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선제타격론자의 등극

<분석과전망>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의미
 

미국의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5일 새로운 국방장관으로 지명받았다.
전문가들이 그에게서 주목해야되는 것은 특히 두 가지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자였던 카터 국방부장관 지명자  

그의 대북관이 최고의 적대성과 대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론자였다.
지난 200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을 때 그는 영변 핵시설을 타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의 6일자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한 말이다. 그때 그가 제기한 것은 정밀타격이었다. 옛 소련의 체르노빌처럼 심각한 방사선 노출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정밀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울러 그 정밀타격에 대해 북한이 결코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까지도 내놓았다. 북한의 무력 대응은 곧 ‘정권의 종말’을 야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북한이 설령 무력대응을 한다하더라도 미국이 북한군과 북한을 ‘파괴’하는 데에 몇 주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혔다. 

카터 지명자는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도 선제타격을 주장했었다.
2006년 ‘워싱턴포스트’신문에 페리 전 국방장관과 공동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서였다. 당시 부시 행정부에 미사일 기지 선제타격 의지를 북한에 과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의 북핵시설 선제타격론과 북미사일기지 선제타격론은 당시 북핵위기로 인한 북미전쟁론의 핵심이었다. 당시 적잖은 호응을 받기도 했었다. 그의 이력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는 이른바 ‘호전적 군인’이 아니다. 학계와 관계에서 오랫동안 국방 분야를 다룬 전문가인 것이다. 하버드대학 교수를 거쳐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방부 차관보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방부 차관과 부장관을 지내 국방 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이다.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함께 북미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담은 페리 보고서를 공동 작성했다는 것은 그의 대북선제타격론에 설득력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두 번이나 방북 했다는 것도 비슷한 비중으로 작용을 했다. 

그러나 그의 핵미사일 선제타격론은 미행정부에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다. 이는 그 주장이 과격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이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있다는 것은 이를 잘 확정해주고 있다. 그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상원 군사위원회의 국방부 부장관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 본토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말을 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강경한 대북관을 어떻게 발휘하게 될지 지켜보아야하는 이유를 구성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기 도입은 더 증가하게 될 것인가
 

카터 지명자에게서 주목해보아야할 대목으로 다음으로는 그가 국방부 예산과 무기 획득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이 그에 대해 `국방 무기체계와 예산, 국제 군사 분야에 해박한 전문가'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이다.

특히 한국의 전문가들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귀환정책으로 인해 한미동맹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작권 반환 연기에서 동두천 용산 등 미군사기지 이전계획 부분 폐기 등에서 또렷하게 확인된다. 

한미동맹 강화에 우리나라의 무기도입 역시도 중요한 비중으로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무기판매가 미국 군사패권 유지 비용을 동맹국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움직임에서도 확인된다. 항상 그렇듯 미국은 북한에게서 그 명분을 찾는다. 북한 핵미사일 억제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가 지난해 2월 열린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핵 억제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VOA의 6일자 보도에서 확인된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고려할 때 미국은 안전하고 확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것들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카터 내정자가 한국에 무기도입을 더욱 강하게 주문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준다. 그가 우리나라를 여러차례 방문을 해 우리나라를 잘 안다는 것도 이와 연동되는 중요 대목이다. 

대북강경론자가 미군의 수뇌자리에 올라섰다는 것은 오바마행정부가 말기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더 강한 대결정책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무기구입 요구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