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과 한일간의 정상회담

<분석과전망>위기의 아시아귀환정책, 한일회담에서 출로 모색하나?

 

급부상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

 

최근 들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부쩍 오르내리고 있다. 주목해야한다.

한일정상회담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외교가에서이다. 정세분석가들에게도 상식적 사안이 된지 오래다.

 

미국이 박근혜정부에게 한일관계정상화를 강조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최근 데니스 블레어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블레어는 지난 20일 연합뉴스와 한일관계 정상화를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북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인터뷰 목적이 한일관계문제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외교관만큼이나 세세하고 구체적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지일인사다운 면모였다. 외교가도 현직 고위인사도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뉴스가 되었던 이유였다.

 

놀라운 것은 블레어가 한일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했다고 하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한다면 양국 국민이 움직일 수 있는 신호가 될 것이다” 블레어는 그렇게 말했다. 기대 표명이었다.

양국을 다 지적하면서였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정면으로 직시하라고 했으며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민들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계속 지배당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블레어는 정상회담의 내용을 주문하는 것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을 도출해내느냐가 중요하며 공통의 이해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물론 원론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기대표명이나 주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오히려 오바마행정부 내에서 공식직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십분활용한 노회한 외교술로 보였다. 명백히 오바행정부의 외교활동이었다.

 

한일관계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강조는 한국 내에 있는 친미인맥을 활용하는 노련함을 발휘하는 데로까지 나아갔다. 한국외국어대 석좌 교수인 박 진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2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이 그것이었다.

박진은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로서 최근에 미국의 4대 싱크탱크 책임자들과 진행한 대담 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각’을 전달했다.

 

박진에 의하면 미국의 4대 싱크탱크 책임자들은 한국 외교가 고차 방정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방정식을 풀 단초는 한일관계 개선에 있다고 했다. 4대 싱크탱크 책임자들이 내보인 구체적 입장은 블레어가 밝힌 입장과 거의 같은 것들이었다. 한일관계가 풀리려면 먼저 가해자인 일본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아무런 대책 없이 장기간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한국에 대해 너무 고집스럽다(stubborn)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진은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보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한일정상회담은 미국의 한미일3각공조 실현의 필요조건

 

최근 들어 한일정상회담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3각공조를 실현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레어가 강조했던 것도 한미일3각공조였다.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호스트가 되어 한·미·일 3자회담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의도하는 한미일3각공조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그리고 여기에 한일관계정상화를 필요충분조건으로 해서 완성되게 된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행보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자위대의 자위권 강화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나 그에 대한 댓가로 일본이 머지않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유사시 미군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 등도 미국이 한미일3각공조를 실현하는데서 설정한 로드맵 중에 하나인 것이다.

 

위기에 처한 아시아귀환정책, 외교벼랑에 내몰린 오바마 행정부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행보에서 특별하게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다.

한미일3각공조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그것이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처한 상황과 결부시키게 되면 잘 해명되는 문제이다.

 

지금 세계의 눈은 중동에 몰려있다. 휴전가능성이 있어보이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상황이 다시 교전상태로 돌입할 양상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사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는 고갈됐지만 폭탄은 남아 있다'는 제목으로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을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이전에 작전을 종결할 것이란 관측을 무색케하는 징후이다.

이라크 내전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인 기자가 이라크 반군 IS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면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주말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에 대한 정찰비행을 재가한데 이어 이날 새벽 정찰비행이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비행은 흔히 공습의 전조이다.

 

이것들은 중동에서 벗어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이 격한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동에 방점만을 찍을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 중국의 부상은 날이 갈수록 선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것 또한 미국이 접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동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나마 아시아귀환정책을 실현해야할 미국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한미일3각공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박근혜정부, 미국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압박을 수용한 것인가

 

"한일정상회담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흥수(76) 신임 주일대사가 한 말이다. 26일 주일대사관 청사에서 진행한 한국 언론사 도쿄 특파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중동의 수렁에 빠져있으면서도 계기만 되면 한일관계정상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태세에 박근혜정부는 언제까지고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렇듯 박근혜정부는 유 대사를 앞세워 입장 표명을 서둘러 한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것도 빼놓지 않았다. 유 대사는 "한일은 안보면에서도 다 잘되는 정상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한일간) 안보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한미일3각공조에 미국이 담고 있는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유 대사가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한가지였다. 군위안부를 비롯한 역사인식 문제에서 일본이 성의표시를 해야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일본에게 외교적인 수사를 연구해보라고 제언을 하는 것으로 읽혔다. 그것만 된다면 얼마든지 한일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깔끔했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정상화를 이루어내고 이것을 기왕에 강화시켜놓은 한미동맹 그리고 미일동맹에 기초해서 미국은 한미일3각공조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한미일3각공조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의 일반적 표현이다. 한미일 3각군사동맹 앞에는 세계적 범위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있다. 핵보유국이자 군사강국이라고 자처하는 북한 또한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낙관적이다. 유대사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된다.

“내년이 한일관계 새 출발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고 박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그런 해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