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욕으로 점철된 트럼프 국빈방한

오욕으로 점철된 트럼프 국빈방한

<분석과전망>미대사관 앞에서는 역주행하고 DMZ에서는 쫒겨나고 국회에서는 쪽문으로 기어들어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이다.

 

청와대 만찬에 ‘독도새우’가 올라 일본을 발끈하게 만들었던 것이 역사이듯 트럼프가 청와대를 빠져나갈 때 광화문에 있는 미대사관 앞 도로를 역주행한 것 역시도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된다. <NO WAR NO TRUMP 공동행동>의 반트럼프투쟁에 가로막혀 트럼프가 취한 현실적 대책이었지만 그것은 한국 법을 어긴 불법무도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DMZ방문이 취소된 것 역시 역사다. 세계 최대군사강국의 대통령 전용헬기가 안개나 황사 바람 때문에 착륙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믿을 군사전문가들은 없다. 옅은 안개와 약한 바람 그리고 엷은 황사는 미국의 다른 군사안보적 기밀사항을 보호하기 위해 죄 없이 불려온 장치들일 것이었다.

전쟁을 싫어하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투쟁은 트럼프의 국회 진입 경로를 수정시켜내는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세계최대 강국의 수장인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이라는 한국의 국회에서 정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쪽문을 통해 들어가야했던 것이다.

 

1-한미동맹 유지와 한반도 위기 조성하기 위해 방한한 트럼프

 

트럼프의 국회연설은 트럼프가 왜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들어가야 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다.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그렇게 연설했다. 입바른 친남이고 극악한 반북이다. 한국은 천국이고 북은 지옥이라는 것이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라는 제국주의의 고전적인 지배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연설이었다. 연설에는 실제 ‘지옥’이라는 말도 들어있었다.

트럼프의 그 반북연설에서 한국사회의 많은 중년들은 70년대에 유신정부 주도로 횡행했던 중학생 반공웅변대회를 떠올렸다. 6.15시대를 겪으면서 옅어졌던 그 기억들을 트럼프가 70년대 고리타분한 레코드를 들고 들어와 틀어 준 셈이었다.

트럼프의 반북대결은 정치공세에 국한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현재 한반도 주변에 3척의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까지 한 것이다.

트럼프가 한국국회에서 중학생 수준의 반공웅변연설을 하고 3척의 항모를 한반도에 끌어들여 전쟁훈련을 하겠다고 한 것은 현 정세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언뜻 보면 극단적으로는 북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북의 핵무력 완성 프로그램 가동을 막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북과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으며 북의 핵무력 완성을 저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정해주고 있다.

 

북의 군사력은 아직까지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아니다. 북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핵무력 완성의 막바지단계에 있는 만큼 미국과 공포의 균형을 성립시키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이 북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공포의 균형을 형성시키고 있는 나라들끼리의 전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북이 막바지로 끌어올려가고 있는 핵무력 완성 프로그램 역시 미국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이때까지 북의 핵무력 개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미국의 최고강도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 진행되어온 것이 북 핵무력 완성이 밟아온 공정인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군사적 대북대결이 전쟁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핵무력완성을 저지할 수도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강력하고 지독하게 반북대결에 집중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그이유다.

미국에게 한반도 위기는 군사적으로는 대북대결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안보환경이댜. 무기를 대량으로 강매할 수 있는 최고의 경제적 환경이기도 하다. 미국에게 한반도 위기는 아울러 문재인정부를 미국의 지배지휘범주에 묶어둘 수 있는 튼튼한 정치환경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는 문재인더러 남북관계 개선은 말고 계속해 가랑이 밑을 박박 기라고 주문강제할 수 있는 정치기제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실체가 이것들이다.

 

트럼프의 이번 방한 목적은 결국, 한미동맹 유지와 한반도 위기를 조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2-한반도 위기 없이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없으며 한미동맹이 없으면 한반도 위기는 없다.

 

문재인은 트럼프의 한미동맹 유지 한반도 긴장 고조 목적에 성심성의껏 추종을 했다. 7일, 트럼프의 방한 첫 순방지인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찾아가서는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든든한 초석이자 미래"라는 이야기를 했다. 타국정상의 첫 방문지에 직접 동행을 한 이례적인 행보도 그렇지만 주한미군에 대해 규정을 내린 것 역시 한미동맹을 충실히 추종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었다.

문재인이 트럼프의 DMZ방문을 적극 추동한 것도 한반도위기를 조성시키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적 의도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의 방한행보와 이를 일거수 일투족 추종하는 문재인의 행보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위기 그리고 주한미군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아울러 그것들이 이후 어떤 전망을 갖게되는 지까지도 제대로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위기와 한미동맹의 관계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 위기와 한미동맹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반도 위기 없이는 한미동맹은 유지될 수 없으며 한미동맹이 없으면 한반도 위기도 없는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이 주한미군에 대해 내린 규정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갖는 관계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주한미군에 대해 미국이 내리고 있는 규정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이는 한미동맹이 붕괴해야 주한미군이 철수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미동맹이 붕괴한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트럼프의 한반도 위기조성책은 아시아순방 과정에서 그리고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다. 당장에는 트럼프가 공언한대로 로널드 레이건호, 니미츠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등이 한반도 주변해역에 들어와 훈련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항모 1척에 탑재되는 항공기는 70∼80대에 달해 웬만한 중소 국가의 전체 공군력과 맞먹는다. 때문에 항모 1척만 전개해도 대북무력시위로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미 항모 3척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동시에 공동훈련을 하는 것이다. 극히 이례적이다. 대북대결성 그리고 문재인에 대한 지배지휘력에서 또 다시 최고강도다.

 

3-한반도 위기는 오래가지않을 것이며 한미동맹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트럼프의 한반도 위기조성책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세계 평화세력들의 반미반트럼프 기조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8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무·통상 장관 회의 뒤 트럼프의 한국국회 연설 내용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주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갈했다.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세계 90개국 법률가 단체로 구성된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는 한미일 법률가단체 등과 함께 7일 북미 간 군사적 긴장고조의 종식과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특히 “미국은 1953년 휴전협정 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미군기지를 운용하며 전쟁무기를 팔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사훈련과 전쟁위협, 한·일 군사기지 사용, 전략자산 배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트럼프의 한반도위기조성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은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한반도 위기고조책이 북의 핵무력완성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의 핵무력 완성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무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북 핵무력 완성전략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동맹 유지를 위한 트럼프의 한반도위기조성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사회의 진보세력들이 이번 트럼프의 방한을 계기로 벌여낸 반미반전평화투쟁이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트럼프로 하여금 미대사관 앞에서 역주행을 하게 한 것이나 국회에 정문이 아니라 쪽문을 통해 들어가게 한 것은 한국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다양한 반미반전평화투쟁이 빚어낸 소중한 성과들이다. 트럼프의 국회 연설이 있던 8일,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항의 피켓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 것 역시도 대중적인 평화활동의 적극적 반영이다.

 

“우리가 힘있게 벌였던 No trump No war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반미반전평화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갑시다”

8일 국회 앞에서 열린 No trump No war 공동행동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한충목 상임대표가 한 발언이다.

이 모든 것들에서 한국은 물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한반도 위기책동에 대한 저지력은 물론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력들을 대단히 또렷한 양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반미반전평화는 이제 대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