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승리를 위한 대중투쟁전술과 선거투쟁전술

대중투쟁인 ‘반적폐 활동’과 범여권 비례정당인 '정치개혁연합’

<분석과 전망> 황교안의 미래통합당엔 괴멸적 타격을 안철수의 국민의당엔 치명적 타격을 

 

1. 4.15총선의 본질과 성격-진보개혁세력과 적폐세력 간의 투쟁전선

 

이번 4.15 총선은 많은 게 또렷하다. 무엇보다, 목표가 그렇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요구되는 입법권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입법권력 확보는 촛불항쟁이 제기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의제를 실현하는 데에서 행정권력 사법권력 확보에 이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개혁적 국민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하고 있는 목표다.

 

총선 구도도 눈에 잡힐 듯 또렷하다. 반적폐와 적폐 간 대결구도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둘러싸고 이를 추진하는 진보개혁세력과 이를 역행시키려는 적폐세력과의 치열한 전선인 것이다.

 

이번 총선이 갖는 특징 또한 마찬가지로 또렷하다. 그 첫 번째가 준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선거라는 점이다.

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대응은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나왔다. 위성 정당 미래한국당을 띄운 것이다. ‘꼼수’, ‘탈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선거제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소리도 그 뒤를 이었다. 허나, 한국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준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했던 터라 명분이 충분했다. 그리고 ‘꼼수’와 ‘탈법’일 수는 있으되 불법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그에 맞섰다.  재야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범여 비례정당에 3월 13일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꼼수’에 ‘꼼수’로 ‘탈법’에 ‘탈법’으로 대응한 모양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돌렸다.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통합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한국당은 어림잡아 25석은 가져갈 수가 있다. 적게 잡아도 20석이다. 국민의당도 7석으로 추산된다. 한국당 20석은 정치지형상 사실, 가공할 숫자다. 통합당을 1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물량이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2:1로 협공하는 데 필요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기도 하다. 또, 반문연대 차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거대양당의 위성 정당으로 준 연동형 비례정당 문제는 일단락 되는 모양새다. 한쪽으로 쏠렸던 운동장을 바로 잡은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기치로 움켜잡은 진보개혁적 시민들의 승리다.

 

이번 총선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번 선거가 조직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중도 무당층 공략 즉, 중도전략이다. 중도에 있는 무당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냐가 성패를 가르는 계선이 되는 것이다. 선거 시기에 개혁정당은 우클릭을 하고 보수정당은 좌클릭을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4.15총선은 중도전략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적폐 대 적폐로 형성되는 첨예한 대결구도가 중도전략이 끼어들 여지를 이전 만큼이나 크게는 허용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민주당에도 통합당에도 특별한 중도전략이 없는 이유다. 중도장악전략으로 정치 재개를 선언했던 안철수가 존재감 없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도 그와 관련이 있다. 중도전략이 중요하지 않는 만큼 이번 선거는 대결구도의 양상이 보다 더 첨예해지게 될 것이다. 이때, 힘을 발휘하는 게 조직선거다. 조직투표가 이번 선거 성패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2. 4.15총선의 승리전략-대중투쟁전술과 선거투쟁전술

이번 4.15 총선에서 또렷한 것은 목표와 구도, 특징 말고도 하나 더 있다. 승리 전략이다. 승리전략은 정세흐름을 정확히 보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 즉, 민심에 충실해야만 제대로 세워진다.

진보개혁진영이 세운 승리전략은 이번 선거의 목표와 구도, 특징에 기반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기치를 제대로 움켜쥐고 있으며 통합당 한국당과의 전선을 제대로 치고 있는 게 골자다.

우선, 대중투쟁이다. 대중투쟁은 기간 선거 역사가 알려주고 있듯 선거투쟁에서 기본이다. 진보개혁적 시민들이 나서서 적폐의 본질과 그 행태를 폭로하며 적폐의 반발과 준동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좌절시킬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다. 서울지역 20여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와 ‘국민주권연대’ 등을 비롯해 진보개혁적 국민들의 여러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승리전략이 한국당 무력화 투쟁이다. 범여권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이 그 전선이다. 재야단체 '주권자 전국회의'가 주동했다. 민주당이 참여를 결정한 만큼 플랫폼 정당인 우희종 최배근의 ‘시민을 위하여’와 청년정당인 오태양 김소희의 ‘미래당’, 녹색당 그리고 정봉주 손혜원의 ‘열린 민주당’ 등이 힘을 싣게 될 것이다.

물론, 연동제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한국당과 본질상 다를 게 없기는 하다. 범 여권 비례정당이 통합당의 역공 그리고 특히 안철수의 반격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안철수의 반응은 클 것이다. 중도에서 보수진영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안철수는 공정과 중도를 강조하며 거대양당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며 목소리를 한껏 높힐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 감수할 건 더 있다. 수도권 지역에 박빙이 많은 민주당 일부로부터 적잖은 반발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전 총리가 지난 8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라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롭다.

 

현실은 엄중하다. 통합당 한국당의 약진을 허용하는 경우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잃게 될 것은 필연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문제와 사학법 개정문제에 밀린 뒤 하반기 때 무력해지고 말던 기억을 갖고 있는 개혁적인 국민들에게 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상상 이상일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 탄핵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실현가능성 여부와 상관 없는 문제다. 적폐세력들의 정치공세로 오직 정국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다. 통합당이 문재인 탄핵을 승리에 연동해 쐐기를 박은 이유다. 그동안 어렵게 마련했던 공수처와 검찰개혁 등 개혁정치 기제도 제거되거나 왜곡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통합당 한국당의 약진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전선에서 심각한 위기를 의미한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역행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안하고 있었던 박근혜가 옥중 메시지를 내 보수 단결을 호소하며 일약, 보수재구성의 ‘아이콘’으로 등극하는 걸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 진보개혁적 국민들이 촛불항쟁 이후 정치 전반에 대한 판단과 행동에서 새롭게 갖게 된 잣대도 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하고 지사 이재명을 옹호하는 것 또 조국을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문 대통령이 신뢰하며 임명했던 윤석열을 물러나라고 공격하는 것도 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잣대로 놓고 사고하고 행동한 결과들이다. 현 시기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만큼 탄탄히 움켜쥐어야할 가치와 비전은 없다. ‘공정’이나 ‘정의’는 물론이고 ‘협치’와 ‘상생’, ‘중도’ 등 정치 가치의 모든 것을 포괄하며 또 뛰어넘는다.

이 모든 것들은 대중투쟁전술인 반적폐활동과 선거투쟁전술인 범여권 비례정당이 얼마나 과학적인 승리전략인지를 알게 해준다.

 

3. 4.15총선투쟁의 침로-황교안의 통합당엔 괴멸적 타격을 안철수의 국민의당엔 치명적 타격을

확인했듯, 진보개혁진영이 통합당 한국당과 맞서는 데에서 들고 있는 대중적 무기는 시민사회진영의 대중투쟁인 ‘반적폐 활동’이다. 그리고 정치적 무기는 위성 정당의 중심인 '정치개혁연합'이다. 둘 다, 반적폐전선의 최전선이다. 시민사회진영의 대중투쟁전술과 '정치개혁연합정당'이라는 선거전술이 통합당 한국당과 최전선에서 맞서게 될 때 반적폐전선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또렷해진 반적폐전선에서 개혁적 국민들이 정확히 찾아낼 것은 주요공격대상이다. 볼 것도 없이 통합당과 한국당이다. 개혁적 국민들은 이어 시대적 의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욕만을 앞세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멈춰 세우려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주요타격대상으로 설정하게 될 것이다.

 

4.15총선 승리의 길은 이렇듯,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움켜쥐고 통합당 한국당과의 전선을 제대로 쳐야만이 열리게 된다. 진보개혁적 국민들이 시민사회단체의 대중투쟁전술을 기본으로 정치개혁정당의 선거투쟁전술을 무기로 쥐게 될 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역행시키려는 적폐의 본산 황교안의 통합당 한국당에게는 괴멸적 타격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멈춰 세우려는 안철수의 국민의당에는 치명적 타격을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진보개혁세력들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기치 아래에 모여 시민사회단체의 대중투쟁전술과 정치개혁연합의 선거투쟁전술을 중심에 놓아야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