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태평양 핵시험’을 부추키는 매티스?

‘북의 태평양 핵시험’을 부추키는 매티스?

<분석과전망>’한미동맹’과 ‘북핵보유국불인정’ 위에서 이뤄질 북의 태평양 핵시험

 

‘북한은 한미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한·미 안보협의회(SCM) 차 방한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미국이 대북적대를 표현하는 데에 자주 쓰곤하는 일반적 수사들이다. 하지만 현 정세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품고 있다.

 

1-북은 한미동맹에 적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파탄을 내려 하고 있다.

 

북이 한미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북핵이 갖고 있는 정치안보적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사할 수 있는 정치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었다. "미국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고 역내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지난 7월 28일 북이 화성-14형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다.

그때 사람들은 북이 핵으로 타격하려는 것이 미 본토뿐 아니라 한미동맹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트럼프는 그 성명을 통해 역설적이게도, 북핵이 전시 때는 미 본토를 타격하는 군사적 의미를 가지지만 평상시에는 한미동맹을 타격하는 정치안보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주었던 것이다. 북핵은 이처럼 한미동맹 파탄을 도모하는 정치안보기제다.

 

북핵이 갖는 이러한 정치안보적 의미는 북 핵미사일 시험 때마다 미국이 왜, 핵항모를 비롯하여 핵잠과 전략핵폭격기 등 핵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서는 한미동맹을 한껏 더 강조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핵에 대해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다.

 

북이 한미동맹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매티스의 말은 결국,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핵심 전선이 '북핵완성' 대 '한미동맹' 간 대립전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이 핵무력 완성을 통해 파탄시키려는 것이 한미동맹이며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막으려는 것이 북의 핵무력 완성인 것이다.

 

2-북에 대한 핵보유국 불인정은 오래가지 못한다.

 

매티스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 역시 미국이 항시 주장하는 일반적인 수사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메티스의 북핵보유국 불인정 발언은 정세상, ‘북의 태평양 핵 시험설’과 연동시켜 볼 만하다.

‘북의 태평양 핵시험설’은 북 김정은 위원장이 핵 완성 행보를 방해하는 미국에 대해 ‘초강경조치’를 공언했을 때 리용호 외무상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며 내놨던 예상이다.

이에 따르면 리용호가 ‘태평양 핵시험’을 언급한 조건에서 매티스가 북핵보유국 불인정 발언을 한 것은 매티스가 북에게 ‘태평양 핵시험’을 부추키는 것이 된다.

 

북이 태평양에서 핵 시험을 하는 것은 관례에 따른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인류의 핵개발 역사에서 있어왔던 사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이 실제로 태평양 상에서 핵시험을 하게 된다면 지형상 그 의미는 완전 달라진다.

 

북의 태평양 핵시험은 우선, 북미대결전을 최고의 높이로 끌어올리는 것이 된다.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까지 완전 근접케 하는 것이다.

북의 태평양 핵시험이 치명적으로 다를 것은 미국인들이 북의 핵보유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트럼프를 위시로 해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매티스가 북미대결전사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 중 최고가 된다. 북이 전세계를 향해 공개하는 핵보유국의 면모를 강제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북이 태평양 상에서 핵시험을 하게 된다면 정세는 세계적 범주에서 요동치게 될 것이다.

미국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세계적 사변이 된다. 미국은 이로 인해 특히 핵우산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부정해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매티스에게 가장 먼저 끔찍한 대참사가 될 것이다. 매티스는 ‘북한은 한미동맹에 적수가 되지 못하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산산조각 나는 참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부서져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것을 매티스는 보게 될 것이다. 뒤이어 하늘에서 빛 보다 빠른 속도로 낙하해 ‘북핵보유국 불인정’으로 떨어지는 수천 개의 파편들 또한 매티스는 보게 될 것이다.

 

3-한미동맹과 북 핵보유국 불인정을 파탄 낼 '북의 태평양 핵시험'

현실은 북핵 완성과 한미동맹이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확정해놓았다. 북핵완성과 한미동맹은 서로 치열하게 대립을 하다 끝에 가서는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게 될 운명이다.

지금 조성되어있는 북미대결전의 흐름은 둘 중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없어질 것인지를 쉽게 예견케 해주고 있다. 

조국통일의 계기가 지난 시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과 전혀 다른 수준에서 불가역적으로 확고하게 마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이 핵보유국으로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벌이는 등 가만 있지 않고 있듯 북 역시 지금은 좀 잠잠해 보이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파산시키고 핵보유국의 면모를 확고히 보여주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