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공위성 발사하나?

북, 인공위성 발사하나?

<분석과전망> 경제 돌파와 미국 돌파 그리고 정세 돌파

'우주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북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일 낸 기사 제목이다. 예사롭지 않다.

 

북이 우주개발 계획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공식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해인 2012년이다. 북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우주개발국(NADA)을 신설했다. NADA는 우주개발 계획의 작성과 실행, 우주개발 사업의 감독과 통제를 지휘하는 중앙기관이다. NADA 설립은 우주개발에 대한 북 자체의 요구였지만 그 계기를 살펴보면 흥미롭다. 기존에 있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인공위성 발사로 유엔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자 이를 계기로 삼아 취한 조치가 NADA였던 것이다. 북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저와 우회를 싫어하는 기질이다. 일종의 정면돌파였던 셈이다. 북은 이어 '우주개발법'을 선포하고 2015년 3월엔 NADA을 유엔에 '우주물체등록기관'으로 공식 등록했다.

NADA는 2016년 2월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 4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으로 일약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세계적 주목은 계속됐다. 같은 해 4월 평양에 연면적 1만3천700여㎡에 달하는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완공했으며 9월엔 신형 정지위성 운반로켓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진행해 성공을 한 것이다. 본질도 양상도 우주개발을 둘러싸고 벌이는 북미대결전이다. 그 과정에서 NADA는 북의 우주개발 목적 그리고 원칙에 대해 여러 번 천명을 했다. 국가 이익을 고수하면서 우주과학기술을 이용해 경제와 인민 생활에 필수적인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우주개발을 통해 북이 획득하게 될 과학적 경제적 자산은 무궁무진하다. 첨단 위성화상자료처리 및 지리정보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정지위성을 이용한 광대역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비롯해 위성정보를 통한 농업기상정보체계, 산불감시체계, 어장탐색지원체계 등이다. NADA가 강조한 원칙은 ‘우주를 철두철미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에는 북미대결전의 치열함이 반영돼 있다. 미국이 유엔을 동원해 인공위성 발사 제재를 취한다하더라도 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북 언론이 4월 들어 우주개발사업을 보도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니다. 북미협상은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북의 태세는 분명하다. 정면돌파전이라고 했다. 미국이 북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합의했으면서도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등 대북적대정책에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 조건에서 북이 정면돌파전을 선포했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적대를 말 그대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걸 의미한다. 인공위성 발사와 정면돌파전이 뗄레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갖는 이유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는 우선, 경제영역에서 이루어질 정면돌파의 한 내용이다. 대북제재 그리고 코로나 펜데믹으로 안 좋아진 경제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 된다. 본질은 북미대결전 영역에서 이루어질 정면돌파전이라는 데에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에 중요한 건 정세 돌파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협상 구도를 뿌리 채 흔들어 미국을 협상탁으로 불러들여 협상을 미국에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월 북은 두 차례에 걸쳐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을 했다. 현 정세에서 상기해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정세의 이러한 주객관적 요인들은 북이 그리 머지않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을 확정해준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 시기까지 특정하고도 있다. 4.15 즈음일 것이라고 했다.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북의 인공위성이 미국의 생억지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장기간 멎어있는 북미협상의 종심을 뚫고 창공으로 시원하게 솟구쳐 오를 것이 필연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