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이 뭐길래

오늘도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

<분석과 전망>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미동맹을 양립시키려는 억지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이 비핵화의 진전에 발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조정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28일 밝힌 입장이다.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미국 측이 반대했다는 일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 한 이야기다. 

특별하지는 않다. 일반적이어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간섭과 개입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특히, 북미가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 볼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하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미동맹 관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 최고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 70여년 북미대결전에서 획득된 최고의 성과다.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엔 이 말고도 또 두 가지의 중요한 합의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싱가포르북미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나아갈 방향이자 결과로서 그 위상을 갖는다.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합의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한반도평화체제를 조건으로 출발해 한반도 비핵화를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경로까지도 밝혀준 것이다.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 ‘세기적’이라는 수사가 붙는 이유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미국과 한반도에서 세기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미국엔 70여년 넘게 쥐고 있었던 한반도에서 손을 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시에 한반도엔 70여년 분단을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분단체제 해체가 갖는 원래의 의미다. 본질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전략의 파산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적대정책 폐기 그리고 한미동맹 해체이다. 한반도지배전략의 두 기둥인 대북적대정책과 한미동맹으로 지탱되어왔던 분단체제가 해체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를 지향해왔던 민족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을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은 마련해준 것이다. 이에 기초해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치를 높이 세워냈다. 9월 평양정상선언이 밝혀준 ‘민족자주’가 그것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이러한 세기적 합의에 대해 그러나 격렬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다. 내외의 반북전쟁세력들이다. 영속적인 북미대결을 바라는 미국 내 전쟁세력 그리고 이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분단체제에 기생해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분단세력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이 나왔을 때 그 의의를 대놓고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반발의 첫발을 뗐다.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가장 앞에 세워서는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의 조건으로, 심지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조건으로 오도를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남북이 군사합의를 한 것을 두고 비핵화가 진전이 되지도 않았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한다면서 반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근본 동력을 왜곡하기도 한다. 북미대결전의 원리 그리고 현실에 따르면 북의 핵무력 완성이 미국을 북미협상탁으로 끌어들인 결정적 동력이었다. 핵무력을 완성한 북이 신흥핵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입구에 도달하자 북이 4대핵강국 대열에 명실상부하게 진입해 드는 것을 막아보고자 취한 수세적 태세가 미국의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북세력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압박이 북을 회담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을 해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근본동력을 왜곡하는 것 등으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그렇듯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반대하는 미국 내 반북전쟁세력과 한국의 분단세력들의 반발은 미국이 70여년 동안 쥐고 있었던 한반도에서 손을 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현재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들이 이를 반영한다. 특히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것은 미국 내 반북전쟁세력들의 작동이 이루어낸 최고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 입장에선 사활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협상 초창기 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길을 트려고 했었으나 무산되었던 것도 미국 내 반북전쟁세력들의 반발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된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반대하는 미국 내 반북전쟁세력들의 반발에 밀려 새롭게 내오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략이 있다. 대북적대정책은 최소한 약화시키되 한미동맹은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전 6.15시대 때에도 익히 있었던 것들이다. 주한미군을 동북아평화유지군으로 모자를 바꿔 씌워 존재시키는 주한미군역할변경론 그리고 남과 북을 공존시키는 양국체제론 등이 그것들이었다.

 

미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정세에서 그 어떤 중요한 함의도 갖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북협력사업이 비핵화의 진전에 규정돼어야한다는 것을 또 다시 강박했다는 점이다. 남북협력사업과 비핵화는 현실적으로도 원리적으로도 연동될 수 없는 성질이다. 이를 트럼프 정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남북협력사업을 비핵화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협력 사업은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그것이 원칙이다. 사실, 특별하지는 않다. 이미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개입 간섭을 해왔던 것이다. 이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개입간섭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들이민데 이어 원칙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강박했음을 의미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해야한다는 입장은 미 민주당에서도 확인된다. 톰 스와지 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한미동맹 결의안을 하원에 상정을 했다.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과 한국 간 외교·경제·안보 관계의 강화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동맹 상원 결의안 관련,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이 “역내 중요한 시기와 미-한 동맹이 점증하는 압박에 놓인 시점에서 이 결의안 통과는 미-한 동맹의 중심적 위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이 한미동맹의 틀 내에서 전개되도록 하는 가운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미동맹을 양립시키려는 억지를 더욱 배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확인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들어 북과의 관계에서 ‘느린 외교’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북미협상을 교착상태로 묶어두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느리게 하라고 강박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낸 논리다.

 

주목해야될 것은 북의 태세다. 북은 올해 모든 사업에서 정면돌파전을 세웠다. 이는 핵무력 완성에 기초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더 이상 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북이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이 핵전력 강화에 기초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략을 세웠음을 의미한다. 북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고 '충격적인 실제행동'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배경이다. 모르기는 하지만 북은 기질상 ‘충격적인 실제행동’은 이미 준비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정세 흐름은 미국이 북미교착상태를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한미동맹의 틀에 포박하려는 것에 대해 북이 핵전력 강화에 기초하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전략으로 돌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시민들이 주한미군 방위비로 6조원을 내라고 강박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승인없이는 하지마라고 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때 그 방향을 한미동맹 해체에 또렷이 맞춰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