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동북아에서의 또 하나의 화두 북한 제 7차 조선노동당 대회동북아에서의 또 하나의 화두, 북한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 개최여부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북한의 올 신년사에 언급되어있는 대목이다. 신년사는 올해를 ‘매우 뜻 깊은 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돐이 되는 것과 연동시켜 내린 규정이다. 신년사는 ‘당 창건 일흔 돐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여야 한다’고 했다. 과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를 위해 신년사는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제출하고 있다. 신년사가 제시하고 있는 당 사업에서의 ‘새로운 리정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특별히 방점을 찍어야하는 대목이다. 재일 는 7차 노동당대회 개최여부가.. 2015. 1. 21. 정부의 ‘통일준비’에 북한이 없다. 정부의 ‘통일준비’에 북한이 없다. 북한에 일방적인 것이거나 북한이 반발하는 것이거나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그랬다. 1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준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다. 그런데 그것에 북한이 보이지 않는다. 통일의 상대인 북한이 없는 것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의 ‘통일준비’ 업무는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한반도열차 시범 운행, 남북겨레문화원 동시 개설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헌장을 제정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 비전을 수립한다는 방침도 있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추진에 대해 당국자는 정권 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통일을 준비하도록 제도화하자.. 2015. 1. 20.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북한이 미국에게 핵시험과 한미연합훈련을 함께 중단하자고 한 까닭 남과 북이 강조하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관계 발전의 성과이자 새로운 조건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최고위급회담을 언급했다.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루자면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강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도 나왔다.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박대통령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그렇게 2015년 한반도 정세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부상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는 역사적인 사변이 남북정상회담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문제에서 .. 2015. 1. 20. 주목해야할 뉴욕채녈 주목해야할 뉴욕채녈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제안’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 시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한 북한의 제안이 미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세구성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평화공세를 거절한 미국 북한의 제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일축하고 말았을 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그 제안은 더 이상 효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데에는 하루 밖에 걸리지 않았다. 북한이 공식화한 것이 9일이었다. 하루 뒤인 10일에 미국은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을 앞세워 거절을 한 것이다. 위협이라고까지 했다. '암묵적 위협(implicit threat)'이라는 언사를 동원했다.. 2015. 1. 19. ‘이산가족상봉’ 대 ‘5.24조치’ ‘이산가족상봉’ 대 ‘5.24조치’남북관계로까지 그 범주를 넓히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북한이 핵 시험 중단 조건을 걸어 미국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우리정부에게 이산가족 상봉 사업과 결부시켜 5.24조치 해제를 강조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리산가족 상봉을 떠드는 자들이 왜 그를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5·24 조치 같은 것을 계속 끼고 있느냐”연합뉴스가 18일자로 보도한 것으로 '우리민족끼리' 18일자에 확인되는 내용이다.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바란다면 무엇이 선차이고 무엇이 후차인가를 똑똑히 알고 그를 위한 조건과 환경부터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한 말이다. 북한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물론 아니다. 개인필.. 2015. 1. 18. 국회의원 심상정의 ‘광폭행보 ’국회의원 심상정의 ‘광폭행보정의당의 북한인권법 발의 논란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것 정의당의 북한인권법 발의 논란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한 말이다. 15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다. 정의당이 북한인권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4일자 보도에서 야당인사와의 통화내용이라며 “1차적으로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놓고 의원들을 포함한 당내 회의에서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소 손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정의당이 북한인권법 발의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반대의견이 많아.. 2015. 1. 16.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정의당은 진보가 아니다 ‘정의당의 안보행보’에서 확인되는 정의당의 제 갈길 정의당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물론 일각으로부터다. 그 일각의 한 축을 구성하는 조선일보가 14일자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라는 것은 그래서 더 눈에 띈다. 보도에 따르면 정의당은 북한의 인권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상정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보도는 북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혀주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심 원내대표의 입장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대목이 .. 2015. 1. 14. 미국은 왜 ‘키 리졸브’훈련을 일주일이나 연기한 것일까? 미국은 왜 ‘키 리졸브’훈련을 일주일이나 연기한 것일까?북한의 대미 대화공세와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일주일이나 연기되었다. 지난해 같으면 2월 24일 시작되는 것을 올해는 3월초에 한다는 것이다. 흔한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연기되거나 혹은 단축이라도 되면 갖은 정치적 분석이 줄을 이었다. 남북대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곧바로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설 연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고려라는 것이다. 2월 중순 설 연휴에 이어 2월 말에 곧바로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것이 대북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미국이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일리가 없는 분석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석의 지평을 더 넓혀볼 필요가 있다. 현.. 2015. 1. 14. 오바마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까닭 오바마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까닭오바마에게 필요한 정치수요는 대북대화가 아니라 적절한 대북긴장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되게 될 핵 시험 북한은 군사훈련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한 결정적 이유이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북한은 미국을 위해 핵 시험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북한은 더 이상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그러나 미국은 간단하게 반발했다. 북한에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강행 결정으로 실천적 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실 강력한 반발인 셈이다. .. 2015. 1. 13. 이전 1 ··· 90 91 92 93 94 95 96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