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5.24조치를 둘러싼 남북대립 5.24조치 해제는 회담의 의제인가 조건인가?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북한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5.24조치 해제 그리고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등을 요구하는 등 남북대화의 당위성을 중심에 놓고 강조만 할 뿐 당국 간 대화요구에 대해서는 오래도록 침묵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다. 28일이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 '북한과의 비즈니스: 기회와 도전'에 참석해서다. 류 장관은 북한이 “조건을 달며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을 류 장관은 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을 자극할만한 언사도 서슴치 않았다.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도.. 2015. 1. 29. 한미군사훈련 중단, 그리 어려울까? 한미군사훈련 중단, 그리 어려울까?광복 70주년에 떠올려보는 한미군사훈련과 북핵, 그 선순환의 추억 버락 오마마 미 대통령이 지난 22일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력은 답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북미군사대결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인정한 것으로 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묻고 당연히 특별한 눈길을 보내는 대목이 있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이 다. 사람들은, 미국이 방어훈련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연례적으로 벌이는 한미군사훈련을 북미군사대결전의 가장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로 꼽는다. 지금처럼 한미연합훈련이 정세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각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다. 만일 미국이 일시적으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2015. 1. 27. 북한의 핵 시험과 북러정상회담 미국의 몰락을 재촉하는 동북아 질서재편의 한 축 1-수세에 내몰린 미국, 어찌할 것인가? 최 근 북미대결전 정세의 추이를 잘 따라가보면 대단히 흥미로운 것 하나를 확인하게 된다. 정세가 미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해야할 선택이란 북한으로 하여금 4차 핵 시험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한국정부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것이 흥미롭다는 것은 북한이 핵 시험을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이며 아울러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 역시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언 뜻 보면 미국에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본질에 들어가면 상황은 정반대이다. 미국이 수세.. 2015. 1. 25. ‘전략적 인내’ 정책 파산의 뒷 풍경들 ‘전략적 인내’정책 파산의 뒷 풍경들인권공세와 해킹사건에 이어 공화당의 반북 ‘소프트파워’까지 넘나드는 오바마 오바마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은 사실상, 파산되었다. 그것도 오래 전이다. 파산된 ‘전략적 인내’ 정책 이러한 단정은 미국 내에서 전략적 인내정책이 실패했다는 대북대화파들의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극히 간단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정확히 딱 한가지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해졌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전략적 인내 정책의 파산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의 북한 핵상황과 관련된 주장만으로도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다. 해커박사가 지난 1월 7일자 에 실은.. 2015. 1. 24. 오바마, 북미군사대결전 패배 인정 오바마, 북미군사대결전 패배 인정오바마의 대북악담에 숨겨져 있는 충격적 사실 계속된다는 ‘전략적 인내’정책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제재를 많이 받고, 가장 단절된 국가“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한 말이다.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유튜브 스타 행크 그린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이 말하며 "그런 종류의 독재체제는 이 지구 상에서 똑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대립을 치는 미국의 수장에 매우 잘 어울리는 발언이다. 북한에 적대적인 나라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익숙한 것들이다. 예컨대 종편을 틀기만 하면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다. 전혀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다. "북한은 잔혹하고 폭압적이며 그래.. 2015. 1. 24. 이산가족상봉 대 5.24조치 이산가족상봉 대 5.24조치‘행동’ 대 ‘행동’, 북한이 설정한 대화의 대원칙인 것인가? "5·24조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남 사이에 그 어떤 대화나 접촉, 교류도 할 수 없게 되여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대변인 담화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23일 발표된 담화이다. 담화의 그 내용은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떠들지 말고 대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차단 조치부터 제거"해야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북한의 제안이다. 가히 공식적 제안이다.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북한의 이 제안에서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 이산가족상봉 사업과 5.24조치 해제를 1.. 2015. 1. 23. 패권몰락-북러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에게 차려줄 것 2015년 5월 9일 모스크바패권몰락-북러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에게 차려줄 것 북러정상회담 가능성을 높이는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과연, 오는 5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게 될 것인가? 세기적 관심사이다. 단순한 방러가 아니어서다. 예컨대 전문가들은 북러정상회담을 상정한다.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또한 화두로 띄워놓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세기적 비중은 충분히 채워진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21일 또 다시 그 세기적 관심을 증폭시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긍정적 답을 보내왔다고 밝힌 것이다. 연두 기자회견에서였다. 물론,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지난달 유리 우샤코.. 2015. 1. 22. 북한의 대미압박과 한국의 대미압박 북한의 대미압박과 한국의 대미압박 한미연합훈련 대 핵시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 남북정상회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대응조치로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등 북미 간 대결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요구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읽힐 만하다. 북한의 지속되는 대미압박, 연이어지는 미국의 거절 북한이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1일자 기사를 통해서였다. '심사가 바르지 않은 자들의 고약한 행위'라는 글이었다. "최소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뉴욕채널’을 첫 출발로 시작된 대미압박이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으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이렇듯 잦은 언론플레이까지 동원하는 등 북한의 대미압.. 2015. 1. 22. 협의는 허심탄회하게 해결은 대범하게 협의는 허심하게 해결은 대범하게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말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정형 마침내,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왔다. 20일이었다. 기다리던 뉴스였다. 북한의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는 신년사에서 밝혀진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 회의에서 사람들은 북한의 신년사가 남북고위급회담과 부문별 회담은 물론 최고위급회담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한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신년사 이후 하위 단체들에서 그것을 지지하고 관철을 결의하는 대회라는.. 2015. 1. 21. 이전 1 ··· 89 90 91 92 93 94 95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