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대결전의 한 축, 북러군사협력강화

북미대결전의 한 축, 북러군사협력강화

<분석과전망>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에 맞서는 동북아정세의 결정적 구성력

 

북한이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군사협정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동북아정세에 북러 관계발전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또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로 부상시켜놓고 있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문제는 러시아의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30일 올해 러시아 군사정책 방향을 밝히는 자리에서 확인된다. <미국의소리> 방송 31일자 보도내용이다.

 

러시아에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동반국가들인 북한과 베트남, 쿠바, 브라질과의 군사적 접촉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 올해 군사정책 방향의 요체라고 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중에 하나로 게리시모프 총참모장은 해당 국가들과 벌이게 될 합동군사훈련을 들었다.

 

북러 합동군사훈련과 함께 북러 사이에 군사협정 체결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북러군사협정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방부에 그 준비를 지시했다. 지금은 그 초안이 나와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상태이다.

공동 군사위원회 설립 그리고 양국 일선 지휘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있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러군사협력 강화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지난 해 11월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방러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대표단에 노광철 부총참모장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했던 이유였다.

노 부총참모장은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나 회합을 가지게 된다. 양국 간 군사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 말고도 몇 개의 뉴스 꼭지들이 이를 더 보충해주었다. 최 비서가 귀국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러 러시아 동부군 산하 5군 지휘부를 방문한 것 등이 그것이다.

 

노 부참모장의 방러는 이에 앞서 11월 초에 이루어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방러의 연장선으로 이해되었다.

현 부장은 드미트리 야조프 전 소련 국방장관의 90세 생일 축하를 계기로 삼아 방러를 했다. 그렇지만 핵심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사를 가지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데에 있었다.

 

당시, 북러 관계발전이 경제 분야에서 군사 분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확정해주는 행보로 평가받았다. 북러군사협력 강화문제가 본격화된 시발이었던 것이다.

 

북러군사협력 강화문제는 동북아정세에서 핵심을 구성한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성공 여부가 한미일3각군사동맹 구축에 달려있다는 것은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반도에 적절한 긴장을 유지시키는 것을 통해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완성시키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이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 데서 요구되어지는 한반도에서의 적절한 긴장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대결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이른바, 북한의 ‘도발’이나 최소한 ‘위협’ 등을 만들어주어야하는 것이다.

 

이는 현 시기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해있는 남북관계개선 흐름이 한반도의 긴장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와는 정면에서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아태패권전략에 대응을 하는 것이 북한의 대러군사협력 강화이다.

객관적으로 접근해 정리를 하면 한반도에 적절한 긴장을 조성시켜 그것을 명분과 구실로 삼아 한미일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아시아에로의 귀환’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아태패권전략에 북러가 군사협력 강화로 맞서는 전선구도인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북러군사협력 강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이 폐기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 개선사업에서의 진척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그리고 동북아정세의 안정도 없다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