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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대북선제타격론자의 등극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의미 미국의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5일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지명받았다. 전문가들이 그에게서 주목해야되는 것은 특히 두 가지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자였던 카터 국방부장관 지명자 그의 대북관이 최고의 적대성과 대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론자였다. 지난 200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을 때 그는 영변 핵시설을 타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한 말이다. 그때 그가 제기한 것은 정밀타격이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처.. 2014. 12. 7.
강제되나? 한일군사협력 강제되나? 한일군사협력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반북을 각별히 더 높이는 것의 속내 미국이 태평양 사령관을 바꾼다. 내정자를 지명했고 인준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끝나는 대로 태평양사령부의 새로운 사령관이 나오게 된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그다. 해군 참모차장을 거쳤으며 미국에 몇 되지 않는 아시아 전문가다. 주목해야할 미 태평양 사령관(내정자) 해리 해리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미 서부에서 인도 서부에 이르는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의 최대 규모 통합전투사령부이다. 3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항공모함도 6척이나 된다. 미군 최대의 사령부인 것이다. 그런 만큼 태평양 사령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구성하는 핵심부분이다. 동북.. 2014. 12. 4.
3-북러정상회담, 언제 열리나? “동북아 새질서 형성”의 분수령으로서의 북러정상회담 1. 국제적 화두로 부상한 북러정상회담 북한의 이번 대러 특사외교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으로 북러정상회담 문제를 부상시킨 것을 꼽을 수 있다. 북러정상회담은 최 특사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애초, 특사단의 면면이나 행보에 주목하면서 이번 대러 특사외교가 북러정상회담을 위한 정지작업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확한 전망임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나서서 확정시켜준다. 20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최 특사와 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최고위급’을 포함한 접촉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을 한 것이다. 북러정상회담이 국제적 화.. 2014. 12. 2.
2-러시아의 반미성 2-러시아의 반미성 북한의 ‘자주외교’와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의 동력 북한의 이번 대러 특사외교에서 확인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자신의 반미성을 매우 또렷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언론들은 러시아의 그 반미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미성 러시아의 반미성에서 그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다. 19일 크렘린궁에서 지난 8월 말 부임한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15개국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뒤 가진 환영사에서 북러관계 발전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 강화에 부합한다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푸틴의 그 발언을 두고 단순한 외교수사로 볼 전문가는 없다. 미국에 대한 반발로, 또한 공세로 읽었다. 정확했다. 다음날.. 2014. 12. 2.
1-북러관계 발전, 어디까지 갈 것인가? 협력증진인가 준 동맹인가 아니면 동맹인가 획기적인 북러관계 발전의 상은 무엇일 것인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최 특사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24일 마무리되었다. 18일 시작되어 일주일간 진행된 북한의 특사외교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수많은 분석들을 쏟아냈다. 그럴 만도 했다. 세계가 주목한 사안이었으며 이후로도 그 주목도가 갈수록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들에서 공통된 것은 북한의 대러 특사외교가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이룩된 북러협조의 내용들은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후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그 정점에 서는 것이 최 특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해진 김.. 2014. 11. 27.
북미대결전의 첨예화 북미대결전의 첨예화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천박물관 방문 의미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천박물관 방문은 최근 시기 북미대결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천박물관의 기본 의미-북한의 대표적인 ‘반미교양의 거점’ 신천박물관은 1960년 6월 25일 개관했다. 김일성 주석의 지시였다. 신천박물관 건물은 애초 신천군 인민위원회 건물로 지어진 것이었다. 1947년이었다. 그 건물은 한국 전쟁 시기 신천을 점령한 미군의 손에 들어간다. 미군 사령부가 된 것이다. 그때, 신천은 북한이 말하는 ‘죽음의 땅’ ‘원한의 땅’이 된다. 수만 명의 북한 주민이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것이다. 전쟁이 난 그해인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52일 간이었다. 북한의 .. 2014. 11. 25.
중국의 비북 혹은 반북 중국의 비북 혹은 반북 중국 장롄구이 교수는 왜 북한과 날을 세우는 것일까?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내보이는 중국의 전문가가 있어 관심을 끈다.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롄구이 교수가 그다. 북한의 외교활동 전반에 대한 부정적 견해 “북한이 희망하는 북·러 간 협력이 충분히 이뤄질지 미지수”장롄구이 교수가 한 말이다. 중국의 신경보가 24일 전한 것을 연합뉴스가 24일 기사화했다. 기사제목은 >이었다. 그가 최 특사의 방러행보가 성과를 얻을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그는 또, 북러관계 발전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 2014. 11. 24.
러시아 북핵 담당 특임대사의 반미적 견해 러시아 북핵 담당 특임대사의 반미적 견해중국과도 차이를 보이는 러시아의 입장은 현실에서 어떻게 외화될 것인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로 활발한 방러활동을 벌이고 있는 최룡해 북한노동당 비서로 인해 북러관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 특사와 더불어 러시아 고위급인사들의 행보 역시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사. 그에게서도 주목을 끌만한 말이 나온다.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비확산 회의에서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비확산체제에 위협을 가한다고 했다. 지역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러-북 관계에도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도 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 정세와 핵 비확.. 2014. 11. 24.
조건없는 6자회담이냐 4차 핵 시험이냐 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두 가지의 선택지, 두 가지의 압박 핵능력 고도화의 한 내용 - 4차 핵 시험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핵 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유엔이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한 발언이다. 최 부국장이 언급한 핵 시험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부각되어 있는 북한의 4차 핵 시험을 의미한다.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현직고위관리가 4차 핵시험을 언급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반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발은 명분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4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한 것으로 된다. 정확히는 압박이다. 4차 핵 시험 가능성을 높이.. 2014.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