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6자회담이냐 4차 핵 시험이냐

<분석과전망>북한이 미국에 던지는 두 가지의 선택지, 두 가지의 압박

 

 

 

핵능력 고도화의 한 내용 - 4차 핵 시험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핵 시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유엔이 지난 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을 때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한 발언이다. 최 부국장이 언급한 핵 시험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오래 전에 부각되어 있는 북한의 4차 핵 시험을 의미한다.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현직고위관리가 4차 핵시험을 언급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반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발은 명분일 뿐 실제에 있어서는 4차 핵실험으로 미국을 위협한 것으로 된다. 정확히는 압박이다.

 
 4차 핵 시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통한 북한의 대미압박은 보다 공식적이고 정형화된 형태로 나왔다. 20일 북한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그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시험(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 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무제한 강화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북한의 4차 핵 시험 압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빠르고 민감했다.

 

"위협이나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만 더 심화될 것"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북한의 4차 핵 시험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혔다.

   

중국도 반응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각국이 정세 완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이다.

 

 

6자회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고 일반적인 수사처럼도 보인다. 더구나 직접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홍레이 대변인의 그 말은 북한 외무성이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 시험을 언급한 것에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비판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대화의 한 방도-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북한의 대미압박은 4차 핵 시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아무 전제조건 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방러 중인 최룡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특사를 통해서다. 최 특사가 직접 나선 것은 아니었다. 최 특사와 회담을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그러나 단순히 전언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한다는 견해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해 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것까지도 밝혔던 것이다.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라는 북한의 입장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회의적인 반응이 감지되고는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20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북한이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특별할 수가 없다. 사전 비핵화조치가 미국이 6자회담 재개의 원칙인 것이다.

   

이와 관련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디트라니는 지난 18일 워싱턴타임즈가 마련한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한과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나설 시점"이라는 것을 밝혔다.

 

‘탐색적 대화’에 대해 그는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의지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라고 했다.

 

디트라니는 그러한 탐색전 대화가 필요한 배경으로 “지난 수년간 대화와 협상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었다”며 "북한의 핵능력 증강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을 것을 들었다.

   

디트라니의 말에서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강화가 북미대화의 동력으로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이때까지의 핵을 둘러싸고 벌어진 북미대결전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디트라니의 견해는 북한이 현 시기 북핵능력의 고도화로 평가될만한 4차 핵시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미국이 결정할 사안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디트라니의 견해가 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 ‘조건 있는’ 6자회담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 시험을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한 것은 미국에게 4차 핵 시험을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인가 아니면 6자회담을 수용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선택지로 던진 것으로 된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두 가지 다 압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