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은 미국과 국내의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낼 것인가?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미국과 국내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낼 것인가?

<분석과전망>통일부장관의 ‘남북협력 통로’ 개설과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신임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반북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인가?

 

누구할 것 없이 궁금해할 문제이다.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은 홍 장관이 취임하면서 던진 말 때문이다.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서 이룩하려는 구체적 성과라고 했다. 16일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다.

 

홍 장관의 발언에는 이것 말고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 더 있다. 통일사업 관련 구체적인 목표로 ‘작은 통일론’을 내놓은 것이 그것이다.

홍 장관은 ‘작은 통일론’에 대해 “우선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로운 이웃으로 왕래하고 점차 그 협력의 범위를 넓혀 생활공동체부터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는 설명을 주었다.

 

그간 그리고 지금도, 민간통일운동진영에서 중시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6.15공동선언의 핵심적 문제의식도 이처럼 ‘교류와 협력’이었다.

주목된다.

 

그러나 홍장관의 이러한 통일에 대한 기본관점과 태도는 당장 반북진영의 태세와 정면에서 충돌한다.

 

지금 국내 탈북자단체와 보수단체들은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 조성을 시도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5주기인 26일을 전후로 전단 살포를 강행할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단 살포 강행의사를 밝힌 곳은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만이 아니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를 포함해 무려 5개 단체나 된다.

 

물량의 내용도 이전과 다르다. 50만장에 이르는 대북전단이 다가 아니다. 북한이 격하게 반발했던 영화 '인터뷰' 편집본이 담긴 USB와 DVD를 각각 5천개 살포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더 있다. 비공개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빈말처럼 보인다. 자유북한운동연합만 박상학 대표는 16일 "천안함 폭침 5주기인 26일쯤 예정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박 대표가 언론에 밝힌 것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4월 초에 "미국 인권재단(HRF)을 비롯한 외국 단체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평상시에도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는 최고의 정세지점이다. 지금 한반도는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극점의 긴장을 조성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반북단체와 미국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게 된다면 이는 남북 간의 총격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군사전문지 'IHS제인스'도 최근,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의 무력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었다.

허투로 접할 일이 아니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총이 아니라 대포나 미사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만도 아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언급했던 것을 차치해도 마찬가지로 쉽게 간과할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일어난다면 이로 인해 정치적 이익을 볼 곳은 미국밖에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속에서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미국의 주장에 굴복하느냐 사드배치를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경제보복’까지 언급하는 중국을 따를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있다.

 

중국이 미국의 금융패권에 맞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키려는 것도 우리나라에게는 같은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미국은 만류를 하고 우리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속내는 이달 31일까지 가입신청을 해 AIIB의 창립회원국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방한을 했을 때 박대통령이 호의를 표했던 것이다.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의 한국배치를 한국에 더 밀어부칠 수 있게 되며 한국의 AIIB 참여 또한 막아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단순히 남북관계악화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비등해있는 이유다. 평화운동 일각에서 미국의 반북단체인 HRF의 방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대북전단 살포는 이미 박근혜정부의 손을 떠나 있다는 것이다. 하여 실천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달려가 오바마 행정부에게 항의를 해야된다는 것도 강조한다.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홍장관의 입장이나 자세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과거 홍 장관이 개인적으로 6.15공동선언에 대해 높이 평가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일부 전문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홍장관의 말에 솔깃함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홍 장관이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대북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시켜 더욱 주목하고 있다.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받고 싶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 달라”

홍장관은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 당장에 필요한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미국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한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