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북한의 대미공세, 첨예화될 북미대결전

강화되는 북한의 대미공세, 첨예화될 북미대결전

<분석과전망>대북인권공세에 맞서면서 동시에 근본공세에로 나아가는 북한

 

북한이 갈수록 대미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미국의 거듭되는 대북한 인권공세에 대한 대응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의 대미공세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북미 간 근본문제를 소재로 하는 본질적인 데로까지 대미공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대화가 없는 국면에서 구사되고 있는 북한의 총체적인 대미공세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반공세 역공세로 맞서는 북한

북미 간에 현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케네스 배 등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이다. 그렇지만 뉴스에서 사라진지 오래이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따른 결과로 볼 수가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서 대표적인 것은 유엔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9월 23일 뉴욕 맨하튼에서 존 케리 미 국무부장관이 주재한 북한인권고위급회의이다. 

이 말고도 많다. 미국이 지난 7일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에 강제수용소를 인정하고 폐쇄할 것을 촉구한 것도 대북인권공세이다. 유엔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10일 국무부를 통해 지지입장을 밝힌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는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인권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미국이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보내려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킹 특사는 미국 내의 반북인사를 대표한다. 북한이 미국의 킹 특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에 있어서는 결정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가 북한 억류미국인 석방과 관련된 협의조차 가로막고 있다는 것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딜레마이다.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하는 것으로 인해 미국 스스로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인 것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대해 북한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해 반격에 나섰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반공세거나 혹은 역공세였다. 

미국을 향해 자국의 인권문제에나 더 신경을 쓰라며 비난하는 것을 포함해 특히 지난 9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등이 반공세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역공세로는 케리 장관이 북한인권고위급회의를 주재한다고 했을 때 주 유엔 북한 차석이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을 피동에 몰아세웠던 기습적인 역공세였다. 

북한이 최근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6.25참전 미군의 유해가 ‘산천에 나뒹굴고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 역시 미국의 허를 찌르겠다는 역공세로 보인다.

 

북미 간 근본문제를 공세의 소재로 삼는 북한

 

그러나 북한의 대미공세는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북미 간 근본문제를 소재로 하는 본질적인 대미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핵 활동의 징후를 내 보이고 있는 것을 그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의 핵군축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3일, 북한 영변의 5㎿급 원자로가 중단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8월 27일과 9월 29일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들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원자로 냉각 과정에서 배출되던 증기와 냉각수가 안 보인다는 것이 그 근거라고 했다.

 

단순히 원자로 노심에 대한 부분적인 연료 재주입이나 시설 보수를 위해서 한 중단이라면 당장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원자로 중단의 이유가 플루토늄을 화학적으로 분리하고자 원자로 내부의 연료봉을 꺼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플루토늄을 핵무기용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공정이 이것이다. 

ISIS는 가동 중단의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 두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북한이 14일 핵을 소재로 하는 대미공세를 가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주목될 수밖에 없다. 노동신문의 기사를 통해서였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존재는 미국 등의 핵 독점을 고수하고 그 특권체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것’

신문에 나오는 내용의 주 기조이다. NPT에 대해 "비핵국가들에만 올가미를 걸어놓은 가장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강조하는 것과 연동되는 내용이다.

신문은 NPT를 “미국의 지배주의 정책, 세계제패 정책"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는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비핵국가들에 대해 (평화적 핵활동) 권리를 빼앗기 위해 핵무기로 위협공갈을 한다"면서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했다. 

NPT의 문제성과 더불어 자신의 핵 활동 및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한 주장이다.

 

북한의 대미공세는 핵문제에서 더 나아가 주한미군철수 문제로까지 그 범주를 확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텍사스주에 주둔 중인 미 제8기갑연대 3대대를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것에 대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반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일 '전쟁도발과 영구강점을 노린 무력증강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이었다.

논평은 미 제8기갑연대 3대대의 한국 순환배치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도발과 조선반도 영구강점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 책동"이라고 했다.

논평은 특히 "이번 순환배치 결정이 조선반도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 때에 이뤄진 사실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의 훼방꾼, 평화파괴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다시 한번 까밝히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 정세와 밀접히 결부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평의 핵심은 미군철수였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과 저들의 불리한 처지를 똑바로 보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북미대결전 종식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은 왜, 대미근본공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단순히 미국의 인권공세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반공세 역공세로 맞서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간의 근본문제까지도 소재로 삼아 본질적인 대미공세를 펴는 북한에게서 분명히 읽을 수 있는 것은 한가지이다.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더욱 더 첨예화하고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대결전의 심화를 통해 북미대결전의 종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대결전 종식의 상이 되돌이킬 수 없는 대화국면의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극한적인 대결양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전망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지금까지와 같은 대결도 대화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는 그리 오래 지속 되지않을 것이라는 추정은 내놓고 있다. 의미 있는 분석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북인권공세를 가하고 여기에 대해 북한이 다양한 전술로 맞받아치는가 하면 이를 뛰어넘어 미국과의 근본문제를 소재로 하는 공세까지 강화하고 있는 지금의 북미대결전 양상은 사실 심상치가 않은 형국이다.

아무래도 이미 첨예화될 대로 첨예화되어있으며 심화될 대로 심화되어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에 이미 진입해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확정해내자면 이후 북미 간에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움직임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이후 북미관계에 대해 미세한 흐름까지도 예의주시해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