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대북제재 해제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자주통일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 대북제재 해제는 북미대결전 종식과 자주통일의 길로 들어가는 입구 대북제재의 쓸모 그리고 운명 1.여전히 계속되는 대북제재 미 재무부가 25일 북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그들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북한을 대신해 고의적으로 자금 세탁을 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까지 제재 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올 들어 9번째 독자 제재다. 8번이었던 전년의 횟수를 넘어섰다. 올 들어 제재한 개인·단체의 총숫자도 117건으로 124건이었던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 대북 압박의 고삐를 한층 더 조이는 모습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한 제동도 걸.. 2018. 10. 29. 미국이 2차북미정상회담을 자꾸 미루는 까닭 항복 모양새를 가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해 미국이 2차북미정상회담을 자꾸 미루는 까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1월 1일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22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볼턴 보좌관이 연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 지난 12일이었다.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한 것은 지난달 24일이었다. 북미정상회담이 "곧(quite soon) 열릴 것", 이틀 뒤엔 "김정은 위원장과 아주 가까운 미래(very near future)에 만날 것"이라고 조기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며 회담은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2018. 10. 25. ‘민족자결의 원칙’ 앞에 허물어질 대북제재 ‘민족자결의 원칙’ 앞에 허물어질 대북제재 대북제재의 본질과 운명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9월 평양정상선언의 전문에 있는 내용이다.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기치로 움켜쥐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 중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이다. 1 우리 민족의 ‘민족자결의 원칙’ 대 미국의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 전선 남과 북이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올해 안에.. 2018. 10. 23. 유엔사 해체는 필연이다 유엔사 해체는 필연이다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의 걸림돌 유엔사에 대해 총 4꼭지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10월 24일 유엔의 날을 앞 두고 하나의 완결된 문서로 정리해 다시 올립니다. -편집자 주 1 유엔사의 DMZ 관할권 주장은 억지다 올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400여명을 포함 남북 통 틀어 대략 6천 300여 명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유엔사령관이 일일이 승인.허락을 해주어 가능했던 일이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에 따른 작업인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이 10월 3일 시작되었던 것도 유엔사령관이 승인.허락해주어서였다. 지난 8월, 판문점선언 합의사안인 남북철도 공사를 위한 정부 조사가 유엔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을 때 많은 사람.. 2018. 10. 22. 4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 뒷길 평화협정 앞길 그 어느 사이 4 유엔사 해체는 종전선언 뒷길 평화협정 앞길 그 어느 사이 유엔사의 운명 유엔사의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던져져 있다. 메인마스트(Mainmast) 기 하나만 위태롭게 잡고 있는 형국이다. 유엔사는 6.12북미공동성명 1항에 적시돼있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 당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종전선언을 입구로 해 평화협정을 거쳐 북미수교로 가는 경로를 갖는다.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이 전작권 환수와 유엔사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다. 유엔사 해체는 정확히는 종전선언과 전작권 환수 그리고 그에 이어질 평화협정 사이의 그 어느 지점 쯤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 발전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데가 미국 내 반북진영이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2018. 10. 19. 3. 유엔사는 미국이 운용하는 대북흡수통일군대다 3. 유엔사는 미국이 운용하는 대북흡수통일군대다 유엔사의 본질적 정체 1 유엔사는 대북적대군사기제로 미국이 운용하는 대북흡수통일군대다 유엔사의 정체성과 관련해 유엔사가 유엔으로부터 별도로 부여받았다는 임무라는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만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없다. 주한미군의 주장에 의하면 유엔군은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 결의 제376호를 적용하여 북한지역으로 북진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수립하는데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김성만의 안보칼럼’, 2013년 1월 23일 인터넷 언론 ‘블루투데이’)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유엔사의 별도 임무인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화된 한국 건설’은 미국이 .. 2018. 10. 18. 2. 유엔사는 평화협정해도 존재한다? 2. 유엔사는 미국의 다국적군으로 평화협정으로 해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엔사는 무엇인가 1 유엔사는 미국이 운용하는 미국의 다국적군이다. 최근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놓고 불거진 유엔사 논란은 유엔사의 정체성 논란으로 확장되고 있다. 유엔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차고 넘친다. 유엔총회 결의로 1950년 7월 7일 창설된 유엔사에 대해 1975년 30차 유엔총회가 유엔사 해체 결의를 한다. 이어 95년 6월 29일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사 해산은 유엔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권한 내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 이것들은 유엔사가 유엔의 기관이 아니라 일단, 사실상 미국이 운용하는 미국 군대 즉, 미국의 다국적군이라는 것을 드러내준다. 유엔사가 미국 군대라는 것은 .. 2018. 10. 17. 1. 유엔사는 무엇인가? 1. 유엔사의 DMZ 관할권은 억지이며 유엔에는 유엔사가 없고 유엔사는 정전체제 유지군이 아니다. 유엔사는 무엇인가 1 유엔사의 DMZ 관할권 주장은 억지다 올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400여명을 포함 남북 통 틀어 대략 6천 300여 명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었다. 주한미군사령관인 유엔사령관이 일일이 승인.허락을 해주어 가능했던 일이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에 따른 작업인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작업이 10월 3일 시작되었던 것도 유엔사령관이 승인.허락해주어서였다. 지난 8월, 판문점선언 합의사안인 남북철도 공사를 위한 정부 조사가 유엔사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스러워했다. ‘DMZ가 누구 땅인데 왜, 유엔사의 허락을 얻어야한다는 말.. 2018. 10. 15. 지금 당장, 유엔사 해체 활동을 해야하는 이유 지금 당장, 유엔사 해체 활동을 해야하는 이유 종전선언이 예고된 조건에서 유엔사 해체는 당위이자 현실 1. 북미정상회담은 확정됐고 종전선언은 필연이다. "조만 간 제2차 조미수뇌회담과 관련한 훌륭한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7일 폼페오 국무장관과 만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실무협상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현장 사진 3장을 게재하고는 "좋은 만남"이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뤄졌다"는 환영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2차북미정상회담은 확정적입니다. 의제 조율은 다 끝났을 것이고 곧 날짜 장소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에 따르면 북미는 .. 2018. 10. 8.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1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