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할 수 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

<분석과전망>세계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트럼프가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철수를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과거 1990년대처럼 북미관계 정상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가 11월 17일 로이터통신과의 회견

이제 북미관계는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다. 지금의 북미관계는 명망있는 분석가들만이 다루는 전문영역이 더 이상 아니다. 북미관계의 현실은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반인들의 분석의 경계를 아주 오래 전에 허물어버렸다. 

현실에 기초하고 상식에 근거하면 누구할 것 없이 북미관계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선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시기 북미대결전의 모양새다.

 

북미대결전의 중심은 북미군사대결전이며 그 주선은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쟁전선이다.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라는 말은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인 개념이지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달라진다. 이른바 핵미사일 도발이다. 한미정부가 반북적 기조를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정치적 개념이다.

 

북은 내년 1월 20일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상관없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도발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의 필연에 가깝다.

 

한반도비핵화를 세계비핵화에 조응시키기 위한 핵미사일 도발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핵미사일 고도화의 전략적 목표가 세계비핵화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비핵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사용한 정치인은 버럭 오바마 미 대통령이다. 2009년 독일 프라하에서였다.

 

북은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한 조선노동당대회에서 세계비핵화라는 말을 정식화해서 사용했다. 당 결정서가 세계를 상대로 핵 선제불사용과 핵 이전 금지 그리고 세계비핵화 실현이라는 북핵3원칙을 천명하면서다. 북이 핵을 먼저 사용하는 일은 없으며 외국에 수출도 않할 것이되 세계비핵화에 복무시키겠다는 것이었다.

당 결정서가 천명한 북핵3원칙은 김일성주석의 유훈으로 되어있는 한반도비핵화문제를 세계비핵화에 결부시켰다는 점에서 사변적 의의를 띠기에 충분했다. 한반도비핵화를 통해 세계비핵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북핵을 세계비핵화의 동력으로 되게 하자면 북핵미사일을 고도화해야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북이 김정은 시대를 일궈가는 데에서 핵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했던 전략적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핵미사일을 최상의 수준에서 고도화해야만이 세계비핵화를 위한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북미대화를 강제하기 위한 핵미사일 도발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일으키는 것은 다음으로는 당장의 현실적 요구때문이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야만이 이후 마련되게 될 북미대화를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채울 수 있고 또한 그 방향으로 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북이 머지않아 핵미사일 도발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것일지를 예측해보는 것은 대단히 간단한 일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12월 19일 발간한 '2017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만 보아도 상세히 알 수가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기존 5차례의 핵실험보다 파괴력이 큰 핵폭발 실험, 핵과 탄도미사일을 결합한 고고도 핵폭발, EMP(전자기파) 효과 시현, 모의 탄두를 활용한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실험 등 과거와 차원이 다른 핵미사일 능력을 시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가 주장한 내용들은 당연하게도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다. EMP가 대표적이다. EMP는 도시상공에서 폭파시키게 되면 사람은 멀쩡하지만 컴퓨터는 물론 현대식 전자무기 등 전반 전자제품들은 그 기능을 완전하게 소멸당하게 된다. 지난 7월 18일 개정된 미 공화당 정강에는 북의 EMP가 단순히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 위협이 된다고 적시되어있다.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시험발사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핵미사일 실전배치의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것이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시험이다. 모형 핵탄두 시험은 탄두에 기폭장치는 들어가지만 핵무기 폭발을 일으키는 고농축우라늄인 U-235 대신 천연우라늄이나 감손우라늄(U-238), 또는 다른 금속을 넣고 하는 콜드테스트(임계 전 핵실험)를 말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 정부당국은 크게 신뢰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통일부가 26일 '2016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북이 핵탄두 모형 탑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등 보고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북은 지난 9월 9일 단행한 5차 핵시험에서 핵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북은 결국,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핵탄두 모형을 탑재한 미사일을 얼마든지 시험 발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후 마련되게 될 북미핵대화의 협상에서 북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협상에서 구사할 수 있는 기본 기술이다. 북 입장에서는 미국과 핵협상에 나서기 전에 핵능력을 최대한 확장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새삼스러운 것도 새로운 것들도 아니다. 조웰 위트 38노스 연구원을 비롯해 미국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전부터 수도 없이 분석해 내놨던 것들이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부터 시작될 북미대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북핵 폐기는 더 이상 현실적 문제가 아니다. 핵 동결이 북핵문제 해결의 일반적 상이다. 북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강제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북핵에 대해 어떤 태세를 보여줄 것인가?

전망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다. 모 아니면 도다.

 

미국이 북핵동결을 목표로 북 핵미사일 도발을 조절하거나 막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있다. 내년 3월 초부터 벌이게 될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다. 미국 내의 정치지형을 고려한다면 훈련을 벌이기는 하되 하는 둥 마는 둥하는 'Low-Key'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이 북에게 대화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된다. 북은 이미 보내놓은 상태다. 지난 11월 외무성 미국국 최선희 국장이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겠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 한미연합군사 훈련이 전격적으로 취소 내지는 연기된다고 한다면 아니어도 최소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북미핵대화에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 정 반대일 수도 있다.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과 북의 핵미사일 도발이 정면에서 충돌하는 국면이다. 제3차핵위기다. 하지만 그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강 대 강 대립구도가 갖는 본질적 특성이 그렇다.

 

이처럼 북미관계 대전환이거나 3차핵위기의 시작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 둘이 횡으로 종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 진행될 수도 있다. 모든 도든 그러나 그 종착점은 북미관계 정상화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그림들, 핵동결이냐 북미평화협정 및 주한미군철수냐

 

북미관계정상화로 가는 길에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누구나 말하고 있듯이 북미평화협정이다.

북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북미평화협정문제를 국제사회에 화두로 던진 것은 지난해 10월 유엔무대를 통해서였다. 당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총회연설에서 북미평화협정을 맺자고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달 뒤인 12월 말에 미국에서 평화협정 관련 북미비밀협상이 열리게 된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비핵화와 북미평화협정문제를 병행추진하는 병행추진론을 중국의 입장으로 공식화한 것도 북이 주동한 평화협정 드라이브의 결과였다. 5월 4일 제임스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방한을 해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타진을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북미관계 정상화의 길에는 주한미군 철수문제 또한 있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과 모든 군사장비를 철수하면서 북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과거 1990년대처럼 북미관계 정상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가 11월 17일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동결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북의 대결전이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의 핵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북미 간 강 대 강 대결구도가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