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무엇이 미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무엇이 미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전략국가 북’의 위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1-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미 의회 대북정책의 본산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에서 같은 당의 제임스 리시 의원으로 바뀐다. 물론 당장은 아니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3일 제116대 의회 개원 때 교체가 된다. 세계가 주목한다. 자주통일하려는 우리도 주목해야할 중요한 정세지점이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 의회의 전반 대북정책을 토론.결정하는 데이기 때문이다. 코커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면서도 미국 내 반트럼프진영의 선두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정부의 매 정치운용마다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는 했다. 트럼프의 정적이라는 말이 돌 정도다. 지난 2015년 공화당이 상.. 2018. 10. 6.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길 1-종전선언은 확정, 대북제재 해제는 필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일정 확정으로 북미관계 개선 공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의 대강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다. 북미관계 개선 공정의 틀을 그려준 것은 미국도 남도 아닌 북이다. 북은 지난 4월 세계를 향해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구상을 공표하는 과정에서 핵시험 미사일 발사시험 중지를 밝혔다. 북미관계 개선을 추동하는 첫 출발이었다. 북은 이어 그 첫 조치로 풍계리 핵시험장을 파괴했다. 북미관계 개선의 이정표가 된 6.12북미공동성명이 나오기도 전에 전격적으로 취한 전략적 조치였다. 북은 이어 이번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동창리 .. 2018. 10. 4. 실향 혹은 분단의 고통 그리고 바다 실향 혹은 분단의 고통 그리고 바다-영화 ‘바다로 가자’를 보고 드는 생각- 바다에 몸을 실으면 아버지가 고향에 갈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이었을까? 영화 ‘바다로 가자’는 바다를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버지의 고향이 바다여서 더 그랬을 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자신 삶에서 8할 이상을 고향에 칭칭 묶어두고 살았을 것이다. 모든 실향민들이 다 그렇듯, 그 무슨 천형처럼. ‘개가 아니라 사람이쟎아’ 웃음을 잃고 말을 잃고 급기야 기억을 지우는 긴 침묵의 시간으로 진입하기 전, 아버지는 그렇게 짧은 설명을 주었다. 어렸을 적 아버지와는 소통이 되지 않았다. 너무 싫었다. 그저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가족들은 아버지의 고통을 치유해 보자고 굿을 해보기도 했었다. 무당의 의례는 사.. 2018. 10. 1. 트럼프, ‘북 비핵화에 시간표는 없다’ 트럼프, ‘북 비핵화에 시간표는 없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미국, 진전될 북미관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 비핵화에 2년이나 3년, 또는 5개월이 걸리든 상관 없다’며 ‘북과 시간 게임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 비핵화에 시간표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획기적이다. 명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매우 현실적인 입장이다. 여기에는 현실적이고 근본적이며 구체적인 많은 의미가 질펀하게 깔려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 비핵화에 시간표가 없다고 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북의 핵 발전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도 반영돼있을 것이다.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이 지난 한 해 동안 핵무력 완성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북이 미 러 중에 이어.. 2018. 9. 29. 영변 핵기지 불능화 및 남북공동우주프로그램 운용 그리고 북미수교 영변 핵기지 불능화 및 남북공동우주프로그램 운용 그리고 북미수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상 미국의 북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폐쇄한다면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27일 통일연구원이 연세대에서 연 '북한의 핵무기' 특강에서다. 헤커박사는 미국 내의 반트럼프반북진영이 영변핵기지 시설들이 노후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설들이 더 많다는 말도 했다. 헤커 박사는 그가 한 주장이나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인들이 북핵에 갖는 공포가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국 인사다. 헤커 박사의 주장은 사람들로부터 언제라도 두터운 신뢰를 받는다. 헤커 박사는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 가는 핵물리학자다. 북핵에 관한 한 헤커 박.. 2018. 9. 28. 주목하라, 비핵화 20% 주목하라, 비핵화 20%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둘러싼 현재의 정세 흐름과 이후 전망 폐기당한 CVID, 폐기당할 핵 리스트 요구 머지않아 2차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또 다시, 세계가 출렁거리고 있다. 지난 6.12북미정상회담 성사과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적잖은 곡절을 동반했었다. 곡절의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CVID였다. CVID는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이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았던 정치기제였다. 6.12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세계는 그 성명에 적시돼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보면서 미국 내의 반트럼프반북진영이 구사했던 최대의 정치공세이자 희대의 억지였던 CVID가 사실상, 폐기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내 반트럼프반북진영은 CVID가 폐기.. 2018. 9. 26. 종전선언에서 유엔사 해체로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 종전선언에서 유엔사 해체로 평화협정으로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로자주통일시대, 민이 해야할 일 “흐미, 미쳐불겄구먼. 15만명 앞에서 연설하는 거 봤어? 백두산에서 손 잡는거 봤냐구. 하늘까지 도와줘 불드라고”“그럼, 봤제. 눈물이 나불드라고 ㅋㅋ”“종전선언, 곧 될 거 가터! 안 그려? 평화협정도. 그렇다믄 말여, 우리는 지금 뭘 해야하는 것이까!”술자리에서 안주처럼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팩트’에 기반해 꼼꼼히 정리해 봄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근본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리고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문제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와 갖는 관계문제 등에 대해 견해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 2018. 9. 21. 김정은 위원장 방남, 그 특별한 맞이 김정은 위원장 방남, 그 특별한 맞이 한국에서 북미정상회담 혹은 남북미정상회담을? 9월 평양정상선언에서 가장 주목해야하는 대목은 총 세 가지다. 군사 합의와 비핵화 조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다. 이중 김정은 위원장 방남이 최고 수위에 있다. 4.27판문점 선언에 있는 자주통일 실현 그리고 6.12북미공동성명에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현 시기 정세구성력에서 핵이다. 1-군축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9월 평양정상선언의 첫째 항목에 올라있는 것이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으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방도들이다. 전쟁위험 제거와.. 2018. 9. 20. ‘평화협정 체결’ 대 ‘미래핵 폐기 공정’ ‘평화협정 체결’ 대 ‘미래핵 폐기 공정’ 평양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세전망 1.우리 민족이 북미 근본문제에 민족적 차원의 개입력을 발휘 남과 북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으며 이어 미국이 이에 대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남과 북이 19일 합의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의제로 올랐던 것이 비핵화문제였다. 지난 5차례에 걸친 남북정상에 핵문제가 오른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보면 특기할만했다. 정세상 특별한 의미를.. 2018. 9. 19.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