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이냐 전쟁이냐

긴장이냐 전쟁이냐

<분석과전망>2015년 한반도의 봄, 그 정세를 규정하는 몇 가지의 장면들

 

2015년 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흔히, 대화냐 대결이냐라는 분석틀로 분석작업을 하게 된다. 누구나 사용하는 가장 일반화된 분석틀이다.

그러나 최근 정세의 흐름은 대화냐 대결이냐가 아니라 긴장이냐 전쟁이냐로 전변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다.

 

긴장은 물론 대결의 한 양상이다. 긴장의 위상은 대결의 범주인 것이다. 산술적으로 접근하면 대화와 대결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러나 긴장은 대화가 파탄난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결이기는 하되 전쟁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지금에 와서는 특별히 독자적인 위상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긴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은 대한반도정책 뿐만 아니라 대아시아귀환정책까지도 한반도 긴장 조성을 통해 관리해나가는 태세를 지속적으로 취해왔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그것은 대북적대정책인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외화되어있다. 기본적으로 대북적대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한반도의 긴장은 발생하고 유지된다.

 

한반도에 적절한 긴장이 존재해야만이 우리정부와의 한미동맹 유지는 물론 일본의 대북적대성을 존속시킬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역시도 한반도의 긴장에서 그 계기와 동력을 얻게 된다.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그것이다.

 

대화는 없다

 

최 근래의 한반도 정세는 북미 간에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확정해주고 있다. 복잡할 것이 없다. 두 장면만 집중해도 금새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다.

 

그 첫 번째가 연초에 느닷없다 시피 나온 미국의 대북제재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에 서명을 한 것은 2015년 1월 2일 었다.

 

그와 관련 많은 말들이 돌았다. 당연히 좋지 않은 것들이다.

먼저 나온 것은 대북제재 근거와 관련된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제재의 근거로 북한이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을 꼽았다. 그렇지만 못 믿겠다는 미국 내의 여론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담이 컷을 것으로 보였다. 북한의 반발 못지않았을 것이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말이 나왔던 것은 이 말고도 더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에 서명을 한 시기와 장소 때문이었다. 업무기간도 집무실도 아니었다. 신년 휴가 기간이었으며 휴가지 골프장 인근이었던 것이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도 담고 있지 않은 대북제제를 오바마는 왜 그리도 서둘러야했던 것일까? 그런 류의 의구심이 많은 말들 중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 봄, 북미 간에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세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악담을 들 수가 있다. 이번에도 주연은 오바마 대통령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인 유트브 직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는 작심이라도 했다는 듯이 북한붕괴발언을 했다. 지난달 22일이었다.

 

해가 밝자마자 연이어진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자극적인 정책구사와 발언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북미 간에 대화는 없다는 것을 거의 확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대북제재 발동과 북한붕괴 발언은 2015년 봄, 북미 간에 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다.

 

긴장이냐 전쟁이냐

 

북미 간에 대화가 물 건너간 상황은 대결의 한 양태로서 극도의 긴장을 불러오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되어있다. 전쟁기제들이 일상적으로 부각되고 있을 정도로 그 긴장은 초창기부터 높다.

한반도의 현 시기 정세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대화냐 대결이냐가 아니라 긴장이냐 전쟁이냐라는 분석틀을 써야되는 당장의 이유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다.

 

우리나라에 미국의 공격형 핵 추진 잠수함이 입항해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미 핵잠은 올림피아함이다. 7000t급이며 길이는 110미터이다. LA급인 것이다. 승조원 120명이 탑승할 수 있다. 지금 경남 진해항에 있다. 지난 달 30일에 왔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국방부가 2일 공개하는 것을 통해 드러났다. 공개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미 핵 잠함 올림피아함은 내달 5~7일 열리는 한미 잠수함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림피아함의 입항은 우리 해군의 2일 잠수함 사령부 창설식에 참가해달라는 우리 군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2일자 보도는 해군 관계자가 "잠수함 사령부 창설식 참가차 입항한 기회에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한 말을 인용보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내달 초에 열리는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핵 미사일은 탑재하지않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요청에 따라 온 것이라는 것과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훈련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핵 미사일은 내려놓고 왔다는 것 등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 잠함 올림피아함이 내달 7일까지 우리나라에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한미 잠수함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임시중단하면 핵 시험을 임시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부정하는 것은 없다.

미 핵잠함의 우리나라 입항은 한반도전쟁 위기의 대단히 구체적 징후이다.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는 현실적으로 없다.

핵추진 미 잠함 한국입항이 북미 간 대화가 없다는 것에서 벗어나 긴장이냐 전쟁이냐의 국면으로 발전해있음을 반증하는 위력한 정세지점으로 되는 이유이다.

 

미국의 ‘긴장 조성’ 대 북한의 ‘전쟁 불사’의 대립구도

 

긴장이냐 전쟁이냐는 현시기 대립구도를 가장 또렷한 높이에서 보여주는 것은 북한에서도 확인된다.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율, 쓰디 쓴 참패를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 발언이다. "우리는 미제가 원하고 그 어떤 형태의 전쟁, 작전, 전투에도 대응해줄 수 있고 상용무력에 의한 전쟁, 핵전쟁을 포함한 그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다 되어있다"는 말을 하면서이다.

 

집무실에서 한 발언이 아니다. 대중정치연설 또한 아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발기한 ‘미제의 항공모함을 공중과 수중에서 기습돌격’하는 공군해군합동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한 발언이다.

오바마 행정부를 ‘미친개’들로 비유하고는 "미친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며 한 말이라 누구할 것 없이 주목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있다. 대화를 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미국이 필요에 의해 취하려고 하는 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읽힌다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긴장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는 이렇듯 전쟁을 불사하는 방식까지를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불사 방식을 동원해 미국이 원하는 긴장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도는 예사롭지 않은 또 하나의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투비행사들을 집무실로 불러들여 직접 만난 것이 그것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 더구나 그 집무실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이다.

 

탱크부대 포부대 그리고 잠수함부대를 방문하여 직접 지도를 하는 데에서 확인하곤 했던 사업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야전사령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직접지도 방식이라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무실에 초청받은 17명의 비행사들은 이 자리에서 "일단 명령이 내리면 가장 위력한 무기인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자폭정신으로 적들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고 김정은 붉은 비행대의 위력을 과시할 맹세를 다졌다"고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원수들이 움쩍하기만하면 단숨에 날아가 침략의 본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불마당질해버려야 한다"는 명령에 대한 답이었다.

 

긴장이냐 전쟁이냐

2015년 한반도 봄 정세는 그렇게 조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