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하는 사드배치문제

미국의 ‘안보’냐 중국의 ‘경제’냐

<분석과전망>사드 한국배치를 둘러싼 갈등, 갈등으로 끝나지는 않을 듯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수뇌부다.

 

이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이란 것이 그것이다. 최근 리퍼트 미 대사의 피습사건으로 한국 사드배치문제가 급격히 부상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뜨고 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사드 한국배치론은 강하고 확고하다. 중국이 한국 내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면 중국에는 북한에 핵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국방위원장 시절에 북핵에 맞서 ‘조건부 핵무장’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저쪽이 총을 들고 있는데 이쪽은 칼을 들고 맞서라면 안 맞다"고 하면서다.

주장으로서는 강하고 인상적이지만 현실성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한다.

 

사드배치가 되면 남북관계가 긴장은 되겠지만 방어태세의 완성이라는 측면을 더 중시해야한다는 입장은 나경원 위원장에게서 확인된다. 중국과의 갈등문제는 우리가 중국을 설득하면 된다고 했다. 중국과의 문제에서 역시 현실성이 약하다.

 

새누리당 내에 사드배치론이 이처럼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사회에 감지되고 있는 반미기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반미기운은 웬디 셔먼 미 정무차관의 과거사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리퍼트 미 대사 공격사건에 이르러서는 그 사건의 한축까지도 담당하게 된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 반미기운이다.

 

반미기운은 일부의 현상이며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만큼 미국이 원하고 있는 한국 내 사드배치를 우리나라가 적극 나서서 매듭을 지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사드한국배치론은 그 안에 깊숙이 깔고 있다.

새누리당 내 사드배치론은 그것을 평소 자신의 소신으로 갖고 있는 유 원내대표가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3월 정책 의총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했다. 사드는 북핵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등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다. 친미성 그리고 안보논리의 대표성을 확보할 만하다.

 

한국 내 사드배치가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안이라는 것은 익히 상식범주가 되어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사드 배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이미 유명해져있다.

 

단순히 입장피력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다. 그 때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사드 배치계획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과 경제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수 안보전문 온라인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컨>이 9일자로 보도한 내용이다.

 

경제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가 사드배치를 받지 않으면 중국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역도 성립시키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받을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엄살도 아니고 비현실적이지도 않은 결정적 이유다.

 

새누리당의 한국사드배치론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를 할 곳이 새누리당과 정체성에서 본질을 같이 하는 재벌들일 수 밖에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 현대차 등 한국의 유수한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의 수뇌부가 찬성하는 사드배치에 대해 보수적인 재계가 부정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관계의 중층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전반 지형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징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보문제는 물론 경제문제 역시도 미국에 내주고 있었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최근 리퍼트 대사의 피습사건으로 친미보수단체들이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빈다며 보여주는 여러 행태들의 본질이 이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미국이 한꺼번에 움켜쥐고 있던 우리나라의 ‘안보’ 명줄과 ‘경제’ 명줄 중에서 경제분야는 중국에 내주는 형국으로 바꾸어졌다.

"뼛속까지 친미"라고 자처해온 MB정부조차도 미국의 사드배치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던 것도 ‘경제’명줄이 미국에서 빠져나와 중국으로 이전했기 때문이었다.

 

‘안보’문제에서의 미국과의 관계문제와 ‘경제’에서의 중국과의 관계문제는 물론 범주가 같은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범주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쳐지게 되는 현실적 구도는 대단히 명확해지고 있다.

미국의 ‘안보’와 중국의 ‘경제’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박근혜정부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사태의 심각성은 지난 MB정부때처럼 어정쩡하게 넘어가기에는 미국의 압력이 너무 세다는 것이다. 미국의 갈 길이 너무 바빠서다. 셔먼의 과거사 발언이 반미기운을 불러일으켰듯 사고가 나지 말란 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