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도 경제도 헤치는 미국 사드

안보도 경제도 망치는 사드

<분석과전망>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중단할 것이며 주한미군은 사과할 것인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THAAD-사드) 배치가 우리나라의 국민들 속에 급격히 부각하고 있다.

미국이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 한국배치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한국에 사드 시스템을 배치할 장소를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12일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다. 조사의 내용과 관련 주한미군사령부는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앞서 <문화일보>가 보도를 해주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실사 기간은 지난해 초부터 5월까지였다. 실사 지역은 다섯 곳이었다. 그 중 평택미군기지, 한국군 1군사령부가 위치한 원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 기장군 등을 미국이 사드 포대 배치의 유력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주한미군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배치장소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미 사드 부대의 한국 배치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조사는 스스로 밝힌대로 비공식적인 조사였다. 우리나라에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 국방부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관계자가 대한민국 국방부 몰래 알아서 몇 달 동안 전국을 휘젓고 다닌 셈이다.

 

보도를 접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져야했다. 이를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를 꼽을 수 있다.

 

NCCK는 13일 "우리는 주한 미군의 사드 사전 배치 조사에 항의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한다.

 

“한 나라의 주권과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

주한미군이 사드 한국배치를 위해 그 후보지를 사전에 조사한 것에 대해 NCCK가 내리고 있는 규정이다. 

NCCK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에게 남한과 남한 국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이다.

남한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드 배치 사전 조사를 실행한 것이 “한 나라의 주권과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된다는 것이었다.

 

성명의 핵심은 주한미군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드배치 반대였다. 그런데 성명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드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보복 등 우리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다’

국민들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반대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이다. 중국과의 경제교역 규모가 결정적일 정도로 커져있는 현실을 반영한 극히 현실적인 논리이다.

이 논리는 그러나 새누리당 등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안보논리를 그 정면에서 맞닥뜨리게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자면 미국의 사드배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이 논리의 핵심이다.

 

언뜻 보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경제냐 안보냐라는 논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NCCK의 성명은 안보냐 경제냐라는 논점이 자칫, 현실을 다 담아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사드배치문제를 안보냐 경제냐라는 범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안보논리로 접근해야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성명의 기조인 것이다.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켜 결국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 할 것이다”

성명의 핵심이다.

 

성명에 따르면 사드 배치로 인해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더욱 더 군사적으로 대립 각을 세우며 대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명은 중국이 작년에 이미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는 지역 안보와 전략적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러시아 역시 남한에게 사드 배치가 불러 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무게를 둘 것을 요구했다며 사드 배치가 남한 자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했다.

 

성명은 아울러 사드 배치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유발할 것이며, 이미 악화된 남북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성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켜 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함에 따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한반도 국민들은 초강대국들 간의 군사적 충돌에 의한 희생자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찍혀 있다.

 

사드가 갈등과 대결의 축이 된다는 것이 성명이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모든 것들은 사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까지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NCCK의 요구대로 과연, 주한미군은 남한과 남한 국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며 미국은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을 사드 배치의 구실로 삼는 일을 중단하게 될 것인가? 그리하여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미국은 중단하게 될 것인가?

 

양심적인 종교단체의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국민들이 책임져야할 몫이다. 사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긴박한 정세는 국민들에게 애국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세는 바야흐로, 애국이냐 매국이냐로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