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개헌 그리고 하야의 정치학

탄핵과 개헌 그리고 하야의 정치학

<분석과전망>미국과 친미세력들이 구축하려는 신보수대연합의 질 낮은 꼼수

 

 

1. 탄핵, 퇴진, 하야, 박근혜 퇴출의 세 가지 형태

                                    -즉각퇴진만이 답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이는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이후 박근혜가 퇴출되는 형태로 세 가지를 설정해 볼 수가 있다. 탄핵, 퇴진, 하야 등이 그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가 탄핵과 구속이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와 맞물려 특검이 뇌물죄 등으로 박을 구속시키는 것이다. 사법정치의 영역이다. 개혁진영이 가장 원하는 경로다.

 

또 하나의 경로가 퇴진과 구속이다. 촛불이 설정한 경로다. 적폐청산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의 부정비리를 더 포착해 탄핵심판 이전에 퇴진을 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세월호 7시간 의혹 그리고 특검 과정에서 뇌물죄 확정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극단적으로 설정해볼 수 있는 경로로 하야가 있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설정했을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의 물리적 시간을 끄는 가운데 그 전에 박근혜에게 죄 값을 들이대 하야를 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황교안의 몫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박의 망명이 곁들여질 수도 있다.

 

"탄핵이냐 퇴진이냐 하야냐"

박근혜 퇴출의 이러한 형태는 이후 전개될 민중과 미국 및 친미보수세력의 투쟁양상이 결정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중진영과 미국 및 친미보수세력이 이후 수립하려는 정권의 형태에 따라 박근혜 퇴출의 형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촛불들은 박근혜게이트를 통해 박근혜를 탄핵시켜냈다. 민중들은 박근혜 탄핵을 다로 여기지 않는다. 민중들은 박근혜를 즉각 퇴진시키려는 투쟁을 이후로도 줄기차게 벌이게 된다. 적폐청산투쟁을 본격화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민중들이 적폐청산투쟁을 힘 있게 벌이는 것은 단순히 박의 퇴진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4.19때나 부마항쟁 그리고 6월항쟁 때 쟁취하려했으나 실패했던 개혁진보연립정권 수립을 위해서 민중들은 적폐청산투쟁을 본격화하게 되는 것이다.

 

민중의 이러한 자주적 진출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당연하게도 충돌한다. 미국과 보수세력은 한국의 분단권력을 어떻게 해서나 연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 분단권력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도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시기 민중이 촛불항쟁을 통해 개혁진보연립정권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사활적으로 저지하게 될 것이다. 단순히 저지가 목표가 아니다. 흔들리고 있는 한국분단권력을 위태롭게나마 더 연장시키고자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보수개혁연립정권을 세우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김무성이 최근 신당창당을 말하고 합리적인 보수중도연합을 강조하면서 좌파정권 수립을 저지해야한다고 말한 이유다.

 

 

2. 탄핵과 개헌의 정치학

    -탄핵으로 보수를 리모델링하고 개헌으로 신보수대연합을 꾸려라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보수개혁연립정권 수립 전략은 이미 선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은 민중이 박근혜퇴진투쟁에서 장악한 빛나는 고지다. 하지만 탄핵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친박을 몰락시키고 비박을 보수의 정점에 올려 세우는 공정이기도 하다. 보수의 리모델링인 셈이다.

 

보수의 리모델링은 보수의 재구성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비박과 친박의 분립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새누리당의 해체다. 친박을 꼴통 보수, 가짜 보수로 규정하고 비박들을 합리적 보수로 만들어서는 보수의 정점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유승민에게서 합리적 보수를 읽어내곤 한다. 박근혜에게서 찍혀나가면서, ‘대한민국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것을 강조하면서 유승민은 그렇게 합리적 보수의 아이콘이 되었다.

 

보수 재구성이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는 합리적 보수의 실체화다. 유승민의 합리적 보수가 친미보수진영에서의 분화 움직이라면 개혁진영에서의 개혁의 분화는 안철수의 이른바 ‘합리적 개혁’에 의해 이미 오래 전 이루어져있는 상태다.

 

유승민의 합리적 보수와 안철수의 합리적 개혁은 그러나, 보수와 개혁 진보로 3분지계화 되어있는 한국정치지형에서 정치실체화 될 수는 있어도 정치세력화까지 될 수는 없다. 정치경향으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지 정치적으로 실체적인 실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둘은 서로 독립적으로는 정립될 수 없는 존재다. 이 둘은 서로 만나지 않으면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떠 돈 다음 바람처럼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은 서로 만나야만이 비로소 정치세력화 될 수 있는 팔자인 것이다. 본질이 그렇다.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이 만나서 융합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 공통분모는 ‘친미’라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을 융합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촛불은 그렇게 묻는다. 그리고 촛불은 그에 대해 곧바로 과학적 결론을 준다. 바로 개헌이다.

김무성에서부터 유승민에 이르기까지 비박들은 촛불항쟁 과정에서 개헌을 유달리 강조했었다. 정치재개를 선언한 손학규의 단골화두이기도 한 것이 개헌이다. 박지원은 개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80%가 개헌을 원한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을 정도였다.

 

현 정국에서 개헌이 화두로 대두하는 데에는 마치 4.19 직후 허정 과도내각이 재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왜곡해 내각제 개헌을 들이대었던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개헌 모드의 핵심은 반기문이거나 안철수다.

“친박 빼고 친문 빼고 다 모여라”

전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가 개헌을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슬로건이다. 개헌에 대한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전략적 사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우 주목되는 정치워딩이다. 반기문과 안철수의 정치적 용도를 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모색하고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은 탄핵을 통해 보수의 재구성을 완료하고 그 뒤 결국, 개헌을 통해 개혁의 일부를 불러 모아서는 이른바 신보수대연합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전례를 사람들은 김영삼의 ‘3당합당’에서 찾는다.

 

문제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신보수대연합의 정점으로 누구를 간택할 것이냐에 있다.

 

3. 하야의 정치학

    -누가 박의 목을 칠 것이냐

 

박근혜는 애초 날 때부터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크게 두 가지다. 최순실헌정농단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박근혜게이트가 그 하나이다. 또 하나가 대선부정이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보수개혁연립정권 수립전략에서 중요한 정치기제로 박의 대선부정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것을 제기한다.

 

박의 대선부정은 물론, 민중들에게도 그 일부가 발각.포착되기는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일부가 다다. 대선부정의 전모를 다 드러내줄 정도로 그 내용이 풍부하지는 않는 것이다.

모순이 차고 넘쳐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발각포착된 박근혜게이트와는 달리 박의 대선부정은 극히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된 것이라 일반 영역에서는 그리 쉽게 발각되지 않는 것이다. 제3세계에 대해 미제가 어떻게 사업하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한 단면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우월한 정보력에 기반해 대선부정의 전모를 다 장악하고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은 수세에 내몰리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박의 대선부정 카드를 보수개혁연합정권 수립에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일부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려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상은 복잡하지 않다. 대선부정 공개를 무기로 삼아 박을 하야시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박의 목을 칠 것이냐"

호사가들이 입에 올리는 말이다.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지난 6월항쟁 시기 개헌 카드를 쥐어든 노태우를 상기하면서 머지 않아 입국하게 될 반기문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개헌으로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안철수를 언급하는 호사가들 또한 많다. 반기문이나 안철수가 박근혜에게 하야를 요구하면 박근혜는 자신의 죄 값에 약점이 잡혀 이에 화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극단적으로 설정했을 수도 있는 하야의 정치학이다. 물론, 호사가들에게서 회자되는 가설들일 뿐이다.

 

현 정국에서 정세를 움켜쥐고 정세를 돌파하는 정치세력은 미국 및 친미보수세력이 아니다. 개혁진영 또한 아니다. 촛불을 위시한 민중이다. 

한국사회의 대격변기, 갑은 새나라 새사회 새정치를 갈구하면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려고 투쟁하고 진출하는 민중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