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박대통령의 대북대화 의지와 미 대화파의 부상 박대통령의 대북대화 의지와 미 대화파의 부상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안의 외적 조건으로서 정치적 배경들 북한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핵 시험을 조응시켜서는 임시 중단하자는 제안을 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것이야 수도 없이 접했던 사안이라 익숙하다.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르다. 범주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 핵 시험을 한미연합훈련에 조응한 것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프로그램이 안정적이라는 것 한미연합훈련에 핵 시험을 조응시켜서 동시에 임시 중단하자는 것은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조치이다. ‘행동 대 행동’은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이 밝혀놓은 북미관계정상화의 경로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원칙이었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 전술 구사.. 2015. 1. 13. 핵 시험 앞에 선 한미연합훈련의 운명 핵 시험 앞에선 한미연합훈련의 운명북핵문제의 범주 확장-핵위협엔 핵개발 한미연합훈련엔 핵시험 북한은 핵개발의 명분을 미국의 핵위협에서 찾는다. 북한은 이어 최근, 핵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핵 시험의 명분까지도 미국에게서 찾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핵을 둘러싼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양상이다. 북핵문제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한미연합훈련을 임시중단 하면 핵 시험을 임시중단 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최근 북미대결전에서 최고의 사안으로 된다. 수많은 의도가 깔려있는 제안이다. 온갖 정치적 복선이 얽히고 섥혀 있는 제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북미관계전문가들이 나서서 심혈을 기울여 분석하고 할 그럴 정도로 복잡한 사안은 아니다.. 2015. 1. 12. 위기에 몰린 ‘전략적 인내‘정책 공격당하는 오바마의 대북대결정책,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북한의 핵무기가 몇 개 인줄 알어?” “12개야!” “근데 말야, 그 중에서 고농축우라늄(HEU)탄이 무려 6기나 된다구” 미국의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가 7일자 기고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다. 통일뉴스의 8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그 6기의 HEU탄은 헤커 박사가 2010년 11월 방북했을 때 견학했던 영변 핵시설 내 초현대식 우라늄농축시설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를 보고 가장 난감해 할 사람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다. 어떻게 보아도 헤커박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날리는 직격탄인 셈이다. 그 직격탄이 향한 방향이 어디일 것인지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안다. 오바마 대통령의 면상이나 .. 2015. 1. 9. 반북적 남북관계 개선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의 기조와 성격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남과 북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자세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자고 한 것은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이 각각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입각시켜보게 되면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다. 이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내보이고 추진하는 대남정책이나 통일정책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근혜정부의 반북적 대북사업 그렇지만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은 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북적 대북사업이다. 박근혜 정부.. 2015. 1. 9.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변할 수 있을까? 미국의 대북대결정책, 변할 수 있을까? 주목되는 북미 ‘1.5트랙’ 대화 미국이 새해벽두에 새 대북제재를 발동한 것으로 인해 북미관계가 또 다시 긴장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움직임 하나가 포착되고 있다. 북미 ‘1.5트랙(반관반민)’ 대화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장소는 싱가포르, 날짜는 16~17일로 점쳐지고 있다. 통일뉴스가 6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의제가 무엇일 것인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일반적 시기가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정부는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있을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 이래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처럼 호의적으로 접근한 경.. 2015. 1. 8. 미국, 언제까지 가만 있을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되는 특별한 흐름들의 향방 국회에서 법원에서 청와대에서 감지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좋은 흐름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난 뒤 우리정부에 남북관계개선과 관련된 특별한 흐름들이 감지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에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그 첫 번째로 들 수가 있다. 외 통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조항을 상기시키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외 통위는 특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정부.. 2015. 1. 7. 반북의 맨 앞줄에 오바마 그리고 그 뒤에 이민복 반북의 맨 앞줄에 오바마 그리고 그 뒤에 이민복미국의 새 대북제재 그리고 탈북자의 대북전단 살포 연초부터 미국의 새 대북제재가 발동되어 미국의 대북전선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북활동을 존재 이유로 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까지 하고 나서 새해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양상이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이라는 단체였다. 5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야산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다. 탈북자인 이민복 씨가 대표다. 지난해 10월 10일 같은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북한군이 고사총 10여발을 사격하는 빌미를 주기도 했던 인물이다. 2003년 10월 최초의 대북 전단을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북전단 살포의 원조인 셈이다. .. 2015. 1. 6.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까닭 위험한 2015년 정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것인가?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까닭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크며 또한 대담하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물론 부문별 회담 더 나아가서는 최고위급회담까지도 직접 언급한 것에 그것은 집중적으로 표현되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한반도 정세가 좋게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이유들이다. 그러나 확인되는 많은 사실들은 북한의 대남 대화 태세가 정세를 낙관적으로 보는 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아주 엄혹한 정세인식에 기초해 나온 것임을 보여준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일 수 있다” 북한의 5일자 노동신문에 있는 문구이다. 올해 2015년.. 2015. 1. 6.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훼방인가?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훼방인가?미국의 새 대북제재의 정치적 본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놓고 미국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에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매우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논란 자체가 흥미로운 것은 아니다. 새 대북제재가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흥미로움은 시작된다. 정부당국자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실효성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흥미로움의 첫 자리를 차지한다. 새 대북제재 조치가 북한에 고통을 줄 것이라며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은 정부당국자들에게서 나온다. 당연한 일이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주의하게 될 것을, 이후 예상되는 그 고통의 구체적.. 2015. 1. 5.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