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되나? 한일군사협력

강제되나? 한일군사협력

<분석과전망>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반북을 각별히 더 높이는 것의 속내

 

미국이 태평양 사령관을 바꾼다. 내정자를 지명했고 인준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이다. 끝나는 대로 태평양사령부의 새로운 사령관이 나오게 된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그다. 해군 참모차장을 거쳤으며 미국에 몇 되지 않는 아시아 전문가다.

 

주목해야할 미 태평양 사령관(내정자) 해리 해리스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사령부는 미 서부에서 인도 서부에 이르는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의 최대 규모 통합전투사령부이다. 32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미군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항공모함도 6척이나 된다. 미군 최대의 사령부인 것이다. 그런 만큼 태평양 사령부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구성하는 핵심부분이다.

 

동북아정세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해리스 사령관 내정자를 주목해야되는 이유이다. 구체적으로는 그에게서 말기에 이르른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한반도 정책을 읽을 수 있어서다.

 

해리스 내정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무자비한 지도자라고 했다. 2일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다. 위험한 인물로 평가하면서다. 반북의 정점에 스스로 올라선 셈이다. 북한의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의미 말고는 없다.

 

해리스 내정자의 그러한 행태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도 읽힌다.

 

그가 지난 2011년 북한과 합의했던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미군유해발굴사업은 예나 지금이나 북미 간에 대화국면이나 그 국면에 진입하기 전에 단골처럼 등장하곤 하는 사안이다. 미군유해발굴사업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한사코 언급한 데에는 미국이 이후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 만하다.

 

그의 반북은 더 이어진다.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전력을 언급한다. 특히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대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언급까지 한다. 이어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북한을 ‘역내 최대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기 위해 밟아가는 정해진 수순이다. 군인이니 만큼 더욱 그럴 만도 하다. 더구나 대화국면도 아니다. 유화적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반북은 미 군부가 취하는 일반적인 궤적을 똑같은 모양새로 따라가는 것으로 된다.

그의 말은 그 정해진 수순에 따라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먼저 한미동맹을 언급한다. 우리군대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아덴만 등지에서 미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해왔다는 등 과거를 상기시키며 한·미 동맹의 역할이 확대되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주한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주한미군 재배치는 없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다. 그것을 통해 그가 강조하려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다.

 

그의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는 백악관 고위관리의 지원까지도 불러왔다. 미국 백악관의 에반 메데이로스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 2일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 한미동맹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한일군사협력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해리스 내정자의 말에는 그러나 전문가들이 극히 주목해야할 대목이 하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북한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기본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한일군사협력이 또 하나의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시도했다가 우리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한일군사협력을 미 태평양사령관 내정자가 또 다시 언급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일군사협력의 외적 조건으로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불러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들고 있다.

그때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를 비롯한 긴밀한 군사협력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메데이로스 보좌관에게서도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리스 사령관 내정자의 한일군사협력 강조는 원칙의 강조가 결코 아니다. 현실이다.

이는 우선 북러관계 발전이 풍부하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차원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북러관계 발전이 동맹수준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으로서는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서 관건이 되고 있는 한일군사협력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아울러 북일정상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북일관계 진전에 대한 억제력이라는 측면도 포함되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북일관계 진전과 관련하여 속도를 조절하거나 더 근본적으로는 방향까지도 수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읽히는 것이다.

 

한일군사협력은 우리정부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성격이 강한 것이 한일군사협력 문제인 것이다. 해리스 내정자의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주문이 우리정부에게는 주문이 아니라 강제로 다가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좋지 않은 한일관계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계기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 내정자의 한일군사협력에 대한 언급은 한일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미국이 우리정부에 한일군사협력을 강제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추정케해주고 있다.

 

걱정이다. 국민들이 그럴 것이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북아정세를 마치 우리한국사회의 정치판을 보듯 주의 깊게 보아야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