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미국의 북한인권 공세

<분석과전망>남북관계개선 흐름에 대한 미국의 실천적 입장

지난 4일 북한의 최고위급대표단이 방남 했을 때 미국에서 나온 입장은 남북관계개선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의 짧은 논평에 담긴 미국의 그 입장에 대해 그러나 신뢰를 보내는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에 변화의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나온 일반적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세를 한껏 심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그것은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온다는 것이었다. 현 시기 북미관계에 정확히 기초한 대단히 현실적인 분석이었다.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미국의 실천적 입장은 8일에야 나왔다. 직접적인 것은 물론 아니었다. 우회적인 방식으로 나온 것이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강제수용소’를 폐쇄하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인권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7일 유엔 본부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교화소는 있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없다는 것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이를 부정하며 북한에 대해 강제수용소를 인정할 것과 그리고 폐쇄할 것을 촉구한 것은 본질상 적대성의 발로이다. 미국의 대북한 정치공세인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북한 전선에서 인권전선을 대단히 크게 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날로 높아가고 있는 대북인권전선은 유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이 북한 최고지도자 등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물론 미국이 직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면상으로는 유럽연합(EU)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EU는 최근 '북한 내 반(反) 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유엔에 비공개로 회람시켰다.

 

EU의 대북한 인권공세가 자체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반북활동 결과라는 것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지난 9월 23일 유엔총회기간에 뉴욕 맨해튼에서 존 케리 미국무장관이 북한인권고위급회담을 주재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초안 형태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결의안에 북한 최고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의안 초안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한인권공세가 단순히 인권공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최고 수준에서 가하는 대북대결공세인 것이다.

 

초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핵심 내용 등이 빠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는 중요하지 않다. 어떠한 경우든 북한은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회 체제의 특성상 최고의 수위로 미국에 맞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가히 필연적이다.

 

단순히 반발을 하는 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이다. 이쯤 되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제4차 핵실험 등 군사적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세다. 악영향의 정도는 가히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북미간의 치열한 대결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남북관계개선의 흐름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은 그간 북미대결전이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는 상식이다.

 

더구나 우리정부는 한미관계의 특성상 대북한 정치공세를 가하고 있는 미국의 행태에 대해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공세를 가하는 것은 미국 자체의 이해와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심한 정도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개선사업에서 정권의 유리한 측면을 잡아내 활용하려는 정치활동조차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이 있고 난 뒤에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반북적 행태들을 두고 미국의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대북한공세와 결코 무관하지않는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이다.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 반북단체들의 살포행위를 비롯하여 국방부가 북한이 내년을 ‘통일대전 완성의 해’로 선포했다면서 북한 ‘정밀타격시간표’를 지난 6월에 완성했다는 것을 보란 듯이 공개한 것들이 그것들이다.

 

깊어가는 가을, 북미대결전의 치열성 또한 그 만큼 깊어지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