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오바마의 사과 그리고 현직최고위급의 방북 오바마의 사과 그리고 현직최고위급의 방북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형 북한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조치에 대한 분석의 한계 지난 9일 이루어진 북한의 미국인 석방조치는 누가 보아도 전격적이다. 미국의 해당 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하며 이와 관련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미국의 AP는 북한의 석방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조치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방북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ready to talk) 메시지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 2014. 11. 10.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강화, 구체화될 것인가? ‘핵 대화’ 없을 것이라는 북한 외무성 입장, 주목해야 북핵 관련 정세를 객관적으로 접근해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다. 북한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핵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북한의 대화요구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오바바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의 실체이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대화를 하지않겠다는 미국의 의지 미국이 자신의 대북대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중국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대북압박’ 운운하며 북핵해결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회적인 것일 뿐 그 현실성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 2014. 11. 9. 중국의 ‘대북압박’은 북미대화 재개전략인가? 대북압박을 종용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핵문제를 대북대결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그 효용성을 다 해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의 ‘대북압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계기를 찾으려 하고 있으나 중국이 이에 대해 미국이 종용하는 대북압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오히려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이 있어 주목할만하다. ‘불핵불용’ 입장인 중국 북한은 미국에 대해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 계기란 미국이 대북적대성을 드러낼 때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게 되거나 특정한 사안들과 결부시켜 정치공세를 하게 되는 것이 그 대표적.. 2014. 11. 9. 중국의 화려한 ‘반미공조’ 중국의 ‘반미공조’ 대북인권공세에는 균열로, 대북압박주문에는 무시로 중국이 미국의 대북인권공세는 물론 미국의 대북압박 종용에 대해서까지도 심상치 않은 모양새로 반발을 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단순히 반발을 뛰어넘어 북한이 최근 주장했던 ‘반미공조’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반미공조’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지난 달 26일 국방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서였다. 라는 제목이었다. 그것에 "‘인권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침략공조를 정의와 진리의 반미공조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균열을 가하는 중국 북한이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들이라며 비판하는 국제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 2014. 11. 6. 미국의 ‘중국 대북압박론’의 실체 미국의 ‘중국 대북압박론’의 실체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주기를 바라는 미국의 주관적 열망 미국의 일단의 분석가들은 중국과 북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말을 자주 하곤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북한 보다 우리나라와 먼저 한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에게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그들은 북중 간의 무역에서 중국의 대북원유 수출 수치가 몇 개월째 ‘0’으로 잡힌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갖는 비현실성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두고 누구할 것 없이 한일관계가 소원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을 한다. 정확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논거와 논리들은 .. 2014. 11. 6.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서울에 온다. ‘재미동포 아줌마’ 신은미, 서울에 온다. 북한에 대한 다른 시각들, 수키 김과 레슬리 라컴 그리고 신은미 북한에 대한 접근법은 어떤 것이든 다 정치적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세 여자가 있다. 다 다르다. 그 다양함을 크로키처럼 훑어본다. 미국의 여류 작가 수키 김은 왜, 선교사로 속여 북한에 잠입을 하고 영어교사로 위장취업을 한 것이었을까? 재미동포 여류 소설가 수키 김이라는 사람이 있다. 43세다. 한국에서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 중앙일보가 지난 달 15일 그리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같은 달 31일 기사에서 그녀를 다루면서 알려진 인물이다. 기사에 의하면 그녀는 최근 미국에서 ‘당신이 없이는 우리도 없다’(Without you, there is no us)’라는 책을 펴냈다.‘당신이 없이는 우.. 2014. 11. 4. 북한의 희토류와 동북아 정치지형 북한의 희토류와 동북아 정치지형21세기 산업의 비타민 희토류, 21세기 동북아의 비타민일 수도? 자원이 나라 간의 갈등 더 나아가 전쟁까지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인류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상식이다. 중동에서의 수많은 전쟁 특히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중동전쟁들이 다 석유나 천연가스 등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희토류, 국가 간의 자원 무기 경제인들 특히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경제인들은 최근래에 들어 세계의 희귀금속인 희토류 또한 자원 전쟁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지난 2009년이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수출국 중국과 수입국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국가들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 제한 조치는 중국이 자연환.. 2014. 11. 3. 세월호 진상규명은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은 시민의 힘으로세월호특별법을 기본으로 범국민투쟁을 예고하는 세월호참사 투쟁 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인 11월 1일 하루를 앞둔 날인 10월 31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10월 31일 논평을 내 미흡하고 미완이라며 반발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운동을 시작할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던 정동영 상임고문 역시 세월호 3법 합의안은 타결이라 부르기 민망한 '야당의 굴복'이며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됐다라고 반발하면서 시민의 힘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 논평을 발표했다. 이 두 개의 논평 전문을 아래에 싣는다. 아울러 인터넷 다음의.. 2014. 11. 1. 선제기습공격에 이어 우회공격으로 선제기습공격에 이어 우회공격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흥미로운 현황 북한이 유엔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초청을 한데 이어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람브리니디스 인권특별대표까지도 방북초청을 하고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인권공세에 대한 북한의 반공세가 대단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인권공세전열에 선제기습공세를 가했던 북한이 여기에 우회적인 공세까지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을 매우 흥미로운 양상으로 전개시키는 것으로 된다. 정세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북미대립이 핵미사일 관련 북미대결전 말고 새롭게 짜여지는 또 하나의 북미대결전이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준다. 정확히 보자면 핵미사일을 .. 2014. 11. 1. 이전 1 ··· 95 96 97 98 99 100 101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