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인권공세의 정치적 의미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의 정치적 의미

<분석과전망>북미대결전에서의 수세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의 정치적 태세

 

정세를 보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정치공세에서 벗어나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로 위상을 부여받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북미대결전에 내용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징후가 아닌가하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존 케리가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

 

“북한 인권법을 통해 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주요 의제가 된 것은 성과”

미국의 대표적인 반북인사인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한 말이다.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토론회에서였다. 학술토론회는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 인권위원회와 한-미 경제경제연구소(KEI)가 주최했다.

 

킹 특사의 발언은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단순히 정치공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대결전의 한 내용으로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시도하고 있는 활동의 연장으로 보인다. 정확히는 그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볼만하다.

 

북한인권문제의 위상을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한 것은 결정적으로 케리 장관이었다.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과정인 지난 9월 23일 케리 장관이 우리정부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필두로 일본 외상과 몇몇 친미국가들의 고위급인사들을 뉴욕 맨해튼으로 불러들여 탈북자와 함께 북한인권고위급회의를 주재한 것이 그것이다.

 

기간, 미국 내에 활동하는 민간반북단체의 활동으로 국한되어있었던 것이 북한 인권문제였다. 더 나아간다고 해도 대북인권특사의 활동일 뿐이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9.23대북인권고위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무부장관이 나서서 직접 챙기는 사안으로 부상시킨 것이었다.

 

인권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것쯤으로 이해하면 되었다. 그렇지만 왜 미국이 갑자기 대북인권공세를 강화하는가하는 의문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대북정치공세 차원에서 벗어나와 북미대결전이라는 본원적인 북미대립구도에서 바라보아야만이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결전의 기본 범주는 정치군사 영역이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이 그 구체이다.

북미대결전의 그간의 역사는 핵미사일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이 갈수록 수세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미국 내에서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북한과의 또 하나의 치열한 군사적 대립축인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도 미국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개선에 따라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영역인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이미 김대중 노무현시기 때 경험한 바 있다.

북미대결전의 현재 이러한 주소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미국이 갈수록 수세로 몰리는 북미대결전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치공세범주인 대북인권공세를 북미대결전 범주로 억지로 끌어올리려는 미국 

일반정치공세 범주와 북미대결전 범주는 그 위상에 명백히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현실은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케리 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공세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반공세가 이를 반증한다.

 

북한이 17일 발표한 인권문제 연구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의 대변인담화만 보아도 이는 확인된다. 담화는 적대세력의 인권공세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제도 전복을 실현해보려는 흉악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해서는 탈북자들의 억측과 악감정을 섞어 만들어졌다고 비난했다. 반면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원국 대표 60여명을 초청해 회람시킨 자체 인권결의안 초안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 이를 서로 대비했다.

담화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적대세력이 인권을 빌미로 가하는 내정간섭’인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북한의 자세는 미국의 정치공세에 맞서는 것이면서 동시에 인권문제를 북미대결전의 한 범주로 그 위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미국의 태세를 정면에서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은 대북인권공세를 북미대결전의 범주로 그 위상을 끌어올리려는 미국의 시도가 자칫 억지에 불과하거나 결국에는 무망할 것임을 잘 보여준다.

미국을 수세에 내몰고 있는 북미대결전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몫으로 되어있다.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강화시키는 것은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 된지는 이미 오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