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분석과전망>승리하는 국민항쟁, 국민주권실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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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국회가 마침내 박근혜탄핵소추를 결정했습니다.

탄핵의 주체는 의회입니다. 하지만 탄핵결정은 촛불항쟁이 일궈낸 소중한 전취물입니다.

그동안 탄핵과 관련해 친박은 반항했고 개혁세력 일부는 우유부단한 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촛불항쟁은 의회사업을 세련되게 조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타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견인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의회정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몫인 탄핵을 촛불항쟁은 끌어낸 것입니다. 촛불항쟁이 보여준 또 하나의 위대한 힘입니다.
탄핵결정은 이후 박근혜즉각퇴진에 최고의 압박수단 중에 하나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1.적폐청산투쟁을 중심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촛불이 터쳤던 외침입니다. 과학입니다.

국회의 탄핵결정으로 국민항쟁은 이제, 전환적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박근혜즉각퇴진을 기본구호로 드는 가운데 적폐청산투쟁을 본격화하게 되는 투쟁국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적폐청산투쟁은 인적 청산과 정책 청산으로 구성됩니다.

인적청산투쟁에서 기본 대상은 당연히 박근혜입니다.

촛불이 주도하는 광장정치는 즉각 퇴진의 깃발을 더 높이 더 선명히 움켜쥐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광장정치는 특검사업을 전개하는 사법정치에 대해 힘을 실을 것이며 동시에 탄핵 관련 헌재에 대한 압박투쟁 또한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정치에서 주목할 대목은 특검이 박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실력이 부족해 '직권남용·강요 프레임'을 짰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이 프레임을 깨고 박을 정면에서 겨냥하게 됩니다. 뇌물죄를 중심에 놓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파헤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아차린 박은 되지도 않게 방어막을 칩니다. 3차담화를 통해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빠릅니다. 박은 이후 "문화융성이라는 명분으로 한 통치 행위"라는 논리 또한 동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활합니다.

박근혜 청산에는 김기춘과 우병우 그리고 황교안 등 박근혜사람들의 청산을 동반하게 됩니다.

박근혜 청산에는 본질적으로 새누리당 해체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사퇴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후 보수의 재구성을 시도하여 분당을 하고 종국에는 신보수대연합으로 자신의 생명줄을 연장하려고 들 것은 가히 필연입니다. 미국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적폐청산투쟁의 내용에는 다음으로 정책청산이 있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각종정책을 청산하는 투쟁입니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제시해봅니다.

1) 세월호 7시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첫 서면 보고 이후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까지 약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당시 박이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 머리 손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박 대통령이 프로포폴과 같은 약물 처방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역사교과서
친일국정교과서를 주도했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최순실의 왼팔이었던 차은택씨의 외삼춘입 니다. 박은 지난 해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매우 ‘비정상적’인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3) 재벌특혜와 노동개악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재벌들은 774억원을 출연합니다. 재벌우대정책에 대한 댓가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도 파다합니다. 예컨대, 삼성이 재단 기금 출연 외에 최순실측에게 35억원을 보낸 것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이 있지않냐는 것입니다. SK, 롯데면세점 허가문제도 같은 범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벌특혜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을 비롯하여 민영화정책 등 노동개악정책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에 있습니다.

4)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은 최순실을 정점으로 김기춘과 박한철 헌재 소장의 정치커넥션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5) 언론개입
2014년 KBS사장 선임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은 이미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방송 장악에 대한 각종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6) 예술계블랙리스트
김기춘의 지시로 김종 전 차관이 주관해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7) 위안부협상 타결 한일군사보호협정 체결
미국의 이해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결부되어있는 사안들입니다. 한일관계에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위안부협상 타결과 한인군사보호협정 체결은 미국의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만이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8)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도입
올 5월에 록히드 마틴 사장과 최순실의 회동이 있었다는 설이 제기됩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운데 무기판매를 해야한다는 미군산복합체의 논리는 개성공단의 갑작스러운 폐쇄와 사드의 갑작스러운 도입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적폐청산투쟁은 국민주권 실현사업

적폐청산투쟁에는 우리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담지되어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있는 세월호법 재 개정,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를 비롯해 비정규직들의 고통이 없는 세상, 1%의 금수저 재벌집단의 독점과 갑질이 규제되는 세상, 교육과 의료 주택 부문에서의 공공성 확장, 공공부문의 사유화 정책 폐지,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등 온갖 진보적 담론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적폐청산투쟁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등 분단사회인 한국사회발전의 근본적이고 중요한 실천적 담론이 다 담겨있습니다.

이것들은 적폐청산투쟁이 그동안 분단정권의 반민중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각종의 정책들을 들어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투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실현을 위한 국민항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