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화에 나서는 아베 총리와 박대통령

대북대화에 나서는 아베 총리와 박대통령

<분석과전망>한국과 일본의 대북대화행보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일 것인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어 박근혜대통령도 대북대화에 올라탈 징후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기계적으로 보자면 대북 대화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경쟁에 돌입한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도 하다.

그 흥미로움의 요체는 우리정부와 일본의 행보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이다. 동북아정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축들인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이 대북대처법은 현실적으로 언제라도 일치해야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12일이었다. 단순히 원칙적인 차원의 언급이었다면 주목을 끌지 않았을 것이다.

아베의 대북대화 필요성 강조는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한 것이었다.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정부 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한 말이었던 것이다. 미야기현 시찰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베총리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

아베의 발언이 중요한 것은 지난 달 29일 북한이 중국 선양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 때 당국자를 파견해 직접 납치문제 재조사 상황을 청취할 것을 일본 측에 제안한 것에 대한 화답성격이 짙다는 데에 있다.

물론 당국자 파견의 날자까지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총리의 몫이 아니라 실무선에서 정하면 되는 일인 것이다.

 

아베총리의 구체적인 대북대화발언은 아베총리에 못지않게 구체적인 박 대통령의 대북대화발언과 곧바로 연동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곧바로 5.24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졌다.

“지금 핫이슈인 5·24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

당연할 듯이 보이는 박대통령의 이 말은 그러나 강력한 인상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박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5.24조치와 관련한 첫 언급이었던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일제히 ‘진일보’했다는 환영을 표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한다.

 

5.24조치 해제는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박대통령의 5.24조치해제와 관련된 이 발언은 정부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하겠다고 한 아베총리의 발언이 북한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었다는 것과 비견된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모양새상 예사롭지가 않다. 대북대화를 둘러싸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듯한 것으로 읽히는 이유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북접근법은 기조상에서 일치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정부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박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인천 방문과 남북 간 대화 재개 합의로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에서의 총격사건으로 다시 불안이 가중됐다”고 한 뒤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북한을 비판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대화와 압박’의 전형이다.

 

대화와 압박. 그 원조가 미국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이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을 구사하면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정책기조인 것이다.

박대통령은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미국이 원하는 ‘속도조절론’에 부합하는 양국의 일치된 정치행보로 읽고 있다.

 

일본 납치자 문제에 대한 북일접촉과 관련 일본 총리의 방북설이 나오자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장관이 발끈했었다. 마치 일본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칠 정도로 그 반발은 적극적이었다.노골적이라고 할만도 했다.

지난 4일 북한의 최고위급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7일에는 미국무부가 북한이 강제수용소를 인정하고 폐쇄해야한다는 논평을 냈던 것에서 전문가들이 읽었던 것도 비슷했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속도조절 내지는 남북관계개선의 범위를 미국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아베 총리가 정부당국자를 북한에 파견할 의사를 밝히고 이어 박대통령이 5.24조치를 해제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은 어떤 입장을 갖게 될 것인가?

알 수는 없다. 안다 하더라도 추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다만 대놓고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북미관계를 연구하는 인사가 제출하고 있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인권공세를 강하게 구사하는 것은 북한과의 대화 범주를 케네스 배 등 북한에 억류되어있는 미국인에 대한 석방이 이루어질 정도의 수준으로 국한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견해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다. 미국이 현재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에 수정을 가할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북미비밀접촉 등이 별 성과 없이 끝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추론도 가능해진다. 북미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입장과 국내정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북한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던 데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서 북일관계 진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속내가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이유이다.

 

정세추이를 보면 일본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일본당국자를 평양에 보내고 우리정부는 5.24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통해 상호비방과 상호충돌을 피하면서 남북관계개선을 하고 이 흐름에 미국이 올라타 북한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때 관건이 북한의 태도이다. 북미간의 근본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북미대결전이 언제라도 주목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