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1026 종전선언에는 군축으로 대북제재에는 경협으로 왜, 군축이며 대기업 총수 동행인가?민족공조의 전략적 위엄-종전선언에는 군축으로 대북제재에는 경협으로 종전선언과 북미관계,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대목은 군축과 대기업 총수들의 방북이다. 북핵문제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집중할 두 가지 현안 중에 두 번째로 언급한 것도 북핵문제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도 언급했듯 남이 주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 관련 남이 할 수 있는 것은 북미가 핵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재자로서 촉진역할을 하는 것이 최대다. 그렇지만 북핵문제는 그 무슨 중재자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애초 아니다. 20년 넘는 동안에도 .. 2018. 9. 18. 군축, 종전선언을 위한 민족공조 군축, 종전선언을 위한 민족공조 군축, 그 특별한 의미 “군사적 충돌 가능성, 전쟁 위협을 종식시켜야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자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라며 한 이야기다. 남북 군비통제 문제에 대한 부각이다. 남북은 지난 6, 7월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원칙을 내오고 경비초소(GP) 철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운용적 군비통제다. 운용적 군비통제는 군사력 규모를 줄이는 최종 단계인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는 첫 단계로 군축의 전형적인 경로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의 주소가 신뢰 구축 단계를 넘어서 군비통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은 군축이다. 남북 군축은 남북관계 개선의.. 2018. 9. 17. 당면 반미투쟁의 과제 미국 내 반북대결주의자들과의 전선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당면 반미투쟁의 과제 1 북미협상은 왜 교착상태에 빠졌나?-미국 내 반북진영의 준동 북미협상이 교착에 빠져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한다. 4.27선언이 밝힌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은 6.12북미공동성명이 밝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맞물리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 원리가 그렇고 현실이 그렇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큰 진전이 없는 것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북미관계에 진전이 없어서다. 북미협상을 교착에 빠뜨리고 있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도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북미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건 트럼프 정부와 북 국무위원회.. 2018. 9. 14.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하는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누구와 싸워야하는가? 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가 '최근 북미 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저의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6일 평양에서 대북특사단 면담 자리에서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변함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의례적으로 표하는 인사나 덕담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될 것으로 여겨졌던 종전선언은 .. 2018. 9. 7. 민족공조로 종전선언 북미관계 개선, 이 땅을 평화의 터전으로 민족공조로 종전선언 북미관계 개선, 이 땅을 평화의 터전으로 정의용 대북특사단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의지”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5일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을 맞이해 한 말이라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면서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 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대북특사단장으로 방북을 했다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보고 브리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 2018. 9. 6. 미국의 누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가 미국의 누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가 미국의 발악하는 반북진영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6.12북미공동성명에 합의한 것은 세기적인 사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장에서 종전선언을 약속했으며 기자회견에서는 ‘당장은 아니어도 3만 2천명의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6.12북미공동성명에서 핵심은 그 서문에 적시돼 있듯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입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단순히 북과 미국의 관계정상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970년대 중미관계정상화의 세계사적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한반도 지형을 비롯해 동북아의 역학관계 더 나아가 세계질서를 새롭게 짜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 2018. 9. 5.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북미교착의 출로 그리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기본 공정 문재인 특사단의 방북, 트럼프 준특사라는 말이 돌 정도로 중요한 행보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언뜻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6.12북미정상회담장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아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세를 제대로 보면 그렇듯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종전선언은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한반도 문제를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하는 이야기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지난 달 3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은 끝난 지 수십 년이 됐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와 관련 없이 별개로 진행되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종전 선언이 채택되면 주한미군의 법적 정당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별 문제가.. 2018. 9. 4. 미 반북진영은 왜, 트럼프와 한국과 북에 대한 정치공세에 몰두할까? 미 반북진영은 왜, 트럼프와 한국과 북에 대한 정치공세에 몰두할까?트럼프 반대와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방해 그리고 북의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내 반북진영이 반트럼프와 문재인 압박 그리고 반북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 맨 앞장에는 언제라도 그러했듯 주류언론 워싱턴포스트(WP)가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북에 대한 공격 그리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압박 등 WP의 전방위적 공세는 외양적으로 화려하기까지 하다.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을 구해내는 최선의 방안은 북의 핵(核) 리스트 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공평하게 맞교환하는 것이다”WP의 27일 자 사설에 나오는 내용이다. 북은 최근 들어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 개선에서 요구되는 상호 신뢰 구축에서 중요하다고.. 2018. 8. 29.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대북제재 해제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대북제재 해제에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미 교착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출로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종전선언에 성과가 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제재는 더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역시도 심각히 방해받고 있다. 되는 게 없다는 푸념이 여기저기다. 이것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원하는 우리겨레의 통일운동진영이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북미정상화 공정이 쉽지 않을 것은 물론, 익히 예상했던 일이다. 6.12북미공동성명에 적시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곡절 없이 순탄하게 이행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지난 1970년 대 미중관계 수립만큼이나 큰 세기적 사변이다. 정확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 큰 무.. 2018. 8. 16.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114 다음
