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까닭

오바마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까닭

<분석과전망>오바마에게 필요한 정치수요는 대북대화가 아니라 적절한 대북긴장

 

한미연합훈련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행되게 될 핵 시험

 

북한은 군사훈련과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한 결정적 이유이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면 북한은 미국을 위해 핵 시험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있었던 지난해와 같은 상황을 북한은 더 이상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문제의식에 그러나 미국은 간단하게 반발했다. 북한에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강행 결정으로 실천적 답을 내놓은 것이다. 사실 강력한 반발인 셈이다.

 

우리정부 관계자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를 알렸다. 한국일보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미연합훈련은 3월 초부터 한다고 했다. 지난해보다는 일주일 정도 늦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남북대화를 의식한 것이라는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기는 하지만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약간이라도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한미연합사가 훈련을 주도한다는 것 정도이다. 애초 문제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였다. 2년 전인 2013년 ‘키 리졸브’훈련을 우리 합참이 주도를 하게 되자 언론들은 호들갑스레 대서특필을 했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이라는 일정에 따라 미국이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훈련의 주도권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미국으로 다시 넘어갔다. 2014년에 다시 한미연합사 주도가 된 것이다.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 정세 불안을 이유로 삼았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기존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북한은 자신이 공언한대로 핵 시험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려하는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고 미국이 우려하는 핵 시험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의 대북대화 의지는 자연스럽게 철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올 상반기에 북미대화의 흐름도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흐름도 없을 것임을 일단 예고해준다.

여기에 전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 한반도 긴장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추정해도 될 만한 가치나 의미는 없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문제는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 대화의 조짐이 없다는 것이 현 정세에서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띠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과 핵 시험의 동시 진행은 오바마가 원하는 적절한 긴장의 범주일 것인가

 

북미관계에서 오바마 미 행정부(이하 오바마)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한 긴장이다. 한반도 정세로 외화된다.

 

오바마가 적절한 긴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오바마가 극악한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악한 긴장이 오바마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 오바마로서는 이른바 정체성 상, 극악한 긴장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럴 정치적 필요 또한 없다.

극악한 긴장은 공화당 몫이라는 생각을 오바마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대북관계에서 공화당은 강경하고 민주당은 온건하다는 등식이 성립되는 이유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의미 없는 등식이기는 하다.

오바마가 북미관계에서 적절한 긴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으로 오바마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는 대북대화에 대한 이른바, ‘정치수요’를 갖고 있지 않다. 대북대화나 아니면 최소한의 대화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없는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패배를 했고 이후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데에서 ‘북한특수’를 기대할 이유도 특별히 없다. 오바마로서는 임기 후반기를 큰 사변 없이 보내면 되는 것이다.

 

오바마가 원하는 북미 간 적절한 긴장이란 오바마 선에서 관리가 가능한 긴장이다. 관리할 수 있는 긴장에서 이런 저런 정치적 기재와 장치들을 적절하게 빼다 쓰면 되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한반도정책도, 한미일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대일 정책도 더 나아가 무기판매를 위한 대한정책도 관리할 수 있는 긴장의 영역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이다.

 

북미관계에서 오바마에게 필요한 적절한 긴장을 충족시켜주는 정책이 바로 ‘전략적 인내정책’이다.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지속할 이유는 있어도 이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이유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화해를 위한 것으로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경로를 타게 되는 것과 그 반대로 극악한 대결정책으로서 공화당의 몫이나 영역을 침범하는 것 두 가지를 구성한다.

전략적 인내정책을 폐기하여 대화로 가는 것도 극악한 대결로 가는 것도 오바마는 원하지 않는 것이다.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고수하며 그 안에서 다만 적절한 긴장만 필요한 것이다.

 

2015년, 적절한 긴장만이 감돌고 말 것인가

 

오바마가 원하는 적절한 긴장의 예로 지난해를 들 수가 있다. 지난해 중하반기에 시작된 미국의 대북인권공세 그리고 말에 시작되었던 소니사 해킹 사건 등이 그 비근한 예들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다른 한편에서 북한의 핵 시험이 진행되는 상황이 과연 오바마가 원하는 적절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범주로 국한될 것인가?

단순히 적절한 긴장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인가?

 

이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대립과 갈등이 여러 형태로 또한 중층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결정한 13일. 벌써부터 한반도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키리졸브는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가정 하에 벌이는 2주간 실시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그리고 독수리연습은 2달간 실제 병력이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흔히 한국군 20만 여명이 참여하고 미군 1만 여명이 참가한다.

세계최대 가는 군사훈련 중에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