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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전망

대화가 아니라 대결

by 전선에서 2015. 2. 1.




<분석과전망>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정리해주는 판인가?


대화가 아니라 대결로 선회한 것인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사훈련을 직접 발기했다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흔치않은 일은 더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장에 나가 그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뉴 시스 31일자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황병서 총치국장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등 북한군 고위간부들과 리병철 당 제1부부장의 수행을 받아 훈련현장에 나갔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조선인민군 항공·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 상장 최영호, 정치위원인 항공군 중장 손철주,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인 해군중장 리용주, 해군 정치위원인 해군 중장 허영춘, 해군 동해함대장인 해군소장 진철수 등이 함께 했다. 

 

흔치않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도 할 것이다. 

 

군사훈련이 미군무력을 직접적인 상대로 했다는 것도 그런 점에서 예사롭지가 않다. ‘미제의 항공모함을 공중과 수중에서 기습돌격’하는 공군해군합동훈련이었던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수장하는 전법 대해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적의 허점을 잘 알고 빨치산식 전법으로 적의 중추를 호되게 공격하는 전법”을 말한 것이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 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고 말하면서다.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한 발언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사롭지 않은 것에서 정점을 차지할 만하다.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체주의요 뭐요 하면서 걸고 들고 우리 인민이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짖어대는 미친개”라는 표현이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종국엔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연동되는 내용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예사롭지 않은 발언은 더 이어진다.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 수 있고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김정은 제 1위원장의 행보와 발언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붕괴 발언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볼 전문가는 별로 없다. 북한이 일반적으로 보이곤 했던 반발의 수준이나 특히 형태를 훌쩍 뛰어넘는 특별한 범주인 것이다. 

 

엄밀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김정은 제 1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간단하고 명료하다.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에 대결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더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되었다고 공언했던 기존 입장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수정하여 정리한 셈이 된다. 

 

지난해 하반기 존 케리 국무장관이 주도했던 대북인권공세 그리고 소니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결정한 대북제재, 또한 오마바 대통령의  북한붕괴 발언 등 일련의 대북대결정책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종적 판단일 수 있는 것이다. 

 

판단을 드러내는 방식 역시도 일반적이지 않다. 대미 군사훈련을 직접 발기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판을 그렇게 직접 정리해주는 것이니 만큼 내용과 직접 결부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미 정치군사적 기재들,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러군사협력강화

 

북한이 대화가 아닌 대결로 선회했을 때 북한이 미국에 가할 군사적 대미공세가 무엇일지를 가늠해보기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최근의 뉴스만 잘 따라가도 결론은 금새 나온다.

 

무엇보다도, 수도 없이 강조하고 공언해왔던 4차 핵시험을 꼽을 수 있다. 4차 핵시험은 현실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는 위력한 정치군사적 기제이다. 

 

위력한 것으로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시험발사 또한 들 수가 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다는 것 때문에 KN-08이 오바마 행정부에게 안길 정치적 부담은 만만치가 않다.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대미정치군사적 기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하나 있다. 북러합동군사훈련으로 대표되는 북러군사협력 강화가 그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러가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올해 합동군사훈련은 물론 군사협정까지도 체결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미 간에 대결이 한층 심화되는 구체적인 양상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R)가 벌어지는  3월초부터 시작되어 독수리연습(FE)을 거쳐 본격화 되는 등 4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난해와 다를 것 없이 반복되는 그런 내용과 양상의 대결일 것인가?”

한반도에 또 다시 닥치게 될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북러군사협력강화문제를 언급하며 그렇지 않을 것임을 확신성 있게 내놓고 있다. 

 

북러군사협력 강화는 대미 정치군사적 기제이기는 하지만 북미대결전에서 북한이 그 기본 수단으로 삼고 있는 핵과 미사일 능력과 같은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위력한 정치군사적 기재 하나를 더 갖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북러군사협력강화라는 것이다. 

 

극히 현실적 진단이다. 

지금 현 시기에 부각되고 있는 북러군사협력강화는 미국이 아태패권전략의 실현수단으로 확정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3각군사동맹에 맞서는 것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질서재편의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높은 수준에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들, 이후 분석작업에서 핵심을 이루게 될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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