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그리고 국회에 떠 넘기기, 박근혜의 술수

거짓말 그리고 국회에 떠 넘기기, 박근혜의 술수

<분석과전망>친미보수권력의 치밀한 신보수대연합 구축 전략

 

‘지가 잘못 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하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3차 담화를 통해 술수를 부렸다.

술수는 거짓말, 자신의 진퇴문제를 국회로 떠 넘긴 것 등 두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국회로 떠 넘기기 위해 거대담론 하나를 동원한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왔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정치 18년 동안 그 어떤 사심이 없었고 그렇기에 그 어떤 사익 또한 추구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그녀는 그 거대담론을 박근혜게이트의 성격 규정에 직설적으로 작동시켰다. 최순실사태는 국가사업이었고 최순실사태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 박근혜게이트의 본질을 왜곡해 최순실게이트로 축소해버린 거다.

그녀는 그렇듯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술수의 핵은 자신이 결정할 진퇴문제를 국회로 넘겼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는 최순실에 덮어씌우고 자신이 해야할 일은 국회로 떠 넘겨버린 것이 박근혜의 이번 3차담화인 것이다.

 

허지만 박근혜의 술수는 박근혜의 술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 술수는 또한 단순한 술수가 아니다. 박근혜의 단순한 술수라면 욕을 바가지로 하면 되고 촛불을 키우기만 하면 된다.

 

박근혜의 3차담화는 친미보수세력이 신보수대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구사하는 치밀한 전략전술이다.

“국회가 법 절차에 따라 진퇴를 결정해 달라”는 말에 그대로 담겨있다. 개헌하라는 것이다. 3차 담화, 그 술수에서의 핵심이 이것이다.

 

개헌은 탄핵과 더불어 친미보수세력이 설정한 보수 재구성의 동력이다.

 

일단, 친미보수권력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죄 없는 헌법에 들씌우는 것이 개헌이다. 박근혜게이트를 권력집중이 발생시킨 참사로 규정하고 이원집정부제 방식으로 개헌하는 것을 통해 권력을 분점시키면 된다는 논리를 친미보수권력은 적극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와 손학규 등 사이비개혁세력에게도 정치적 매리트가 있는 정치기제가 개헌이다. 그들이 개척해야할 정치영역을 개헌은 넓고 확고하게 열어주는 것이다. 안철수에 이어 최근에는 정의화 등 합리적 보수세력들이 주창하는 이른바 제 3지대론이 그 정치영역이다.

개헌은 구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의 비박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와 안철수로 대표되는 ‘합리적 개혁’을 융합시키는 결정적 동력이다. 현 시기 개헌이 갖는 본질이 이것이다. 보수의 재구성인 것이다.

 

개헌은 보수 재구성에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개헌은 비박과 사이비개혁세력으로 보수를 재구성시키는 동력으로 되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친미보수세력의 신보수대연합정권재창출에 결정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6월항쟁 이후 김영삼이 조직했던 ‘3당합당’이 그 상이다.

하기에 무섭다. 치밀하다. 촛불은 이미 생생하게 경험을 했었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에 이어 국정교과서 확정 등이 그것들이다.

이렇듯 친미보수권력은 박근혜게이트 하에서도 자신들의 정치력을 질서정연하게 구사하며 그 전반 정치를 보수의 재구성에 일사분란하게 포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항쟁은 친미보수권력의 그 술수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이비개혁세력의 기회주의적 본질을 폭로시켜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민주당으로 표현되는 개혁본류를 촛불항쟁으로 견인해 친미보수권력의 술수를 보기 좋게 분쇄하게 될 것이다.

국민항쟁은 한국분단체제를 또 다시 무늬만 바꿔 연장하려는 친미보수권력의 신보대연합정권창출전략을 아작내는 데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한발 한 발 전진해나게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농민들의 농기계투쟁에 이어 11월 30일 노동자들이 마침내 역사적인 정치총파업을 조직하게 된다.

이에 힘입어 촛불항쟁은 촛불항쟁의 지휘체인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을 명실상부한 투쟁체로 강화시켜내게 될 것이다.

 

전환적 국면에 들어선 국민항쟁의 승리,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