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앞에 선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의 존재방식 그리고 그 운명

북핵 앞에 선 미국의 대북압박전략의 존재방식 그리고 그 운명

<분석과전망> 트럼프의 대북압박전략이 군사압박에서 정치외교압박으로 이동하는 이유

 

 

미국이 북한에 군사압박과 정치외교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력을 저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북적대를 하기 위해 군사압박과 정치외교압박을 가합니다. 미국에게 북핵은 미국이 대북적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일 뿐입니다. 미국은 북핵이 아니어도 그 어떤 다른 것을 끄집어내 구실로 삼아 대북적대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1-실효성은 없고 다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 빌미가 될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전술

 

역대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대북군사압박을 가하던 미국이 이번에는 대북정치외교압박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군사압박에 이어 정치외교압박을 하는 대북압박전략의 확장처럼 보이지만 본질상 대북압박전략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역내에서 벌이는 북한의 사업을 단속하고 있다는 보도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비공식 회담에서 싱가포르 관리들이 대북무역 중단 사실을 밝히고 필리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제결의안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으며 미얀마도 지난달 11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제재 조치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각고의 외교활동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동아시아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일까요? 트럼프는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적쟎게 공을 들인 모양입니다.

수단에서 확인됩니다.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때마다 반대표를 던지는 등 북한의 우호국으로 자처하는 나라였던 수단이 최근 북한과의 무역.군사관계 단절하겠다고 미국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미국은 수단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 무역 군사관계를 단절할 것인지를 선택지로 디밀었을 것입니다. 힘 없고 자주성 또한 변변치 못한 터라 미국의 제재에 견디지 못하고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간다 역시 북한군으로부터 제공받던 군사 훈련을 끊는 등 북과의 군사협력을 단절했으며 남아공 또한 국방부 차원에서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지와 군사 분야 협력을 단절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합니다.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은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외교압박에서 수위는 물론 실효성 역시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이 북한에 대해 큰 효과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간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 역사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압박에 아주 오랫동안 시달려왔지만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는 했지만 위축되거나 체제상의 위험에 직면하는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은 특별하거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지 않아도 마치 흔하디 흔한 그 무슨 이벤트처럼 보입니다. 미국이 자주 그래왔듯이 언론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정치공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설령, 최고강도의 대북정치외교압박인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오히려 미국의 반인륜성을 부각시키고 특히 북 핵무력 완성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빌미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한국과 일본의 대북관계개선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의 대북군사압박전술

 

미국의 대북정치외교압박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북군사압박 역시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력 완성 빌미가 될 뿐이라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지금 현시기 미국의 대북군사압박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대북군사압박은 북을 압박하는 핵심기제이지만 동시에 한미일군사공조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미일군사공조는 미국의 대북군사압박 없이는 버티기 힘듭니다. 석달 열흘도 못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미국은 한미일군사공조 강화를 위해 대북군사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면에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핵무력입니다. 북한은 핵무력은 한미일군사공조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며 한미일군사공조가 한미일3각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까지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안보기제인 것입니다.

북미대화국면은 머지않아 오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가장 우려하게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북관계에서 미국의 제어범위를 뛰어넘어 독자적으로 주동성을 발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북관계 개선에 돌입하는 순간 한미일공조의 구성인 한미동맹과 미일공조는 회복하기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현시기 대북군사압박은 북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도 북미대화국면에서 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과 미일공조를 미리 다잡아두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력을 통해 한미일군사공조가 한미일군사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이 대북군사압박에 부여한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이 의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컨대, 문재인이 취할 남북관계 개선 조치가 역동적인 우리민족끼리로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속도를 그리고 아울러 순식간에 전개될 수 있는 북일관계 개선의 속도를 제지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는 전략적 조치가 현 시기 미국의 대북군사압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력은 미국이 대북군사압박에 부여한 특별한 의미조차도 거세시키게 될 구체적인 동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트럼프의 대북압박전략에서 정치외교고립전술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지고 군사압박전술 역시도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것이 저절로 생긴 일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단계가 강제하고 있는 정치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트럼프의 대북압박전략은 북한의 핵무력 앞에서 그 실효성과 의미를 거의 고갈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의 핵무력은 종국적으로는 트럼프의 대북압박전략을 폐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후 머지 않아 오게 될 북미대화국면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또렷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미국보다 더 빠르고 획기적으로 북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게 될 우리민족끼리의 역동성에서 그리고 북한에 식민지배상금을 천문학적으로 물어내는 가운데 진행되게 될 북일관계정상화 과정에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