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대결적인 남북관계개선사업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남북관계개선사업

<분석과전망>셔먼 차관이 제시해주는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기조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한미의 대북접근 기조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부쩍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적으로 남북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다들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범주들이다.

 

다른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소니해킹사건'을 빌미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22일에는 북한이 머지않아 붕괴할 것이라는 심한 악담도 했다. 둘 다 대북대결의 범주들이다.

 

북한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처럼 다른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이 한 미 양 정상에서 쉽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엇박자인 이유다.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미국 고위관리의 입을 바라봐야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란 정세분석가는 물론 남북 북미 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우리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다 포함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과연, 엇박자일 것인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입을 주목하면 그 답은 어렵지 않게 나온다. 셔먼 차관은 한중일 순방의 일환으로 28일 중국을 거쳐 29일 방한을 했다.

 

셔먼 차관은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회담했다. 셔먼은 이어 윤병세 장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청와대 안보실 1차장 등도 만나 대화했다.

북한 및 북핵 정세를 평가하고 한반도 정책 기조를 포괄적으로 조율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셔먼 차관이 고위급회합을 통해 조율하고 결정한 정책기조는 무엇이었을까?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셔먼,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first priority)”

 

셔먼 차관은 박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양측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회담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이 통일되고 분단이 끝나길 기대한다'는 말도 덧 붙혔다. 분단 종식 그리고 통일 실현을 언급한 것이다.

 

셔먼 차관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first priority)”라는 말을 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 "우리는 한국과 같은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궁극적으로 비핵화하는 것"이라면서 한 말이다.

 

언뜻 보면 원론적 언급이고 말 것처럼 보이는 발언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언급이다.

북미 간의 모든 것을 북한 비핵화에 맞추듯이 남북 간에 모든 것 또한 북한 비핵화에 맞춘다는 것을 셔먼 차관은 분명히 한 것이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최근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발언과도 맥이 직접 통하는 발언이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미국이 우리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을 지지하되 그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한 기조를 미국은 그렇게 설정해준 것이다.

 

결코 원론적이지 않다. 추상적이지도 않은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책기조란 무릇 현실적인 것이다. 예컨대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지 않는 남북대화의 흐름이 있다면 이는 이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된다.

 

지난 27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대화의 속도나 범위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 역시 이와 연동하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해진다.

미국은 남북대화의 속도가 빠르든 늦든, 남북대화의 의제가 어떤 것이 되든 상관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사업이 결정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에 복무하는 기조만 가지면 된다는 것을 리퍼트 대사의 발언이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기조를 결정하고 난 것에 결부될만한 중요한 또 다른 언급 하나를 셔먼 차관은 한다.

"우리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빛 샐 틈도 없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셔먼 차관은 이날 오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연합뉴스 등 일부 한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간에) 틈이 없다는 것은 정책적 측면의 얘기"라면서 "우리가 똑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대북정책은 똑같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내놓았다.

 

남북대화를 지지하되 그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를 방향으로 해서 가야한다는 정책기조에 한 미양국의 공조에 ‘빛 샐 틈이 없다’고 쐐기를 박아 준 셈이다.

 

북한비핵화를 방향으로 하는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빛 셀 틈 없는 한미 공조

 

우리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한 셔먼 차관의 이러한 정책기조 제시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가 반북적인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 그 기조를 제시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셔먼 차관은 미국이 소니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통해 북미 간 대립이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 핵 시험을 임시중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동의를 표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에 대해 "협상의 상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이란이 북한과 핵 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애써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의 기조는 이렇듯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금 선명한 모양새로 우리 곁에 와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개선 사업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대결정책은 엇박자를 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남북관계개선 사업을 박 대통령이 지금 의욕적으로 전개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사업과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은 전혀 엇박자가 아님을 셔먼 차관은 확인시켜주고 일본으로 간 셈이다.

 

일각에서 탄성이 나왔다. 셔먼다운 행보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셔먼 차관에 대해 주목을 했던 것은 그의 고위급으로서 직책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이력에 사람들은 더 신뢰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 대북정책조정관이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조명록 북한군 차수의 교차방문을 성사시킨 인사가 다름 아닌 그였다. 2005년 '북미공동코뮈니케'를 도출했던 주역이기도 하다.

연합뉴스는 행정부에서 정무 차관이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북핵 동향 보고를 받는 등 북한 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도 했다.

이후 남북관계 개선사업이 정책기조상으로만 보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차근 차근 시도되게 될 것은 따라서 확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