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심상정의 ‘광폭행보

’국회의원 심상정의 ‘광폭행보

<분석과전망>정의당의 북한인권법 발의 논란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것

 

정의당의 북한인권법 발의 논란

 

"우리 당이 북한인권법을 발의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한 말이다. 15일 국회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다.

 

정의당이 북한인권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조선일보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4일자 보도에서 야당인사와의 통화내용이라며 “1차적으로 법안의 초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를 놓고 의원들을 포함한 당내 회의에서 일부 조항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소 손을 보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오마이뉴스>도 같은 날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정의당이 북한인권법 발의 여부를 두고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반대의견이 많아 당론 발의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 등이었다.

 

천 대표의 이 발언으로 정의당의 북한인권법 발의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6일 현재, 해당 기사를 내린 상태이다. 언론보도가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정의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렇지만 천 대표의 발언은 정의당이 북한인권법 발의를 검토했다는 것에 대한 부인일 뿐 이와 관련된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했다. 일단은 정의당이 대북정치공세의 반열에 동참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는 것 때문이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한과 적대적인 국가들이나 정치세력들에게 정치화된 지는 이미 오래이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반북공세로서의 명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권의 정치화’라는 개념까지도 등장했었다. 지난해 후반기 유엔 총회 즈음 미국이 대북인권공세를 구사했을 때 이를 반대한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용했던 개념이다.

‘인권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도 반대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최초 발의 된지 10년 째이지만 정치공방으로만 이어질 뿐 아직도 입법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의당의 행보는 논란만으로도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정의당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원내대표의 문제로 보이는 것이다. 정의당 내 북한인권법 발의 논란과 관련 그 한가운데에 심 원내대표가 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북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선일보의 보도에서 확인되는 심 원내대표의 견해와 입장이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당 관계자의 전언이라면서 심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가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북한인권법안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보도했다. 동시에 오마이뉴스는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을 한 적이 없다는 심 의원실 관계자의 전언도 함께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당 지도부가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서해 백령도 방문과 천안함 위령탑 참배를 추진한 것 역시 심 원내대표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심 원내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과하게 보지 않아도 정의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태세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4년 전 정의당이 전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져 나와 창당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의당이 정치지형상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의 중간 쯤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했다. 당의 정강이나 정책 그리고 당을 구성하는 핵심인물들에게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었다.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일러 사회민주주의라고 칭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당의 발전전망을 보수정당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반북논리에서 찾으려는 심 원내대표의 행보 앞에서 다시 수정될지도 모르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심 원내대표의 행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민주주의는 물론 심지어는 개혁진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정치행보로 평가할 만하다.

 

법안 발의에 반발하고 나선 같은 당 박원석 의원의 입장이 돋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효과적 방안이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은 방식인가를 두고는 현실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가 발의하려는 법안은 새누리당의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았다“

당 관계자의 전언이라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내용이다.

 

분단체제에 기생할 수 있는 기회주의

 

‘놀랄 일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통합진보당의 한 전직 인사가 한 말이다. 그는 심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것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과 재야운동가 출신인 이재오 의원을 거명했다.

 

심 원내대표가 명망있는 노동운동가였다는 점 때문에 특히 김문수 혁신위원장을 강조했다. 같은 선상에서 같은 노동운동을 함께 했던 학교선배가 일찍이 개척해놓은 길을 따라가려는 극히 자연스러운 행보라는 것이었다.

그 논리에 따르면 정의당은 안착할 곳으로 새정치연합의 왼쪽을 탐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오른쪽 또한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몰가치적으로 접근하면 그것은 광폭행보로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분단체제가 좋아하고 허용하는 기회주의의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가치를 거세하면 가능한 말이라고 했다.

그러나 펼쳐지는 정세적 현실은 그 기회주의의 물리적 생존기간이 매우 짧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그런 점에서 미련하다고 했다. 대의를 버리고 개인공명출세를 앞세우면 어디까지 미련해질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국회의원 심상정의 광폭행보”

분단체제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의 극명한 다른 표현. 그럴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