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이 선거전략으로 실행한 폼페오의 한국지배전략

‘민중당만 빼고’

<분석과전망>양정철이 선거전략으로 실행한 폼페오의 한국지배전략

 

1-시민당은 진보를 거세했다.

 

18일 창당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과 다를 게 1도 없다.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 주도하고 있다. 시민당은 진보개혁진영의 비례연합정당을 최초로 제기해 추진하던 ‘정치개혁연합당’을 내치면서 출범을 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민중당 등을 배제했다. 치명적이다.

양정철은 머지않아 다수의 민주당 현역의원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당선 가능한 비례후보에 넣을 인사도 애초 7명에서 더 많이 늘릴 것이다. 손혜원 정봉주의 열린민주당의 약진이 계속될 경우 이를 저지한답시고 민주당 비례후보를 앞 번호에 배치할 수도 있다.

 

“양정철은 왜, ‘정치개혁연합당’을 내쳤으며 민중당을 배제했을까?”

시민당은 정개련에 속해있던 민중당에 대해 이념논란이, 녹색당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의제가, 미래당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 중도층 표심 잡기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극히 현실적이다. 양정철은 그 논리에 따라 왼쪽 자리인 진보를 과감하게 거세했다.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재야 원로 등 정개련을 내치고 미니정당들로 채워놓았다. 시민당은 시민사회진영을 아우르고 있다는 말을 한다. 정치수사조차 되지 못하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시민당에 집결해있는 원외정당들은 ‘시민을 위하여’만 빼면 시민사회진영을 전혀 대표하고 있지 않다. 선거 시기에 급조된 것들로 듣도 보도 못한 미니정당들이다. 전형적인 선거공학적 셈법이다. 양정철이 정개련을 내치고 민중당을 배제한 것은 이처럼 우선, 의회지형에서 친문세력을 넓히려는 의중이다. 양정철이 정개련을 내친 것은 명백히 선거공학이다. 그렇지만 민중당 배제에 대해서는 선거공학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다.

 

2-핵심은 폼페오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2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이다.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종속돼 있는 지를 이만큼이나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말은 그리 흔치 않다. 트럼프 입장을 충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게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다. 해리스는 주한미군 방위비 6조원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대놓고 압박했다. 그는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 사업으로 제기한 개별방북에 대해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한다며 빗장을 걸기도 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 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많은 국민들이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냐’며 분노했다. ‘해리스가 총독이냐’.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극단적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쌓여 있다는 말이 있다”

해리스가 몇 달 전 한국의 정치인들을 불러놓고 했다는 말이다. 내정간섭을 훌쩍 뛰어넘는 발언이었다. 일제 강점기 때 총독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역시 정상적인 국가 간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형사고라 해도 된다. 대형사고는 더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인권보고서를 통해 조국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난 대표적 부패사례라고 규정한 것이다. 재판이 채 끝나지도 않은 다른 나라의 사건에 대해 규정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의 ‘승인’ 발언이 한미관계가 식민지 같은 주종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해리스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박과 종북발언 그리고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조국사건 규정은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얼마나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한국지배전략을 기획하고 있는 자가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라는 것도 보여준다. 폼페오가 지휘하고 있는 미국의 한국지배전략은 이처럼 총체적이며 촘촘하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는 말은 수정돼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폼페오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다.

 

폼페오를 비롯해 미국의 지배주의자들이 한국지배전략 상 한국 정치흐름과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있다. 촛불항쟁이 시대적 의제로 제기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이다. 미국다운 태세다. 그만큼 전략적이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은 본질적으로 한국사회의 자주와 우리겨레의 통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성질이다. 한국사회의 적폐는 민주주의 차원에서의 일반적폐로서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친일적폐와 친미적폐, 반통일적폐 등 본질적으로는 반민족적폐이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이 자주.통일의 궤도로 올라서게 되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 상황을 미국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 추측이나 가정이 아니다. 4.19 이후 상황을 비롯해 1979년 부마항쟁 이후 그리고 6월항쟁 이후 상황에서 확인되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미국은 민중항쟁이 한국사회의 근본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왜곡하기 위해 4.19에 대해서는 5.16쿠데타로 부마항쟁에 대해서는 12.12신군부 쿠데타로 대응했다. 6월항쟁에 대해서는 직선제 개헌은 허용하되, YS의 3당합당과 DJ의 DJP연합을 통해 6월항쟁의 의의를 오도.왜곡하는 것으로 대응을 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은 미국의 현 시기 한국지배전략이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이 자주.통일의 궤도로 올라서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거나 왜곡시키는 데에 맞춰져 있을 것임을 확정해준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자주.통일과 분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민중이 치고 있는 반적폐전선 무력화다.

 

3-양정철의 민중당 배제는 반적폐전선을 약화시키려는 폼페오의 기획이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자주와 통일로 발전시켜나갈 주체는 촛불항쟁 그리고 그 이후 촛불항쟁을 완성시키려는 수많은 흐름들이 확정해주고 있듯 진보개혁적 국민들이다. 촛불인 것이다. 그 주체 중에 하나가 민중당이다. 한국전선운동이 치고 있는 반적폐전선의 요구에 따라 민중당은 적폐청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그것을 사회대개혁으로 귀결시키되 핵심적으로는 그 전반의 활동을 자주와 통일로 올라서도록 하는 데에 이바지 하게 된다. 민중당의 이러한 역할은 한국민중의 반적폐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폼페오의 전략과 정면에서 충돌한다. 이를 정확히 간파한 게 양정철이다. 양정철은 더 나아가 폼페오의 전략을 실천적으로 접수하기까지 했다. 그게 민중당 배제의 본질이다. 폼페오는 결국, 양정철을 통해 민주당이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이 자주와 통일로 발전하는 것에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가운데 민중당이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자주와 통일로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민중당 배제를 결정한 것이다. 반적폐전선의 약화를 의미한다. 시민당의 민중당 배제는 단순히 선거공학을 뛰어넘어 폼페오가 기획하고 대통령 문재인의 복심 양정철이 실행한 미국의 정치인 것이다.

 

4-진보개혁적 국민들은 반적폐전선을 굳건하게 칠 것이다.

 

폼페오의 반적폐전선 무력화에 대해 한국사회의 진보개혁진영은 그러나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시민들이 촛불항쟁 이후 여러 투쟁을 벌이는 과정은 미국의 본질을 비롯해 한미관계의 종속적 관계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정치지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촛불들은 투쟁을 통해 미국이 적폐의 본산이며 사회대개혁의 결정적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하다. 머지않아 자주통일시대와 맞물려 분단을 넘어 통일로 지향될 역사적 흐름이다.

촛불들은 투쟁과정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이 쉽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인식할수록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활동의 기치로 더욱 굳게 움켜쥐고 있다. 시민들은 양정철이 정개련을 내치고 민중당을 배제하는 것에서 적폐청산.사회대개혁을 홀시하는 걸 읽었다. 그 안에 질펀하게 흐르는 민주당의 오만함 혹은 욕심도 제대로 짚어냈다. 아울러 폼페오의 가랑이 밑에서 박박 기는 꼴사나운 모습도 들여다봤다. 민주당 내에, 시민당이 민주원로를 내치고 그 자리에 정체성도 불분명한 신생 급조 미니원외정당으로 채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다. 심하게는 양정철이 오만 바이러스 욕심 바이러스 그리고 사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서 총선이 끝날 때까지 자가격리를 시켜 치료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당하다. 

촛불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적폐전선을 강력하게 치고 있다. 친일적폐와 친미적폐 그리고 반통일적폐를 정면에서 겨냥하는 전선이다. 그 전선은 아울러 적폐청산.사회대개혁에 불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을 퇴출시켜내는 투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