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의 친분관계는 살리되 폼페오만 치는 정밀타격

인공위성

<분석과 전망> 트럼프와의 친분관계는 살리되 폼페오만 치는 정밀타격

 

‘북미교착상태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이와 관련해 북의 최근 대미행보 중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 지난 3월 22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30일 북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의 담화 그리고 4월 2일 북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내보낸 ‘우주개발사업 추진’ 기사 등이 그것들이다.

 

대화의욕을 접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다친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긴밀히 연계해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어 미국이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에로 줄달음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날렸다. 촉구도 했다. 미국이 협상에서 “공정성과 균형”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은 양 정상의 개인적 친분관계가 두 나라의 관계발전을 추동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고 한 점이다.

양 정상의 친분관계가 돈독한데도 그것이 왜, 두 나라 관계발전을 추동하지 못할까?

이에 대한 답은 북이 곧바로 준다.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의 이른바, ‘건드리면 다친다’라는 담화를 통해서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달 25일 북에 북미협상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를 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담화였다.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협력관계를 맺자고 하는 나라를 향해 폼페오가 나서서 악담을 퍼부었다‘고 했다. 폼페오의 망발이라면서다. 그것이 대통령의 의사를 깔아뭉갰다고 했다. 담화는 이어 미국이 북을 억제하고 견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폼페오가 나서서 친분관계를 내세워 북의 손발을 얽어매려는 것이라고 했다. 담화는 양 정상의 친분관계가 대북적대정책을 변화시킬 수 없는 원인으로 폼페오를 딱 집어 지목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화재개 강조가 북이 가려고 하는 길을 멈춰 세워보려는 유인책인 것도 마찬가지로 폼페오 때문이라고 했다. 폼페오를 특정한 북의 강력한 공격이다. 새삼스럽지는 않다. 폼페오에 대한 북의 비난은 한 두 번이 아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던 존 볼턴에 대해 극악한 대결론자라며 가한 공격보다 횟수가 더 많았다. 강도 또한 더 셌다. ‘야심가’라는 말까지 했다.

담화의 결론은 분명했다. “대화의욕을 더 확신성 있게 접었다”면서 “건드리지 마라”고 했다. 그리고는 “건드리면 다친다”고 쐐기까지 박았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며 그 길에서 북은 “미국이 오랜 기간 들씌운 고통을 그대로 공포와 불안으로 되돌려 갚아주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담화가 말한 ‘우리의 길’은 북이 올 들어 ‘정면돌파전’으로 정식화한 ‘새로운 길’일 것이다.

 

김여정 담화와 대미협상국장 담화는 현 시기 북미대결전이 어떠한 구도를 띠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후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짐작케 해준다. 북미교착의 원인은 명백히 폼페오다. 그리고 폼페오를 무력화해야만 북미관계 발전이 가능하다. 폼페오는 미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전쟁세력을 비롯해 미 주류세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표적인 정치가이다. 특별한 게 아니다. 많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폼페오와는 달리 트럼프는 비주류 이른바 ‘마이너리티’다. 폼페오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구상과 계획을 세련된 방식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것도 미국 내 이러한 정치지형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것들은 결국, 폼페오라는 장애물을 치워야만 북미교착상태가 뚫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열린다는 것을 확정해준다.

 

북미교착의 결정적 원인인 폼페오 그리고 정치 값이 훌쩍 뛰고 있는 인공위성

 

김여정이 제기하고 대미협상국 담화가 만들어낸 폼페오와의 대결전선 양상에 따르면 북의 ‘새로운 길’은 그 실체를 머지않아 내보일 것으로 보인다. 북은 어쩌면, 그 신호를 보냈는지도 모른다. 북의 '내나라'가 지난 2일 내보낸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이다. 보도 기사도 아니고 단순한 해설 기사이기는 하지만 예사롭지 않다.

전문가들은 ‘내나라’ 기사를 접하면서 북이 지난 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로켓 엔진 시험 그리고 북의 정면돌파전을 떠올렸다. 북미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북이 선포한 게 정면돌파전이다. 미국이 북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합의했으면서도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 조건에서 북의 정면돌파전은 미국의 대북적대를 말 그대로 정면에서 돌파하는 걸 의미한다. 이 정면돌파와 인공위성 발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조합이다. 현 정세에서 북의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한 둘이 아닌 이유다. 전문가들은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미국에 대한 정면돌파전의 출발로 본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현실적으로 북 자체의 요구로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질 정면돌파의 한 내용이다. 대북제재 그리고 현 시기 코로나 펜데믹으로 안 좋아진 경제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북미대결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면돌파전이다. 북미대화의 끈은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파열구를 내는 공세인 것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당장에 갖는 중요한 의미는 정세에 대한 정면돌파다. 북미교착상태를 깨뜨리고 북미협상을 재개시키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인 것이다.

 

북이 만일, 인공위성 발사를 결단하게 된다면 미 주류세력은 극렬하게 반발할 것이다. 대북제제를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것이고 군사적으로 압박 강도를 높힐 것이며 정치외교적으로 갖은 소란을 다 피울 것이다. 그 반발의 중심에 있을 사람이 폼페오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북이 다른 나라처럼 우주공간을 상대로 벌이는 평화적인 일반 경제과학활동을 죄악시할 수도 불법시할 수도 없게 됐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된 현실이 발휘하게 되는 위력이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가 특기할만한 것은 북미 양 정상의 친분관계를 손상시키기는 하지만 파탄시키지는 않는 다는 것 그리고 특히 폼페오를 타격한다는 데에 있다. 인공위성 발사로부터 입을 폼페오의 타격은 치명적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여정이 담화에서 언급한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이 주요 과녁이 될 것이다. 이 전반의 과정은 북미협상 구도를 뿌리 채 흔들어 북미교착을 깨뜨리고 미국을 불러들여 협상탁을 재구성하게 되는 공정이다. 북미협상 재구성이란 김여정이 담화에서 언급한 “공정성과 균형”있는 협상탁을 말한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쏘아 올리게 되는 인공위성은 결국, 현 정세에서 트럼프와의 친분관계는 파탄내지 않되 폼페오로 대표되는 미국 내 전쟁세력들이 고수하고 있는 대북적대는 가격하는 정밀타격이 되는 셈이다. 북의 인공위성이 북미교착상태를 뚫고 창공을 솟구쳐 오르게 될 때 세계는 인공위성의 동력이 새로운 북미대화의 전망을 추동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북의 미국에 대한 ‘새로운 길’은 그렇게 시작된다.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이 북의 10일 최고인민회의를 언급하면서 4월 15일을 이야기한다. 4월 15일은 북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며 남에는 21대 총선 투표일이다. 북의 인민들에게는 명절 ‘태양절’이며 한국의 민주개혁적 국민들에게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반평화반통일세력들에게 크 타격을 주어 총선 승리를 일궈내는 날이 4월 15일인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 한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민주개혁적 국민들은 총선 승리 이후 한반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이 남북의 민족공조에 가하는 간섭과 개입을 물리치는 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다. 민족자주 기치를 움켜쥐고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로 미국을 한반도에서 손을 떼게 해 평화번영으로 나아가는 자주통일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