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러시아를 둘러싼 북미대결전 러시아를 둘러싼 북미대결전‘북러관계 발전은 획기적일 것’ 대 ‘방러하지 마라’ “올해 북-러 관계가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확신한다”북한 리수용 외무상에게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지난 9일 ‘북-러 친선,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15주년을 맞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낸 축전에서다. 외교적 수사로 보면 되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측면이 적지가 않다. 이미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진행된 북러관계발전 지금 시기 북러관계 발전의 의미는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동안의 북러관계 발전의 내용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미연대로서의 성격이 짙다. 북러관계 발전이 동북아정세에서 핵심을 구성하는 이유이다. .. 2015. 2. 14.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과 한반도의 긴장 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과 한반도의 긴장미국의 아시아중시정책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개선 사업은 없다. 미국이 또 다시 아시아중시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반도에 평화 대신 긴장이 자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이 10일 미 서부 샌디에이고의 미 해군연구소에서 미국의 아시아중시 정책은 계속된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미국의 소리방송 11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위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의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워크 국방부 부장관을 통해 아시아중시정책 강조하는 미국 워크 부장관은 먼저, 아태 지역에 미 해군 전력의 60%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전략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언급했다. 해군 함정의 60%에 달하는 300 척 이상을 태평양에 계속 배치하게 될 것이며 또한 최대 4 척.. 2015. 2. 13. 미국, '박대통령 러시아 가지마라' 미국, 박대통령의 방러를 허하지 않다 한미동맹, 대한민국 주권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초청 받은 '70주년 전승기념일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벤 로즈라는 사람이 한 얘기이다. 전문가들이라면 두고 두고 기억해두고 있어야할 벤 로즈. 그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라는 고위직책을 갖고 있는 인사이다. 로즈 부보좌관은 9일 워싱턴DC 외신기자 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러시아에 가지 말라고 한 것에만 집중했다. 는 로즈 부보좌관의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이 박 대통령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공개리에 요구한 것이라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11일 이 뉴스를 내보면서다.. 2015. 2. 11. 압박의 용도 대화를 피하려는 구실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압박의 용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 북한과 관련 미국이 원하는 것은 대화일까 압박일까?언뜻 보면 대화이다. 우리나라를 찾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말끝마다 강조되고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그 대북대화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에게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식의 말을 그들은 즐겨 쓴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국 고위관리들이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압박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서 압박을 강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제라도 그래왔다. 압박을 구사하는 것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블링큰 부장관은 9일 .. 2015. 2. 10. 정권퇴진운동, 시작될 것인가? 정권퇴진운동, 시작될 것인가?원세훈의 구속은 2012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것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받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사태가 정권위기에 내몰린 박근혜정부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정국이 회오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중요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이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규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벌인 사이버 활동은 명백한 .. 2015. 2. 10. 한미연합훈련 대 미사일 발사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으로 보면 될 것인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된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본격화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빠른 속도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연례적인 군사훈련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 방어적인 훈련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러나, 이제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일 원산 앞바다에서의 함대함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 처음이었다. 두 번째는 8일에 있었던 5발의 단거리 미사일발사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훈련이 아니라 북미군사대결전의 실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정치군사적 의미를 가늠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사전문가들만의 영역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다. 북.. 2015. 2. 9.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은?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은?‘핵·경제병진노선’ 때문인가, ‘경제개혁조치’ 때문인가 중국의 학술지인 '세계지식'(世界知識) 최신호가 북한의 농업교역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최근 경제개선을 어떻게 볼까'라는 글에서다. 연합뉴스가 8일 보도한 내용이다. 학술지는 다양한 자국산 일용품이 계속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을 돌리고 있다. 누가 보아도 특별할 것 같지가 않다. 그렇지만 그 학술지가 그것들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것들이 북한 경제성장의 지표라는 것 때문이었다. '세계지식'은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이다. 그만큼 신뢰할만하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지난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FAO는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2011년 108만 6천t.. 2015. 2. 9. 미국은 주동, 박 대통령은 수용만 빛 샐 틈 없는 한미동맹, 그 정형의 불편함 대북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고위관리들이 한미공조에 대해 너나 할 것 없이 ‘빛 샐 틈이 없다’라는 표현을 애용하고 있을 정도다. 대북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이 강조될 때 마다 늘상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다. 대북 한미공조에 있어 언제라도 주동을 뜨는 것이 미국이고 우리나라가 여기에 뒤 따르는 정형을 일관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북한이 사이버를 통해 우리 사회혼란은 물론 여론조작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을 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로즈 고테뮐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담당 차관의 방한을 떠올린 것도 그때문이었다. 고테뮐러 차관은 지난 .. 2015. 2. 7. 북한, 왜 2월 8일을 강조하나 미국의 한미연합무력에 대해 인민군 무력으로 맞서겠다는 것인가? 최근 북한이 인민군에 기념일을 하나 더 정하고 인민군의 전통과 역사에 대해 부쩍 강조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선군정치에 대한 강조 차원이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예정에 따르면 미국은 머지않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이게 된다. 미 당국은 항상 그래왔듯 방어차원의 훈련이고 연례훈련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누구할 것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세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핵 시험 임시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임시중단을 제의한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형식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답은 간단히 나온다. 북한이 제4차 핵시험을 하면 .. 2015. 2. 6. 이전 1 ··· 87 88 89 90 91 92 93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