가 영원하기를 바라는 열망의 표출이다. 홍석현의 그 열망은 그러나 주관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

 

북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북은 머지않아 핵무력완성에 도달하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미국의 핵우산이 북의 핵무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접히거나 억지로 날아가버리고 마는 것을 또렷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은 북의 완성된 핵무력 앞에서 철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은 트럼프에게 핵우산을 접지 말라고 했던 홍석현의 주문이 사실은 사대주의자들이 내지르는 흉한 몰골의 아우성이었음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어쩌면, 미국의 핵우산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져 있는 전혀 다른 한반도 핵우산을 맞이하게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