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러시아의 반미성

2-러시아의 반미성

<북러관계발전과 동북아정세>북한의 ‘자주외교’와 러시아의 ‘전방위 외교’의 동력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특사로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를 러시아로 보내 외교활동을 벌인 것은 북러 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 간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동북아 정치지형에 지각 변동을 불러올 가능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것이 북러 관계 발전인 것이다. 그에 대한 두 번째의 기사를 ‘러시아의 반미성’이라는 제목으로 내보낸다.-글쓴이 주>

 

북한의 이번 대러 특사외교에서 확인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자신의 반미성을 매우 또렷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언론들은 러시아의 그 반미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러시아의 반미성

 

러시아의 반미성에서 그 정점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다.

19일 크렘린궁에서 지난 8월 말 부임한 김형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를 포함한 15개국 대사들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은 뒤 가진 환영사에서 북러관계 발전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안정 강화에 부합한다고 한 발언이 그것이다.

 

푸틴의 그 발언을 두고 단순한 외교수사로 볼 전문가는 없다. 미국에 대한 반발로, 또한 공세로 읽었다. 정확했다.

다음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확인해준다. 최 특사와 회담을 하고 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과도한 규모의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연례적으로 미국이 벌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의 그 발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불안과 안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겨냥 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에 북러관계 강화로 맞서겠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된다.

 

대통령이 동북아지역의 안보.안정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나서서 그 안보와 안정을 헤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 대비태세 강화’와 ‘과도한 규모의 군사훈련’을 지목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반미성이 얼마나 체계성을 갖고 있는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그 체계적인 반미성은 북러합의 사항으로 형태화되기도 했다.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이 △한반도 및 주변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중지, △핵 전쟁위험 제거 등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한 것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반미성 그리고 그것이 갖추고 있는 체계성은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이면서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사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에게서도 확인된다. 북핵 개발이 핵비확산체제와 정세에 위협을 가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아니라는 말을 한 것이 그것이다.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핵비확산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회의에서 그는 특히 북핵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응이 과도하다는 것까지도 언급을 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취하는 군사적 조치가 북한을 떠나서 자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우려를 불러 일으킬 정도로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과 태도 역시 러시아의 반미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브노프 장관은 최 특사와의 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밝힌다. 지지한다면서다.

라브노프 장관은 이어 그것을 위해 미국, 한국, 일본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해 회담 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까지도 알렸다.

이것들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하여 전제조건을 깔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대목이다.

 

최 특사의 방러 동안 지금까지 확인된 러시아의 이러한 반미적 성향은 많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5일 최룡해 특사의 러시아 방문을 미국에 대한 북·러 공조체제라고 평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북아 질서 재편을 예고한 조(북)러 특사외교'란 제목의 글이었다. 글은 구체적으로 최 특사와 라브로프 장관의 회담을 특정하며 이에 대해 "조선(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미국이 더는 무분별한 대결소동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조·러 공조체제가 작동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가 그 뒤를 이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과 대립을 치는 러시아 입장을 북한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두 나라 협력관계가 동맹 또는 준 동맹 수준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25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의 반미성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태세

 

그렇지만 이런 언론보도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만으로는 러시아의 반미성에 대한 성격을 온전하게 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다.

 

미국에 대한 단순 반발일 수 있다. 혹은 푸틴 정권이 정치안정을 도모하는데서 설정한 정치기제일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는 구 소련체제로의 복귀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러시아의 반미성을 그 어느 하나로 특정해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은 러시아 반미성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접근법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만하다.

 

북한의 대러 특사외교는 최 특사가 러시아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최 특사가 러시아로 날아가는 첫날인 17일 노동신문은 러시아의 교육정책을 다루는 기사에서 사회주의 소련의 ‘혁명가’였던 스탈린을 중요하게 언급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과거, 옛 소련 붕괴를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으로 평가했던 것도 소개를 한다.

이는 최 특사 일행이 방러 기간 동안 레닌 묘를 참배한 것과 맞물리는 대목이다.

 

이것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반미성을 사회주의 복원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다. 조선신보가 그 반응을 가장 빠르게 내놓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관점에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반미성을 러시아의 사회주의 복원과 맞물리게 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세계의 자주화위업’과 밀접히 연관시켜 분석해 볼 만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는 ‘사회주의 연대’라는 범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그 사회주의 연대와 관련될 법한 내용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배격’을 하는 것이 그 하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번영의 새 질서를 세운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자주외교’와 푸틴 대통령의 ‘전방위 외교’와의 결합이 나아가게 될 지향점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다.

 

북한의 그 의도에 따르는 성과가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그리고 언제 외화 될 지는 당연하게도, 알 수가 없다. 전략적 문제여서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향이 읽히는 것일 뿐이다.

북한의 이번 특사외교 활동이 부상시키고 있는 북러러정상회담을 결정적으로 주목해야할 이유이다.

북러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되고 그 의미와 그 전망성이 밝혀지게 되면 해명되게 될 전략적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