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트럼프는 북 ICBM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할' 트럼프트럼프는 북 ICBM개발을 막을 수 있을까? KBS개그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 빼박캔트(빼도 박도 못한다는 뜻)라는 꽤 유명한 코너가 있다. 젊은 연인들의 사랑과 갈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 김장군이 박소라의 공세에 곤혹을 치루는 내용이다. 김장군은 박소라에게서 예상치 못한 공세를 당할 때마다 그것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정신, 바짝 차리자'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대응을 하지만 늘상 수세에 빠지게 된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한 것은 미국을 가격하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공세다. “북 ICBM개발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북미대결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면 누.. 2017. 1. 4. 트럼프가 북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트럼프가 북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America First의 종자, 북 핵미사일 위협에 벌벌 떨 국민들을 안심시켜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America First”라는 슬로건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개인은 물론 트럼프 정부의 전반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서 이보다 더 좋은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보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자국의 안보를 더 우선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이 America First의 본질인 것입니다. 1.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경제.. 2016. 12. 30.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세계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트럼프가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철수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과거 1990년대처럼 북미관계 정상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가 11월 17일 로이터통신과의 회견 이제 북미관계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다. 지금의 북미관계는 명망있는 분석가들만이 다루는 전문영역이 더 이상 아니다. 북미관계의 현실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반인들의 분석의 경계를 아주 오래 전에 허물어버렸다. 현실에 기초하고 상식에 근거하면 누구할 것 없이 북미관계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선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모양새다. 북미대결전의 중심은 북미군사대결.. 2016. 12. 28. 반기문, 유승민 안철수와 함께 춤을 반기문, 유승민 안철수와 함께 춤을본격화되는 미국과 친미보수진영의 신보수대연합 구축전략 35명. 21일 새누리당 탈당을 결심한 비박 의원 숫자입니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개혁보수신당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유승민이 주창해왔던 합리적 보수의 실체화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친박 몰락의 시작이며 이에 기초하는 비박의 부상입니다. 보수의 재구성 혹은 보수의 분화인 셈입니다. 개혁보수신당은 현상적으로 보면 박근혜게이트에서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 채택한 생존전략처럼 보입니다. 친미와 반북만으로 유지되어왔던 한국의 분단권력이 위기에 봉착하자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는 몸부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분단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신보수대연합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2016. 12. 23. 탄핵과 개헌 그리고 하야의 정치학 탄핵과 개헌 그리고 하야의 정치학미국과 친미세력들이 구축하려는 신보수대연합의 질 낮은 꼼수 1. 탄핵, 퇴진, 하야, 박근혜 퇴출의 세 가지 형태 -즉각퇴진만이 답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이는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후 박근혜가 퇴출되는 형태로 세 가지를 설정해 볼 수가 있다. 탄핵, 퇴진, 하야 등이 그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가 탄핵과 구속이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와 맞물려 특검이 뇌물죄 등으로 박을 구속시키는 것이다. 사법정치의 영역이다. 개혁진영이 가장 원하는 경로다. 또 하나의 경로가 퇴진과 구속이다. 촛불이 설정한 경로다. 적폐청산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부정비리를 더 포착해 탄핵심판 이전에 퇴진을 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7.. 2016. 12. 15. 촛불에 대한 김진태, 안철수, 문재인의 서로 다른 눈 꺼져라, 빠져라, 함께하자.촛불에 대한 김진태, 안철수, 문재인의 서로 다른 눈 2만부터 시작되었던 박근혜게이트 촛불은 50만을 뛰어넘고 100만에 이르고 난 뒤에도 232만을 찍었다. 그리고는 지난 12월 10일에는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을 넘겼다. 연인원 천만에 육박하는 촛불의 염원이 무엇인지는 상식이다.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갈구다. 촛불은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역사적인 광장정치를 구사한 것이다. 탄핵 이후 촛불은 즉각퇴진을 외치면서도 박근혜의 척폐청산투쟁에 방점을 찍어가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적폐청산투쟁에 헌재의 탄핵심판을 견인할 수 있고 박근혜를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아울러 박근혜 손에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구체적 길과 방법이 있어서다. .. 2016. 12. 12.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승리하는 국민항쟁, 국민주권실현으로 12월 9일, 국회가 마침내 박근혜탄핵소추를 결정했습니다. 탄핵의 주체는 의회입니다. 하지만 탄핵결정은 촛불항쟁이 일궈낸 소중한 전취물입니다.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 친박은 반항했고 개혁세력 일부는 우유부단한 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촛불항쟁은 의회사업을 세련되게 조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타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의회정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몫인 탄핵을 촛불항쟁은 끌어낸 것입니다. 촛불항쟁이 보여준 또 하나의 위대한 힘입니다. 탄핵결정은 이후 박근혜즉각퇴진에 최고의 압박수단 중에 하나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1.적폐청산투쟁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촛불이 터쳤던 외.. 2016. 12. 9. 탄핵을 통해 살 길을 열어보겠다는 비박 보수 재구성의 동력이자 사이비개혁과의 연대연합을 위한 정치기제탄핵이 비박에게서 갖는 정치공학적 의미 정치권의 모 인사가 한 말, "비박들에게 탄핵시 인증샷을 찍어올리라고 재밌게 선동하는 민주당의 이석현의원" 많은 사람들은 현 정국을 조망하고 그에 기초하는 실천을 하면서 새누리당 내의 비박의 동향에 대해 많은 주목을 보낸다. 국회가 탄핵표결을 앞둔 지금 순간에도 마찬가지다. 9일 탄핵표결 시 많은 비박들이 찬성인증샷을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랑스럽게 말이다. 그리고는 탄핵의 결과와 상관 없이 그 인증샷을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인증샷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 탄핵이 가결되었을 때도 그 반대로 가결되지 안되었을 때도 이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일단, “나도 촛불이다. 나를 박과 엮.. 2016. 12. 9. 거짓말 그리고 국회에 떠 넘기기, 박근혜의 술수 거짓말 그리고 국회에 떠 넘기기, 박근혜의 술수친미보수권력의 치밀한 신보수대연합 구축 전략 ‘지가 잘못 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하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술수를 부렸다. 술수는 거짓말,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로 떠 넘긴 것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국회로 떠 넘기기 위해 거대담론 하나를 동원한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왔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정치 18년 동안 그 어떤 사심이 없었고 그렇기에 그 어떤 사익 또한 추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그녀는 그 거대담론을 박근혜게이트의 성격 규정에 직설적으로 작동시켰다. 최순실사태는 국가사업이었고 최순실사태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게이트.. 2016. 11. 30.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