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전민항쟁으로”

<분석과전망>세월호투쟁,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 것인가?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지금 병원에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김영오씨의 단식투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영오씨가 바라는 것은 정확히 한가지이다.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광화문 농성장에서 보여주었던 김영오씨 활동의 핵심은 청와대 행이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유족들의 입장이 여야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즈음 시작되었던 행보였다.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만들어져야하는데 여야정치권이 책임을 지지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청와대에게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이 그 행보의 결정적 문제의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지라는 것이었다. 형식논리로 접근하면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청와대는 지금까지 그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세월호국면에서 버티기로 결정한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거절의 형태인 셈이다. 그래서 계속되는 것이 세월호투쟁이며 이로 인해 세월호 투쟁은 정확히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투쟁의 향방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도 단순한 것이 아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흔히 있어오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것은 다르다. 세월호 참사의 내용과 규모가 사상초유의 일이라고 하는 것 더구나 참사발생이 100여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단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렇다. 극히 현실적이지 않은 견해인 것이다.

 

정치권이 협의와 협상으로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할 때 정치권이 그에 합당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이 나서곤 했다는 것을 우리 한국정치사는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해놓고 있다.

“전민항쟁”

전 국민이 나서 싸워서 해결한다는 뜻이다.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에게서 나온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청래에게서이다.

정청래는 지난 21일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항쟁을 통해서만이 세월호참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이다.

“제도권 여당, 야당에 맡겨놨더니 되는 게 없다”면서 “전국민 항쟁으로 가야된다”고 천명한 것이다. “유가족의 뜻을 따르고 당보다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자신의 입장에 못을 박았다. 김영오씨를 비롯하여 투쟁하는 유족들의 뜻을 받는 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다. 유족과 국민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것이다.

정청래는 교황이 방한했을 때 광화문농성장을 들러 김영오씨를 만난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교황이 세월호투쟁에서 김영오씨를 대장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김영오씨를 중심으로 투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정청래는 전민항쟁의 구심은 유족이라는 말도 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인사에게서 공개적으로 ‘전민항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사실 엄밀히 접근하면 놀랄만한 일이다. 이승만독재정권을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삼아 축출시켰던 4.19가 전민항쟁이다. 1987년,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는 6월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했던 것이 우리국민들이 가장 최근에 전개했던 전민항쟁이다.

 

놀라운 것은 더 있다. 정청래의 ‘전민항쟁’ 언급에 대해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진영에서도 별 다른 대응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경험상,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지적을 하고 험한 공격을 하고도 남을 충분한 사안이다.

세월호투쟁과 관련하여 굵직한 사안들이 연일 터져서일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새정치의 지난 대선주자였던 국회의원 문재인이 광화문 농성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통합진보당 의원단이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장기농성에 돌입한 것 등이 그것들이다.

 

청와대가 그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평면적으로만 보면 가히 우직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그러한 대응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긴장하는 태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그들 중에는 지난해 8월을 언급하기도 한다. 지난해 국정원선거개입혐의와 관련한 시민들의 투쟁이 대중투쟁으로 발전하고 투쟁의 방향이 청와대로 향하게 되었을 때 이른바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이 터졌다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시쳇말로 카드 돌려막기란 말은 사용했다. 당시 ‘내란음모’사건을 카드라고 한 것이다. 국정원투쟁이 대중투쟁으로 발전하고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저지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 ‘내란음모’카드였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정치적 추정이라고 했다.

그들에게서 확인되는 것이 있다. 청와대가 우직할 정도로 대응을 하지 않는 와중에 또 다른 범국민적인 대형 사안이 대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것이다.

 

다들 불행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청와대의 태도가 하루라도 빨리 바꾸어져 유족들 그리고 대선주자로 경쟁했던 정치인이 전례 없이 무기한단식투쟁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해 세월호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주기만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고대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