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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미국 본토 방어준비 박차 미국 본토 방어준비 박차북한의 미 본토 타격 선언에 대한 대책인가? 북한의 핵 미사일이 마침내, 미국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명료한 반응으로 보여준 것은 미 국방부장관 지명자인 애쉬턴 카터였다. 인준 청문회에서였다. 4일이었다. 카터 지명자는 그 청문회에서 MD(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한 필요조치라고 했다. 이 정도면 원론에 대한 강조가 아니다.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바로 제시되었다.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의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다. 2017년까지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 2015. 2. 5.
대화 강조는 대북대결의 또 다른 양태 대화 강조는 대북대결의 또 다른 양태미국 식 능수능란한 외교술 미국이 또 다시 대화를 들고 나왔다. 4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통해서다. 러셀 차관보는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는 한 현 북한 지도부와 계속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미국의 소리방송 4일자가 상세히 보도해주고 있다. 북한이 협상할 용의가 있는지, 또 핵과 미사일 계획을 동결시킬 것인지 그리고는 결국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 9.19 공동성명이 상기되기도 한다. 북미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러셀 차관보에 의해 언급된 것이다. 북미관계정상화의 목표 그리고 그 경로와.. 2015. 2. 5.
강조되는 미국 본토 북한이 말하는 ‘반미성전’의 전장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인가? 북한이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선언하면서 군사적 타격 대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다. 물론 처음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목된다. 북한은 4일 발표된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환장이 된 날강도 미제는 기필코 종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이었다. 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에 대한 오바마 일당의 비방수위가 높아지는 것만큼, 악착한 제재와 압박의 도수가 강화되는 것만큼,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는 것만큼 정의의 대응도수를 무한정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며 "미제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강도 높.. 2015. 2. 5.
그 무엇이 북미대화를 무산시켰을까? 에볼라? 굴복의 모양새를 두려워한 미국의 태도? 그것이 아니면 탐색적 대화의 무산 탐색적 대화. 미국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 시험해봐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달 13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려는 용의를 보이면 양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 탐색적 대화이다. 탐색적 대화는 미국으로서는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미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이른바 투트랙을 구사해왔었다. 특별한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그래왔던 미국이다. 김 대표가 1월 28일 일본 .. 2015. 2. 3.
긴장이냐 전쟁이냐 긴장이냐 전쟁이냐2015년 한반도의 봄, 그 정세를 규정하는 몇 가지의 장면들 2015년 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흔히, 대화냐 대결이냐라는 분석틀로 분석작업을 하게 된다. 누구나 사용하는 가장 일반화된 분석틀이다. 그러나 최근 정세의 흐름은 대화냐 대결이냐가 아니라 긴장이냐 전쟁이냐로 전변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긴장은 물론 대결의 한 양상이다. 긴장의 위상은 대결의 범주인 것이다.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대화와 대결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러나 긴장은 대화가 파탄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결이기는 하되 전쟁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에 와서는 특별히 독자적인 위상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긴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때문에 더욱 .. 2015. 2. 2.
대화가 아니라 대결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주는 판인가? 대화가 아니라 대결로 선회한 것인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사훈련을 직접 발기했다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흔치않은 일은 더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장에 나가 그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뉴 시스 31일자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황병서 총치국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북한군 고위간부들과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의 수행을 받아 훈련현장에 나갔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 상장 최영호, 정치위원인 항공군 중장 손철주,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중장 리용주, 해군 정치위원인 해군 중장 허영춘, 해군 동해함대장인 해군소장 진철수 등이.. 2015. 2. 1.
북미대결전의 한 축, 북러군사협력강화 북미대결전의 한 축, 북러군사협력강화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맞서는 동북아정세의 결정적 구성력 북한이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협정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동북아정세에 북러 관계발전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또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로 부상시켜놓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문제는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30일 올해 러시아 군사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확인된다. 방송 31일자 보도내용이다. 러시아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동반국가들인 북한과 베트남, 쿠바, 브라질과의 군사적 접촉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 올해 군사정책 방향의 요체라고 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중에 하나로 게리시모프 총참모장은 해당 국가들과 벌이게 될 합동군사훈련을 들었다. .. 2015. 1. 31.
대북대결적인 남북관계개선사업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남북관계개선사업셔먼 차관이 제시해주는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기조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한미의 대북접근 기조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부쩍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북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들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범주들이다. 다른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소니해킹사건'을 빌미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22일에는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심한 악담도 했다. 둘 다 대북대결의 범주들이다. 북한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처럼 다른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한 미 양 정상에서 쉽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엇박자인 이유다. .. 2015. 1. 30.
대화, 물 건너갈 것인가? 대화, 물 건너갈 것인가? 남북 간 비방 가열 그리고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북한이 대남비판을 갈수록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도 재가동시키는 등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가 물 건너가고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가얼되는 남북 간의 비방전 북한의 대남 비판은 이른바 ‘종북몰이’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28일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신문은 우리정부가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키고 희망정치포럼 황선 대표를 구속한 것을 '광란적인 종북 소동'으로 규정하고는 "조국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우리 공화국과 결부시켜 가혹하게 탄압하는 종북 소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비판을 날렸다. '겨레의 통일 염원을 짓밟는 종북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이었.. 2015.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