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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1026

또 다른 대북대결성, 유체이탈화법 또 다른 대북대결성, 유체이탈화법 박근혜 대통령과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의 유체이탈화법 대북정책 구사와 관련해서 우리정부에서 자주 확인되곤 했던 유체이탈화법이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그 유체이탈화법이 단순히 언어구사 상의 특징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입안되고 전개되는 전술범주로까지 격상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최근의 우리정부의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잘 확인된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 모두에 축복이 되는 구체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누가 보아도 ‘남북 모두에 축복’ 그리고 ‘북한의 고립화가 목표가 아니다’라는 구절 등은 단연, 돋보인다. 얼마나 좋은.. 2015. 3. 3.
북한의 ‘불 세례’ 북한의 ‘불 세례’갈수록 주목되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 3월 2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한 첫날부터 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치적으로 조성되곤 하는 긴장감이 아니다. 당연히, 군사적 긴장감이다.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맞서 사거리 500㎞에 가까운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벌인 것이 일단, 그 군사적 긴장감의 정중앙을 구성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주목을 해왔었다. 북한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표명해왔던 탓이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사적 대응으로서는 강도 높은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한미연합군사훈련 때에도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발사체 발사 훈련을 여러차례 했다. 지난 달에도 무려 4차례에 걸쳐 발사훈련을 진행했다. .. 2015. 3. 2.
한반도 위기의 본격화 한반도 위기의 본격화미국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훈련 2015년 3월 2일.기어코,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했고 북한은 동해로 미사일 두발을 쏘았다. 한반도의 봄 정세를 규정짓는 결정적 한 측면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으로 구성된다.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이제, 사람들에게 퍽이나 익숙해져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다면서 해마다 벌인 훈련이었고 그 때마다 북한이 반발했기 때문일 것이다.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오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지휘소연습이다. 올해는 미군 8천600여명과 한국군 1만여명이 참가한다. 독수리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가 참가해 진행되는 야외기동훈련이다. 올해의 규모.. 2015. 3. 2.
북핵, 핵군축으로 향하나? 북핵, 핵군축으로 향하나?한반도 비핵화의 또 하나의 새로운 경로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말이다. 최근에는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에게서 그리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잭슨 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앞서 25일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며, 선제 핵 공격을 당하더라도 즉각 보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맡기도 했던 대북전문가에게서 나온 말이라 신뢰할 만하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은 셔먼 하원의원에게서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2015. 2. 28.
전쟁위기로 치닫는 북미군사대결전 전쟁위기로 치닫는 북미군사대결전북한의 ‘보복적 핵타격력’과 미국의 '제한적 전쟁' 준비 미국이 북미군사대결전과 관련, 충격적인 내용들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과 헤리티지재단 그리고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 등을 통해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능력에 연동되는 내용들이다. 훈련 차원이기는 하지만 북미 간 군사대결전이 치열해져 있는 가운데 나온 것들이라 정세분석가들을 아연, 긴장시키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을 비롯 전반 정세분석가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도화되어있다. 조웰 위트와 헤리티지 재단 그리고 밴 잭슨 위트 연구원은 24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자리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그리고 미국.. 2015. 2. 27.
'북한 비핵화', 언제까지 외칠 것인가? '북한 비핵화', 언제까지 외칠 것인가?비현실적인 ‘북한 비핵화’, 북핵 능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 ‘북한 비핵화’를 언제까지 외칠 것인가. 비현실적인, 구호다. 정치공세로서의 허울만 둘러쓰고 있을 뿐이다. 그 허울을 벗겨내면 공허하기 그지없다. 그렇지만 문제는 ‘북한 비핵화’가 공허한 것에 그쳐 있지 않다는 것에서 더 심각해진다. 현 시기 북핵문제의 성격- 비핵화문제가 아니라 능력 고도화 저지문제 북핵은 현실이다. 그리고 구체다. 북핵문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야할 결정적 이유다. 현실적이지 않은 북핵 접근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북핵에 그대로 이용당하고 만다. 현 시기 북핵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북핵문제는 비핵화 문제에서 핵능력 고도화 저.. 2015. 2. 26.
미7함대 지휘함 블루리지가 안 오는 까닭 미7함대 지휘함 블루리지가 안 오는 까닭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미군사대결전에서 미국, 수세에 몰린 것인가 미국 군함 블루리지.군사에 밝은 사람들은 잘 안다. 미 7함대의 지휘함이다. 블루리지 함 갑판 위에 7함대 사령관이 사용하는 헬기가 적재되어있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미국이 해상의 최대 전력을 운용할 때 기동하는 해상훈련의 사령탑인 셈이다. 1만9600t급이며 장교 250명, 병사 1,200명이 승조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서도 당연히 핵심적 지위에 있다. 키 리졸브 훈련이 벌어지면 한미 해군 연합전투참모단이 그곳에 탑승을 하게 된다. 북한의 서해5도 점령이나 아군 함정 공격 등의 상황을 가정한 연합 대함, 대잠 훈련을 벌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블루리지 함이 이번 한미연합군.. 2015. 2. 25.
詩가 왜, 거리에 나서나? 詩가 왜, 거리에 나서나?2.28 범국민대회를 빛낼 머지않아 시인들이 거리로 나올 것이다. 2월 28일 서울 광화문에 가보면 그 시인들이 있을 것이다. 박금란, 권말선, 박현선, 김영경, 박종식이 그들이다. 길 위에서 투쟁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익숙하다.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만큼 정겨운 이름들이다. 아는 사람들은 안다. 특히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잘 안다. 생물학적 나이는 40대 이상이지만 사회정치적 나이는 스무 살이다. 약관인 셈이다. 무서운 이유다. 사람들이 그 시인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 그것이다. 거리에는 그들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시인들이 생산해낸 시들도 그 시인들을 따라 나와 거리에 있게 될 것이다. 집안의 서가에 아니면 그 전에 서점의 판매대에 꽂혀 있어야할 시들이 왜 거리로.. 2015. 2. 25.
치열하고 위험할 군사대결전 치열하고 위험할 군사대결전 2015년 상반기 북미대결전 정세의 한 축 당분간, 북미사이에는 대화는 없게 생겼다. 오직, 팽팽한 군사대결전만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무슨 특별한 정세전망이 아니다. 북미관계에 대한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지금의 정세에 대해 그렇게 전망할 수가 있다. 미국이 북한이 그리도 강력하게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기로 해서다. 그리고 북한이 이에 단순히 반발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서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게제한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을 가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확인된다. 언뜻 보면 이때까지의 기조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였던 글이.. 201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