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북러관계 발전, 어디까지 갈 것인가?

<북러관계발전과 동북아정세>협력증진인가 준 동맹인가 아니면 동맹인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특사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를 러시아로 보내 외교활동을 벌인 것은 북러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간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두 나라 간의 단순한 협력 증진이라는 의미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북러관계 발전이 동북아 정치지형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가능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북러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정세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에 걸쳐 분석기사를 내보내려한다 -글쓴이 주>  

 

획기적인 북러관계 발전의 상은 무엇일 것인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최 특사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24일 마무리되었다. 18일 시작되어 일주일간 진행된 북한의 특사외교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수많은 분석들을 쏟아냈다. 그럴 만도 했다. 세계가 주목한 사안이었으며 이후로도 그 주목도가 갈수록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들에서 공통된 것은 북한의 대러 특사외교가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었다.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 등 각 방면에서 이룩된 북러협조의 내용들은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것들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후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그 정점에 서는 것이 최 특사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해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는 정치·경제·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조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도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주목을 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친서의 내용대로 두 나라가 협조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했을 때 그 획기적 발전의 위상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그 구체였다.
 
대북전문가로 잘 알려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나섰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 포괄적 협력은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군사 동맹 위주는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지금 시기가 냉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VOA의 기사에 따르면 또 한 유명한 대북전문가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의 견해는 이와는 달랐다. 
이번 특사 방러를 계기로 북-러 관계가 전반적으로 격상될 것이며 그 격상의 정도는 동맹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주목할 만하다. 물론 과거 냉전 시대처럼 전면적인 차원은 아니라는 전제를 깔기는 했다. 그래도 주목되는 마찬가지이다. 

정 박사가 북러관계 발전의 상을 동맹으로까지 보게 된 것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세계와 대립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데 따른 결론이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북한만큼 러시아 입장을 두둔해 나서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다. 

정 박사는 최 특사 방러 과정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6자회담 재개의 원칙과 관련하여 조건 없는 대화재개 입장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더 나아가 그 원칙에서 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크게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제조건 있는 대화 재개를 원칙으로 갖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입장을 러시아가 갖고 있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를 공개했다는 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북한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일조선총연합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에 대해 25일자 기사를 통해 “의미심장한 사태진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 박사는 북러 동맹관계는 특히 인권문제 그리고 전반 안보 문제 등 특정 현안들을 놓고 북-중-러 대 미-한-일의 대결구도가 쳐지게 될 때 현실적으로 외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신동맹 관계’ 복원인가?

북러관계 발전의 위상과 관련한 견해들은 그러나 이렇듯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전문가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로 급속히 밀착되고 있다”

이 치명적일 듯한 말은 중원대 박종수 교수에게서 나왔다.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다. 

박 교수에 따르면 북러 군사협력은 철저히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만 공식·비공식적인 동향분석을 해보면 북·러 간 ‘신동맹체제’ 복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이 나진항 제3부두에 러시아 자국 상선 보호 명분으로 러시아 군함의 입항을 허용한 것을 들고 있다.

러시아의 군함이 나진항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었던 대목이었다. 나진항에 러시아의 적국은 없다.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을 뿐이다. 러시아 군함의 나진항 입항 허용을 두고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북러 군사협력의 한 사례로 제대로 설명을 한 것은 박 교수가 처음이다. 

신뢰가 가는 견해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 몇 되지 않은 러시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부터 러시아 연구를 해왔다. 러시아 국립 상트페테르부르크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러시아 한국대사관 공사를 지내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등 러시아 전·현직 대통령과도 동문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박 교수의 견해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이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견해들이 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한 것도 지난달 말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 온 뒤였다.  

박 교수가 방러 기간 중에 크렘린 측근 인사들에게서 들은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미국이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 일부를 500년 간 임차해 자원 확보의 전진기지로 사용 중이고, 더 나아가 군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안보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그러한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는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늠케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더 주목할 만하다.  

박 교수는 북러관계가 동맹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군사협력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다. 18일 최 특사와 푸틴대통령의 간의 면담에서도 신동맹체제 복원의 징후를 찾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그 면담에 대해 “사실상 북러 정상회담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먼저,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시간을 강조했다. 통상 정상 간 단독 회담에 소요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라는 것이었다.

특사단의 면면 역시도 정상회담 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정치분야를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이 경제분야를 그리고 군사분야는 노광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맡았다는 것에 박 교수는 주목을 한 것이다.

박 교수가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는 근거 중에 하나로 든 것도 이것이었다. 

북러관계발전의 상이 준동맹관계에로 이르게 될지 아니면 동맹관계로 이르게 될지 사실 누구도 섣부르게 전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는 하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 북러관계 발전이 북미관계는 물론 북중관계 그리고 한러관계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동북아정세에서 가히 핵으로 되는 것이다.

조선신보가 북한의 특사외교에 대해 25일 ‘동북아 질서재편을 예고한 조러 특사외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음 기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