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관계 개선, 그 위험성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관계 개선

<분석과전망>미국이 북핵폐기정책을 폐기하고 새롭게 세운 두 가지 대한반도 정책

 

북한 비핵화정책이 폐기되고 남은 빈자리

 

미국의 현 시기 대한반도 정책에서 북핵 폐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현안이 아니다. 정책범주에 들어 있지도 않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미국이 인정하고 있다.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에게서 그리고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잭슨 연구원은 지난 2월 25일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청문회에서 셔먼 하원의원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했다. “동아태소위 관할 지역에 불안정한 정부가 들어서 있는 두 핵보유국이 있는데 바로 북한과 파키스탄”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식적 핵보유국’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북한은 이어 핵능력 고도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조웰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위트 연구원은 지난 2월 24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자리에서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100개까지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대 20∼30개까지 확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제지를 받지 않고 벌이는 핵 활동이 북한을 핵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 것으로 기능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고 핵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현실은 미국에게 북핵문제를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문제로 바꿔놓는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

 

미국의 북핵정책이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는 공개적인 언사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도한다.

 

"미국은 앞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확산 정책으로 바꿔나갈 것“

박관용 전 국회 의장이 한 말이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세미나에 참석해 "종국적으로 북핵 문제는 해결할 방법은 없다"며 그렇게 말했다.

박 전 의장은 "미국이 북핵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첫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이고 둘째, 북이 개발한 핵무기가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특히 이슬람국가에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논거까지 제시했다.

관록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에서 나오는 이 말을 부정할 전문가는 없다.

 

북핵 비확산문제는 그러나 현 시기 미국에 정책범주화되어 있지는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조건이기는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나 비확산은 정책화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북핵 비핵화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현 시기 대한반도 정책에서 요체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답은 또렷하게 확인된다. 두 가지이다.

 

미국이 새롭게 세운 대한반도정책 두 가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가 그 하나이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에 사드포대를 설치하기 위해 온갖 공을 들여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을 앞장에 세웠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지난해 6월 3일 한 강연회에서 사드 한국 배치를 초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미국 군 당국에 요청했다는 것까지도 밝혔다. 미국 고위관리로서는 첫 언급이었다.

 

극도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동북아정세의 핵심요소가 되는 문제여서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사드한국배치문제는 리퍼트 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마침내 집권여당의 중심부에서 우뚝 솟아나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등이 찬성을 하고 나선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9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3월 정책 의총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못을 박기까지했다. 공세적이었다. 그 공세의 기세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는 더 컸다. 지난해 초부터 몇 달 동안 한국 내에 설치할 사드포대 부지를 실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현 시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또 하나의 중요구성은 한일관계 개선이다.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우익화되는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까지도 싸잡아서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면 단순히 비판이 아니었다. 한일관계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우리정부에 대한 압력이었다.

 

셔먼 차관보의 문제의식은 미국의 전직 관리들에게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가 ‘한일 관계 50년'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나와 한 목소리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70년 간 미국이 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강력한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데 이 삼각 협력이 완전이 고장 났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가 한 말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적이 있는 빅터 차는 한미일동맹을 고장나게 한 것이 한일관계 악화 때문이라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지적을 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의 주장은 한결 강력했다. 한일 간 갈등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한 것이다.

 

세미나는 구체적인 대책까지도 제시했다. 일단, 지금까지처럼 막후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했다. 특히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또 행정부나 군 관계자가 아닌 정치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미국의 의지를 계속 나타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캠벨 전 차관보가 강조한 대책이다.

 

 

미국이 현 시기 대한반도 정책에서 현안으로 꼽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은 다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을 실현하는데서 관건적인 문제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사드포대를 설치하고 한일관계를 개선시켜야만 미국의 아시아귀환정책의 근간으로 되는 한미일3각군사동맹이 구축되는 것이다.

 

미국이 새롭게 세운 두 가지 대한반도 정책인 사드 한국배치와 한일관계 개선 사업을 미국은 과연, 어떤 방식을 통해 박근혜정부에게 관철시키게 될 것인가?

2015년 한반도의 정세를 구성짓는 핵심적 요소다. 2015년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결정적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