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책동과 싸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민족공조의 길을 열자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책동과 싸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민족공조의 길을 열자

<정론>반미반전평화활동의 기조와 방향

 

 

1. 전쟁은 안 난다.

 

“전쟁은 안 난다”

북을 잘 알고 미국을 잘 알며 북미관계의 본질까지도 꿰뚫고 있다는 한 대북전문가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다. 

언뜻 들으면 도발적이다. 북미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 시기 군사대결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사회의 반전평화운동을 폄하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일정, 일리가 있다. 북의 핵무력이 갖는 전략적 의의를 정확히 간파한 것에 기초한 주장처럼 보여서다. 현 시기 반전평화활동의 기조와 관련해 나온 주장처럼 보이기도 해서다.

 

반세기 넘게 전개되어온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수도 없이 일어날 뻔 했던 것이 북미 간 전쟁이다. 미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이나 미 정찰기 격추사건 등에서 상기할 수 있다. 90년 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서도 전쟁발발 가능성은 마찬가지로 매우 높다.

 

북은 미국의 그 전쟁전략에 이른바, ‘일심단결’로 맞섰다. 북은 이어 90년 초반부터는 그 일심단결에 핵무력까지 결합시켜내는 전략적 방침을 내온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가히 총력적인 것이었다. 당연하게도 북의 핵무력을 주 과녁으로 삼았다. 직접적으로 군사압박을 앞세웠다. 여의치 않자 협상방식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6자회담이라는 국제적 협상틀이 그것이다. 성과가 나지 않았다. 미국은 급기야 자신의 제국주의성에 기초하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유엔을 통해서는 정치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를 한미일3각군사체계를 통해서는 군사적 압박까지 가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실패하고 만 것이다.

미국이 북 핵무력 저지에 실패했다는 것은 미국이 북에게 대미전쟁억지력을 허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북의 대미전쟁억지력은 일심단결 더하기 핵무력이다.

북미 간에 이른바, ‘공포의 균형’은 그렇게 성립된다. 미국으로서는 결국, 대북전쟁을 사실상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북미 간에 수많게도 전쟁이 가능했었으나 실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처럼 북의 전쟁억지력 때문이다.

 

2. 전쟁은 안 날 것이지만 그러나 한반도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전쟁 포기는 그러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포기한 것일 뿐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그 어떤 변화도 주는 것이 못되었다. 미국은 대북전쟁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에 전쟁에 준하는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한반도 긴장의 실체다. 그렇듯 미국은 대북전쟁은 포기했어도 한반도 긴장은 여전히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 정세의 요체다.

 

미국이 현 시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간단하게는 미 군산복합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무기판매를 잘 하기 위해서다.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한반도는 잠잠한 날이 거의 없었다. 한반도 하늘은 전쟁위기의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었다. 미군산복합체에게 무기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 그 보다 더 좋은 환경은 전쟁 말고는 더 없었다. 2007년부터 2015년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한국이 무려 36조원어치의 무기를 사들여서는 미국무기 수입국 세계 1위가 된 배경이다.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무기판매 때문만이 아니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 고조는 본질적으로는 북의 핵무력과 남의 평화운동의 강화로 인해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며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면서 발전하게 될 민족공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한미동맹은 한반도 긴장이 없이는 유지되기가 힘들다. 애초, 한반도 긴장 속에서 산생했으며 전쟁과 극단적인 분단정책에 의해 유지발전되어온 것이 한미동맹이다.

미국의 한미동맹과 상극인 것이 민족공조다. 한반도전쟁위기 속에서 자라나고 유지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면 이와는 달리 한반도전쟁위기가 없어야만 시작되고 발전되는 것이 민족공조인 것이다. 한반도 긴장이 없어진다면 남북관계가 개선의 길을 걷게 되고 남북민간교류 또한 활발해지게 될 것은 가히 상식이다.

 

이것들은 민족공조가 한미동맹 균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 민족공조가 한미동맹 균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데가 미국이다. 미국은 결국, 흔들리기 시작하는 한미동맹을 사수하고 강화되게 될 민족공조를 가로막기 위해 끊임없이 고강도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은 본질적으로 대한반도지배전략인 셈이다.

 

이것들에 따르면 지금 정세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라는 단순한 구도로 도식화할 수가 없다. 북미 간 ‘공포의 균형’이 성립되어 있는 조건에서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라는 대립구도는 애초, 성립되지 않는다. 정세의 핵심 요체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미국의 한반도 긴장 조성과 이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들어내느냐 하는 것으로 모아져 있다.

 

3.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책을 과녁으로 잡고 민족공조를 방향으로 해 반미반전평화활동을 힘차게 벌이자

 

미국이 무기판매를 위해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사수하고 민족공조를 가로막고자 조성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깰 수 있는 위력한 무기는 반미반전평화활동이다. 한국사회에서 반미반전평화활동을 제외하고 미국의 한반도 긴장을 깰 수 있는 다른 방도는 현실적으로 없다.

 

정세에 따르면 현 시기 반미반전평화활동이 가져야할 기조는 또렷하다. 반전이라는 일반적인 구호를 들면서도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를 그 분명한 투쟁과녁으로 해야한다. 정세는 반미반전평화활동의 방향 역시 또렷하게 잡아준다. 복잡할 것이 없다. 민족공조다.

 

반미반전평화활동을 미국의 한반도 긴장조성책을 과녁으로 잡고 민족공조를 방향으로 해 힘차게 벌여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통해 한반도지배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이제는 더 이상은 허용하지 말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문재인정부가 미국에 포박당해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넣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김대중시기 6.15시대 하에서도 서해에서는 남북군사충돌이 일어났었다. 노무현의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7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6.15시대에 있었던 남북관계 개선사업들은 이명박근혜정권 들어서자 마자 완전 거세되고 되고 말았다. 

어느 것도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는 정치현상들이다. 미국과 미국을 따르는 한국의 친미사대세력들이 체계적으로 합작한 결과였다.

문재인정부가 1700만 촛불에 의거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공조의 돌파구를 열어젖히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넣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구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지배전략 때문인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을 깨는 데에로 향하지 않은 일반적인 반미반전평화활동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것임을 웅변해준다.

 

반미반전평화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민족공조가 머지않아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7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지형은 이제 와서는 그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대결전 종식국면에서 북의 대미전쟁억지력과 남의 반미반전평화역량은 자연스럽게 결부되게 될 것이다. 민족공조 상 필연이다. 민족공조는 이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와 정의라는 거대담론 범주에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반도긴장 조성책을 과녁으로 하고 민족공조를 방향으로 하는 반미반전평화활동이 물론, 순탄한 공정만을 밟을 리는 없다.

미국이 제국주의적 침략성과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대북대결정책을 직접적으로 결합시키게 되면 대단히 파괴적이고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세전문가들 특히 군사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전쟁이 아닌 준 전쟁,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그리고 그 이외 정치안보적 사건 등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역사에서도 무수하게 있어왔듯 다들 미국이 한반도지배전략 상 즉, 한미동맹을 사수하고 민족공조를 가로막기 위해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는 정치안보기제들이다.

미국과 한국의 친미수구세력들의 결합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그 ‘사건들’을 그러나 미리 깨거나 깨지는 못해도 그 정치안보기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힘 역시 반미반전평화활동에서 마련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긴장 조성책에 과녁을 정확히 맞추고 민족공조로 향하는 반미반전평화활동을 완강하고 힘차게 벌이는 그것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민족공조의 길이 시작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